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자 감세·민생 외면·미래포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고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부자감세'에 대해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29일 보도자료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되자 마자 국민들이 구매하여 고물가 시기에 가계지출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증진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는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난관리 투자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부천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 2조 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29조7000억원이 책정된 연구개발(R&D) 예산안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의 예산안을 보면서 윤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이를 뒷받침하여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데, 집행방식 개선으로 투자가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향후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올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