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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합병 불발…"주주 91%가 부정 의견 행사"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그룹의 2단계 합병 계획이 불발했다. 지난해 이뤄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후 올해 예정돼있던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은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시점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양사 합병과 관련해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양사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현시점에서는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양사 합병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주주 설문조사'를 비롯해 회계법인의 외부평가, 글로벌 컨설팅사가 참여한 내부 평가를 진행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합병 시너지, 재무적·비재무적 위험 요소, 자금 요소, 사업성 요소, 주주의견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합병 추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현시점 합병 절차 추진 시 각 요소에 미치는 영향과 양사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점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해당 결과는 각 이사회에 제출돼 이를 바탕으로 최종 합병 추진 여부가 결정됐다. 먼저 주주 설문조사에서 셀트리온 주주들은 다수 반대를, 셀트리온제약 주주 다수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한 셀트리온 주주들은 합병 여부에 대해 찬성 8.7%, 반대 36.2%, 기권 55.1%의 의견 비율을 보였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찬반 다수 의견에 대주주 지분을 합산한다는 원칙을 다수인 반대 의견에 적용하면 반대 비율은 최종 70.4%로 추산됐다. 기권 의견까지 합하면 96%의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을 낸 주주들의 세부 의견으로는, 58%가 현재의 양사 합병비율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고, 21%는 자회사로 합병 시 실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반대 의사 표명 주주들은 합병을 추진할 경우 주요 선결조건으로 '합병 비율에 대한 재검토'를 꼽았다. 반면 셀트리온제약 주주 설문에서는 합병 여부에 대한 찬성이 67.7%, 반대 9.8%, 기권 22.6%로 집계됐다. 찬성 의견을 제시한 주주들은 합병 시 종합생명공학연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과 신약 개발에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찬성 사유로 꼽았다.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을 비롯한 셀트리온홀딩스 등 대주주들은 과거 약속한 대로 중립 입장을 유지한 후 다수 주주 의견 비율에 보유 지분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주주들 의중에 힘을 실었다. ◆"양사 주주 이익 수반되는 통합은 언제든 검토 가능" 주주 설문조사와 별개로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평가' 및 글로벌 컨설팅사의 자문을 거친 '내부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회계법인의 외부 평가에서는 셀트리온제약이 항체의약품 판매, 위탁생산(CMO),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과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이런 성장 계획이 구체화되고 시장에 전달 가능한 시점에 주가 적정성이 설명될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합병 추진 시 예상되는 재무적 위험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 가진 포합주식이 소멸됨에 따라 미래성장자금 활용이 제한되고 합병 법인의 재무지표도 소폭 악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비재무적 위험 분석에서는 일부 내부거래 해소에 따른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반면, 합병 법인의 영업조직 흡수에 따라 조직관리 위험은 일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자금검토에 대해서는 합병 진행 시 셀트리온 주주들의 압도적인 반대·기권 의견을 고려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하 주매청) 행사로 인한 자금 유출이 타사 및 선행된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시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매청 자금 조달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으로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합병시너지에 대해서는 합병 시 양사 간 바이오-케미컬 기술 융합으로 인한 R&D 강화, PFS 제조설비 내재화를 통한 공급 안정성 제고, CMO 사업 확장 가능성 등 포트폴리오 강화, 비용 절감, 생산효율화 등 긍정적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셀트리온 이사회는 "주주 의견 청취 결과 및 특별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합병을 통한 시너지가 존재하더라도 다수 주주들의 반대 의견과 다양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제약 이사회 역시 셀트리온 이사회에서 합병 추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시점의 합병 추진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특별위원회 이재식 위원장은 "양사의 합병 추진 결정이 과연 주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인식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양사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양사 이사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양사는 이제 본업에 집중해 성장과 그룹내 시너지 창출에 더 몰두할 계획"이라며 "양사 주주의 이익이 수반되는 통합은 주주가 원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8-16 11:34:1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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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못드는 밤'서울, 118년만 최장 열대야

간밤에도 서울의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118년 중 최장 열대야를 기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울의 기온은 26.8도로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며 지난달 21일 이후 26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1분~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뜻한다.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돌면 너무 더워 사람이 잠들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한 시점은 1907년으로, 118년간 관련 기록을 집계한 이래 올해 가상 긴 열대야 기록이 다시 쓰여진 것이다.종전 열대야일수 1위는 사상 최악의 더위로 꼽혀온 2018년에 세워진 26일이다.기상시록은 순위를 매길 때 최근 기록을 상위에 놓는 원칙이 있어 기록상 올해 열대야가 '역대 최장 열대야'가 됐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기록이 새로 쓰여지고 있다.부산에선 간밤까지 22일째 열대야가 계속됐다.부산의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역대급 더위'를 기록한 1994년과 2018년의 21일 연속 열대야 기록을 갱신하고 단독 1위로 올라선 것이다.제주는 지난달 15일 이후 32일째 열대야가 지속됐다. 이는 1923년 이후 제주 열대야 지속 일수 중 5위다. 제주의 최장 열대야 기록은 지난 2013년 기록한 44일(7월12일~8월24일)이다.

2024-08-16 11:33:4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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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IPSF 세계총회' 동참...국내 제약산업 현장 공개

동아쏘시오그룹이 전 세계 약학 인재들과 함께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4일 '제69회 국제약학대학생연합 세계총회(IPSF 세계총회)'에 동참해 국내 제약 산업을 소개하는 현장 학습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약학대학생연합은 1949년 설린된 단체로, 글로벌 공중보건증진을 위한 약학 교육, 연구 등을 진행하고 인재 양성과 전 세계 약학대학생 및 사회 초년 약사의 권익옹호에 힘쓰고 있다. IPSF 세계총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올해는 오는 17일까지 한국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현장 학습을 비롯해 학술 워크숍, 과학 심포지엄, 약사직능계발대회, 공중보건 캠페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54개국에서 참석한 전 세계 약학대학생 500여 명은 동아에스티 송도캠퍼스, 동아제약 당진캠퍼스, 에스티팜 반월캠퍼스 등을 방문했다. 동아쏘시오그룹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동아에스티 송도캠퍼스에서 주요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과 신약 개발 과정을 탐구하고, 제조 및 포장 시설, 자동화 창고 등을 견학했다. 동아제약 당진캠퍼스를 방문한 참석자들은 일반의약품, 박카스 등 각 사업부 생산 공정을 둘러봤다. 에스티팜 반월캠퍼스는 CDMO(위탁생산개발), CRO(위탁임상서비스) 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분자화합물 및 제네릭 생산 공장,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공장, 연구개발(R&D) 이노베이션 센터 등을 공개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향후에도 국내외 약학대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제약 산업의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2024-08-16 11:00:0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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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장애인·국가유공자 주차 자동 할인 서비스 시범 운영

카카오모빌리티가 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을 사전 등록하면 할인 적용된 요금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주차장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카카오T 주차의 자동 감면 서비스는 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을 사전 등록하면 할인 적용된 요금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이 서비스로 교통약자나 국가 유공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더 많은 주차장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위라클의 유튜버 박위도 카카오T 주차의 '자동 감면 서비스'로 주차장에서 장애인 자동 할인을 받고 출차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위라클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박위의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장애인 복지 카드가 주차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출차 및 정산 시 주차 할인을 받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줬다. 유튜버 박위는 영상에서 "카카오T 주차의 자동 감면 서비스를 통해 복지 카드를 누군가에게 확인해 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들이 외부 주차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정산기의 호출 벨을 눌러 복지 카드 실물을 제시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직접 결제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출차 대기 줄이 길거나 출차 부스와 운전석 간 거리가 있는 경우 불편을 넘어 위험한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주차의 자동 감면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차 할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카카오T 주차의 자동 결제 기능을 통해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카카오내비 앱에서 장애인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등록하고 ▶사전에 등록한 주차 패스를 이용하면 ▶주차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할인 적용과 결제를 받을 수 있다. 할인 내역은 카카오 T 앱 또는 카카오내비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24-08-16 10:56:02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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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중국에 4300억 규모 기술이전...신약개발 역량 강화

HK이노엔이 기술수출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HK이노엔은 아이엠바이오로직스와 와이바이오로직스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항체 신약 후보물질 'OXTIMA'를 중국 화동제약에 기술이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미국 내비게이터 메디신과의 계약에 이은 두번째 성과다.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주도 아래 성사된 이번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총 3억1550만 달러(한화 약4300억원) 수준으로, 계약금 800만 달러(한화 약 109억원)을 포함한다. HK이노엔은 총 계약 규모에서 일정 비율 수익금을 수령하고 출시 후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별도 수령한다. 계약 지역은 한국, 북한 및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계약과 지난 6월 계약을 합하면 총 계약 규모는 약 12억6000만 달러(약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OXTIMA'는 단일 항체 및 이중 항체 신약 후보물질이다. 자가면역질환 항체 'OX40L'을 표적하는 단일 항체, 'OX40L'과 'TNF-α(종양괴사인자-α)'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 항체 등 두 개다. 단일 항체는 HK이노엔이, 이중 항체는 HK이노엔과 와이바이오로직스가 공동개발했다. HK이노엔은 앞서 지난 2020년 단일 항체 과제를 당사 항체 연구팀이 창업한 아이엠바이오로직스에 기술이전했고, 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단일 항체 'IMB-102', 이중 항체 'IMB-101' 등을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해 왔다. 특히 IMB-101의 경우, 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IMB-101 임상 1상 승인을 받고 연구하던 중 지난 6월 미국 신약개발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 이어 2개월만에 중국 기업에도 기술을 이전하는 성과를 얻었다.

2024-08-16 10:49:2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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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렘의 시작, 볼뉴머' 클래시스, 배우 김수현 출연한 광고 공개

클래시스는 배우 김수현이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미용 의료 장비 볼뉴머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클래시스는 이번 '설렘의 시작, 볼뉴머' 신규 캠페인에서 볼뉴머의 안전성과 효과는 물론, 통증 또한 적다는 것에 강조했다. 클래시스 관계자는 "날렵한 얼굴선과 매끄러운 피부로 데뷔 이후 변함없이 동안 배우로 손꼽히는 김수현과 함께 볼뉴머에 대한 기대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고 이번 캠페인에 대해 설명했다. 볼뉴머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클래시스만의 단독 기술이 집합된 비침습 모노폴라 고주파(RF) 장비이다. 전극 끝단을 팁 안쪽으로 이동시킨 히든 엣지와 곡면 처리된 팁 표면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강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전달한다. 특히 수냉 방식으로 지속적인 냉각을 제공하는 6단계 쿨링 및 5단계 진동 시스템으로 빠르고 편안한 시술이 가능하다. 클래시스는 지난 6월 배우 김수현을 볼뉴머의 브랜드 모델로 선정했고, 이어 7월에는 주요 국가인 태국까지 모델 계약을 확장하며 볼뉴머의 대중화 및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에 힘입어, 클래시스는 최근 세계 최대 미용 시장인 미국의 미용 의료제품 유통기업인 카르테사 에스테틱(Cartessa Aesthetic)과 볼뉴머 수출을 위해 장비 판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 시장에서 모두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 1, 2분기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8-16 09:57:1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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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대한약사회, 보훈가족 건강지원 나눔행사 간담회 가져

유한양행, 대한약사회,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4일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건강 지원을 위한 안티푸라민 나눔사업의 지속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유한양행은 2017년부터 고령의 국가유공자 어르신을 위해 서울지역 보훈관서와 협력하여 안티푸라민 제품을 기부하고 있다. 2017년부터 8년 동안 총 6361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안티푸라민 나눔박스가 전달되었다. 특히, 사업 취지에 공감한 대한약사회는 2022년부터 매년 8월 소속 약사들이 국가유공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복약지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도 서울지역 보훈관서와 대한약사회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 1024명을 대상으로 유한양행 임직원이 봉사활동을 통해 만든 안티푸라민 나눔박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남부보훈지청 김정순 복지과장은 "대부분 고령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평소에도 근육통, 관절염 등으로 인해 파스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유한양행의 지속적 기부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특히 2022년부터 시작된 약사분들의 가정방문 복약지도 봉사를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신다며,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 복약지도와 약 복용과 관련해 평소 궁금한 사항도 답변해 주시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매년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김은주 부회장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저희의 작은 도움으로 그분들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정말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한양행, 대한약사회, 서울지역 보훈관서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8-16 09:36:0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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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공연 실황, CGV ScreenX·IMAX로 즐기자…28일 단독 개봉

CGV가 임영웅의 스타디움 입성기를 담은 영화 '임영웅│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을 오는 28일 단독 개봉한다. 이번 영화는 지난해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에 이은 임영웅의 두 번째 공연 실황 영화로 ScreenX와 IMAX로도 만나볼 수 있다. CGV에서 단독 개봉하는 '임영웅│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지난 5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2024 임영웅 콘서트 [IM HERO - THE STADIUM]'을 영상화했다. 콘서트 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1년여간 콘서트를 위해 의기투합한 임영웅과 제작진들의 비하인드 인터뷰 등도 담겼다. '임영웅│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Screenx와 IMAX 등 특별관으로도 만나볼 수 있어 색다른 관람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실황 관람에 최적화된 ScreenX를 통해 좌, 우, 정면의 스크린을 활용해 월드컵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클럽 영웅시대의 저력과 웅장함을 느껴볼 수 있다. 트로트, 댄스, 발라드,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임영웅의 열정 넘치는 무대를 ScreenX로 만나볼 수 있어 마치 콘서트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IMAX의 대형 스크린과 입체적인 음향은 콘서트장을 옮긴 듯한 생생함을 전달한다. 임영웅의 압도적인 가창력과 퍼포먼스가 IMAX 효과로 관객들과 만나 콘서트의 추억과 감동을 전달할 예정이다. CGV는 '임영웅│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개봉을 기념해 '아임 히어로 페스타'도 진행한다. '아임 히어로 페스타'는 팬클럽 영웅시대가 영화 관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벤트로 개봉일인 28일부터 진행한다. 먼저, 남산 서울타워에서 일몰부터 오후 11시까지 임영웅의 팬컬러인 하늘빛 조명을 점등하는 특별 점등 이벤트를 9월 1일까지 진행한다. 용산아이파크몰 4층 중앙 잔디 광장에서는 9월 15일까지 '영웅이'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을 비롯해, 콘서트 당시 무대를 재현한 포토존을 준비했다. CGV왕십리 로비에는 영화의 명장면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히어로 갤러리를 운영한다. 또한, CGV용산아이파크몰과 영등포에는 콘서트 당시 실제로 임영웅이 착용했던 의상을 전시하는 포토존을 설치하고 CGV인천, 의정부, 대전, 전주효자, 대구, 서면에는 스페셜 포토존을 마련해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CGV에서 단독 개봉하는 '임영웅│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CGV 140여개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예매는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오픈 예정이다. 영화 예매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8-16 00:28:2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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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건강한 나라살림 위한 '재정준칙 도입법'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이다. 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했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증가한 바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했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됐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4-08-15 21:40: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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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그룹 차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약속…TF도 구성

카카오가 14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동서약식'을 진행하고 그룹 전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다짐했다. 이 서약은 지난 2월 준법과신뢰위원회가 카카오에게 준법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그룹사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CP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및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이날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열린 서약식에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 겸 CA협의체 공동의장을 비롯해 준법과신뢰위원회 김소영 위원장,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권기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서약식은 카카오 그룹 전체가 공정한 거래 문화를 준수하고 선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준법과신뢰위원회도 카카오가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서약서에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제반 법령 위반 행위 예방,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 내재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 준법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카카오를 시작으로 서약식에 참석한 나머지 계열사들도 내년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순차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그룹 차원의 공정거래 법규 준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카카오 공정거래 자율준수 TF(가칭)'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CA협의체 공동의장으로서 카카오 그룹 차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동서약을 진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서약을 계기로 카카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8-15 20:38:11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