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생성형 AI 발전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툴 '우후죽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딥페이크 제작 고도화까지 가져오면서 성착취물 제작 툴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무료 봇(Bot)부터 유료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까지 딥페이크 제작 툴이 난립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천적인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관련 툴 제작자를 입건할 방법 도 없다는 데 있다. 27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제작 툴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봇부터 유료 앱(App)까지 그 종류는 수백 가지에 달한다. 딥페이크란 AI 기술 또는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와 매우 흡사하게 제작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의미하며, 최근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나 성착취물 합성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툴이 난립하는 데에는 생성형 AI의 발전이 관련 돼있다. 딥페이크 제작 툴은 간단한 코딩 지식만 있다면 바로 제작이 가능할 만큼 쉽다. 다량의 나체 사진을 AI에 학습 시킨 후 알고리즘에서 얼굴 인식한 후 각도나 방향에 따라 유사한 나체 사진을 합성하도록 하면 된다. 제작이 간단한 만큼 무료로 배포 되는 봇의 수도 수백여 개에 달한다. 제작 도중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면 깃 허브 등에 무료로 공개 된 코드와 챗GPT 등 생성형 AI에게 코드를 부탁 하면 된다. 이렇게 제작 된 딥페이크 제작 툴은 주로 텔레그램의 봇 채널을 통해 무료 공개 되는데, 일부 고도화 한 딥페이크 제작 툴은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일반인도 그래픽 프로그램 지식 없이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가해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대생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유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겹지인 채널'로 불리는 이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합성 범죄 단체 채팅방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과 친족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딥페이크 제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할 때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딥페이크 제작물을 구별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미지 생성 단계에서 AI 제작물임을 명시하는 데이터를 삽입하는 워터마크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텔레그램과 같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플랫폼을 통한 불법 딥페이크 제작 툴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다. 그나마 웹사이트 형태의 딥페이크 제작 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IP 접속을 차단할 수 있지만 그나마도 이른바 '떴다방' 식 운영으로 규제가 쉽지 않다. 미국의 SW 기업 그래피카(Graphika)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2400만 명이 몇 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합성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래피카가 모니터링한 웹사이트 자체는 25일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지만 같은 이름의 다른 URL로 버젓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한국 내 IP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다행히 딥페이크 탐지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지난 3월, 딥브레인AI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범죄 단속을 돕는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이를 활용해 선거범죄, 피싱 범죄, 합성 성 착취물 범죄 등 딥페이크 기반의 지능형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는 "신종 딥페이크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며,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허위 사실을 판별할 수 있도록 도와 딥페이크 범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했다. 한편, 25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의 근거지가 되었던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었다.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로프 텔레그램 CEO는 프랑스 파리 외곽 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되었으며, 텔레그램을 이용한 돈세탁, 인신매매, 밀수, 아동성착취물 등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및 규제 불이행과 수사당국 미협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27 11:12:39 김서현 기자

JW중외제약, '제이웨이브' 본격 가동...첨단 인공지능으로 신약개발 나서

JW중외제약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로 혁신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낸다. JW중외제약은 AI 기반 신약 연구개발(R&D) 통합 플랫폼 '제이웨이브'를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이웨이브는 JW중외제약이 기존에 운영해 온 빅데이터 기반 약물 탐색 시스템인 '주얼리'와 '클로버'를 통합하고 AI 모델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제이웨이브는 JW중외제약 연구진이 웹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질병 원인 단백질에 작용하는 유효 약물을 탐색하고 선도물질을 최적화해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전체 과정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약물의 새로운 적응증 발견 과정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제이웨이브는 500여 종의 세포주, 오가노이드, 각종 질환 동물 모델의 유전체 정보와 4만여 개의 합성 화합물 등 방대한 생물·화학 정보 빅데이터를 자체 보유하고 있고, 이를 학습하는 기능도 갖췄다. 이와 함께 JW중외제약이 자체 개발한 20여 개의 AI 모델은 신약 후보약물의 활성,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독성 등도 예측할 수 있다. JW중외제약은 제이웨이브를 가동해 항암, 면역, 재생 분야 치료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JW중외제약은 지금까지 '주얼리'와 '클로버'를 통해 10여 개의 혁신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한 바 있다. 아울러 JW중외제약은 현재 내부 서버에서 가동 중인 제이웨이브를 올해 안에 공공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JW중외제약은 제이웨이브의 역량을 바탕으로 외부 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업한다.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인 'K-멜로디' 사업에도 참여해 국내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2024-08-27 11:12:07 이청하 기자

與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사법"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오는 28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논의 중인 간호사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에 관한 내용을 떼어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인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야가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을 토대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임상 경력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 수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며 "지난 3월 1만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000명 수준으로 넉달만에 57.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PA간호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라며 "이에 어제는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의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여러분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사법 통과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에게 오늘이라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2024-08-27 10:03:32 박태홍 기자

오늘부터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그간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식사비),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음식물(식사비)의 경우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돼 오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하고, 텔레비전·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방침이다.

2024-08-27 10:01:24 최규춘 기자

여야 대표회담 실무 협상…"추석 전에는 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에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되도록 실무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비공개 실무 협상을 했다. 양당 비서실장은 여야 대표 회담에 정책위의장을 배석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추석 전에는 대표 회담을 하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 실장은 아직 대표 회담 관련한 이견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채 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개혁, 민생회복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너무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정국이 꽉 막혀 있고 민생이 무엇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만나기로 한 것이고, 하나의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이 이 대표 입장에서도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실무회담을 하다 보니 잘 좁혀지지 않는다"며 "인내심을 갖고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고 의제와 관련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박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협상과 관련해 "오늘 회담에서 어려운 민생과 답보상황인 정치복원을 위한 대표회담은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공개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 발언에서 대표회담을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생각엔 변함 없으나, 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한발 물러난 바 있다. 박 실장은 "민주당은 비공개회담에 정책위의장이 배석하는 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협의해 구체형식은 결정키로 했다"며 "이후 각당이 제시한 의제와 금투세 등 민생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을 감안, 추석전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던 이 대표가 회복해 곧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당 대표 회담 논의가 진전을 이뤄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24-08-26 19:20:41 박태홍 기자

한미사이언스, 신동국 등 3자 연합의 '경영권 분쟁 주도' 지적...'투자 유치 방해 중단' 촉구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그룹 오너가의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최근 보인 일련의 행보가 회사의 투자 유치를 방해하는 배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오버행 이슈를 해결해 경영 안정을 이루려는 회사의 업무방해 및 주주 간의 계약위반 그리고 국세청에 대한 기망행위에까지 해당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일부 대주주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달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신동국 회장,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지난 7월 29일과 8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임시주총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회신을 통해 일부 대주주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투자 유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신동국 등 주주께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에 어떠한 명분도 없고 가결 가능성도 낮음에도 '이사회 구성의 유연성 도모를 위해'라는 모호한 사유로 이사의 수를 늘리자는 정관 변경안을 포함시켰다"며 "이사 후보자 특정도 못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부터 발송한 의도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 대주주들이 경영권 분쟁 상황을 전제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데 대해서 한미사이언스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전환사채 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는 "당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자금 조달을 계속하여 방해하려는 행위는 당사에 대한 배임적 행위임을 말씀드리며 당사는 이러한 상황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현재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기적인 연구개발 진행, 단기적인 자금 수요 충족, 채무 경감 등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한미가 글로벌 파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신동국 등 주주들의 투자 유치 방해는 결국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송영숙, 임종윤, 임주현, 임종훈 등 당사 주요 주주들의 '오버행(과잉 물량 주식)' 이슈는 회사의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억제하고, 주요 주주들의 주식 대량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러한 이유로 주요 주주들이 합심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구주 일부를 매각하기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지난 5월 3일 인감 날인한 2024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유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당시 국세청에 상속세 재원 마련 세부 일정까지 상세히 알리면서 납부 기한을 조정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미사이언스는 "현재 한미 그룹의 중장기 사업 전략을 그려 나가고 있으며 청사진이 확정되는 대로 전문경영인들과 함께 힘차게 '뉴 한미'를 만들어갈 예정"이라며 "신동국 회장 등 주주께서도 당사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 개진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6 19:12:07 이청하 기자

알피바이오, 국내 최초 '젤리 제형 의약품' 승인..."젤리 의약품으로 약물 발전 선도하겠다"

의약품위탁개발생산기업(CDMO) 알피바이오가 내 제약 업계의 약물 발전에 앞장선다. 알피바이오는 국내 최초로 '의약품 젤리 제형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알피바이오는 지난 2020년부터 의약품 젤리제 제조에 대한 특허와 상표를 출원해 왔으며 이번에 승인받은 젤리 제형 제품은 이 특허기술을 적용해 생산된다. 알피바이오는 젤리 제형이 알약이나 캡슐 형태의 비타민을 삼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리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젤리 제형은 의약품 성분으로 쓰이는 우르소데옥시콜산, 푸르설티아민, 벤포티아민 등 활성형 비타민 성분도 함유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다는 것이 알피바이오 측의 설명이다. 개봉 후 빠른 시일 내에 폐기해야 하는 액제, 시럽제 대비 오래 두고 복용이 가능해 경제적인 점도 특징이다. 현재 국내에서 젤리 제형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서만 발매되어 왔다. 이번 승인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는 처음인 만큼, 알피바이오는 국내외 제약 업계와 협업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젤리 제형의 비타민류, 진통제 등이 판매되고 있다.

2024-08-26 17:50:16 이청하 기자

대통령실 "野, 있지도 않은 '독도지우기' 의심하는 저의 묻고싶다… 괴담 선동의 끝 어디인가"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와 '계엄령 준비설'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야당이 왜 의심하는지 저의를 묻고 싶다"며 "이달 들어 친일 언급 건수만 33건이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대해서는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2009년에 설치돼 15년이 경과됐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은 2012년에 설치돼 12년이 경과돼 탈색되고 노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날인 10월25일에 맞춰 다시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할 것이며,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전시물을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거친 뒤 다시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노후화돼서 재설치한다는 내용을 알고도 야당은 왜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트리는 건가"라며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는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없는 계엄 괴담"이라며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언제든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 계엄 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야당이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가"라며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인가, 음모론 뒤에 숨어 괴담선동만 하지말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도대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이냐"며 "음모론 뒤에 숨어서 괴담 선동만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에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건가"라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모적 논쟁이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건가"라며 "현명한 국민께서는 철지난 친일·계엄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6 17:21:05 서예진 기자

김문수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난항… 野“사과가 먼저” 여“청문회와 상관없어”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환노위 회의장 입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진보당의 사퇴 촉구 시위로 혼잡해지기도 했다. 진보당은 김 후보자가 환노위 회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상식적 노동혐오 김문수는 사퇴하라', '극우 유튜버 김문수, 노동부장관 자격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세월호 참사 유가족·화물 노동자 파업·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 유가족' 등에 막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해선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의원도 "(김 후보자는 2019년)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향해 '빨갱이, 기생충'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국회를 점령하고 빨갱이 기생충들을 쳐부수라고 선동했다"며 "그런 후보자가 자신이 파괴하고자 했던 국회 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에게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해달라"며 반발했다. 김위상 의원도 안 의원에게 "청문회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면 (의원들의 발언을)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하면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집중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전 청문회는 파행으로 이어질 뻔 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노트북에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 김문수 사퇴하라'라는 문구의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에 나서자 국민의힘 측에서 적법성을 따지며 항의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안호영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열었고, 이후 정혜경 의원의 피켓 자체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를 다시 속개했다. 정 의원은 "여야 의원님들이 제가 피켓을 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일단 피켓을 떼고 청문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고용시장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냐'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현황을 설명하면서 "생산성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노동 환경이 좋아지진 않고 있다"며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노동부 장관 후보로 나왔으면서 처음 듣는다는 게 말이 되나. 다 통계에 나와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이력에 집중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소방 인력 증진 그리고 소방시설 확보, 소방관 처우 개선에 노력하셨던 분인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해 본인이 노력하신 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지사로서 소방관뿐만 아니라 경찰, 군대, 교도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우 의원은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그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을 정말 많이 봐왔다"며 "근데 김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공직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노동부 장관 역할도 충분히 잘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재야 시절 외치던 청년기 말과 국회의원 때의 말, 도지사 할 때의 말, 오늘 제 말은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며 "제 발언 중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학생운동을 지난 1970년부터 시작해 노동현장에도 한 7년 있었다. 동구권 몰락을 보고 비참한 공산국가들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꿈꾸던 이상은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며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겸손하게 잘 받아 말씀을 새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6 16:34:4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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