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청년 부담 낮춘 '연금 개혁안'..급여 사각지대 중장년층 보완책 미흡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일수록 보험료를 천천히 인상해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중장년층을 위한 마땅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젊은층, 연금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가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은 출생연도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0%포인트(p)씩 오르지만, 40대는 이의 절반 수준인 0.5%p씩, 30대와 20대는 각각 0.33%p, 0.25%p씩 오르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13%까지 인상되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에 이르게 된다. 앞선 두 차례 개혁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일수록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적어진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4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대에게 남은 평균 보험료율은 9.6%, 20대는 12.9%로 벌어진다. 은퇴 전 소득 대비 받는 돈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이 42%로 인상될 경우, 50세 소득대체율은 평균 50.6%, 20세는 42%로 차이가 난다. 잔여 납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층이 젊은 세대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셈이다. 현행 59세인 의무가입연령도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33년이면 65세가 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감안하면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급 직전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그만큼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급여 사각지대 우려 여전 다만, 국민연금 납입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연령별 차등을 두는 것은 중장년일수록 가입 기간이 길 것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것인데, 이 범주 안에 들지 못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납입을 못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급여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후 빈곤층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종신 성격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거나, 국외 이주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이르기 전까지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덧붙인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된다. 실제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50대는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었는데 이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은 207만8798명에 달했다. 정부는 기존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납부를 재개할 시 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고령자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도 올린다. 현재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액을 2026년까지 소득이 적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40만원까지 올린 후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향후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입자들이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9-04 16:24:08 이세경 기자

이재명, 의료대란 현장 방문 “정부 의료 대란 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의료대란 실태를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대책특위)의원들과 함께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당대표 수행 실장인 김태선 의원과 의료대란대책특위 소속 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이언주·김윤·강청희·박희승·백혜련·서미화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응급실·병동 등은 병원 보안상 방문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 "한숨 소리가 좀 많았다. 상황은 매우 안 좋고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 대책 전면 재검토를 위해 "여야 간 대화, 정부와 정치권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개혁을 하려면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 그리고 그 증원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지, 증원 내용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지역 의료나 공공 의료, 필수 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정부의 '응급실 군의관·공보의 투입'이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에서 응급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군의관·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응급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의료 현장에선 군의관·공보의 투입은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다른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04 16:20:02 윤도현 기자

인텔이 맞은 최악의 위기 세 가지 'CPU·파운드리·조직문화'

인텔이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대표 사업인 CPU 시장에서 경쟁사의 맹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혁신에 실패하며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다. 경직된 조직문화와 관료주의적인 기업 문화가 중요한 순간 연이은 실수를 불렀다는 평가다. 4일 로이터통신은 인텔이 올해 주가가 60% 떨어지며 다우지수 편입 종목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했다. 인텔은 이날 기준 시가총액 859억 달러(115조3000억 원)으로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서 밀려났다. 인텔은 자구책으로 이달 중순 이사회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자본지출을 개선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텔의 주가 폭락 배경에는 반도체 주도권을 잃으며 기록한 충격적인 실적 결과가 있다. 인텔은 지난달 2분기 실적발표에서 총매출은 전년 대비 0.9% 떨어진 128억 3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나 영업손실은 25.12% 하락한 10억 2100만 달러, 순손실은 208.71% 폭락한 16억 1000만 달러에 달했다. 어닝 쇼크(Earning shock) 후 인텔은 연내 전체 직원의 15%를 감원하기로 하고 2024년 4분기 배당금 또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TSMC 등 인텔의 주요 경쟁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는 상황에서 인텔만이 곤두박칠 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인텔의 중국 화웨이 테크롤로지스 반도체 공급 허가 취소 결정과 산업계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CPU 수요 저하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으론 ▲CPU 시장에서의 점유율 약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 실패 ▲관료주의적 기업 분위기와 AI 트렌드의 과소평가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인텔의 핵심 사업이자 제품인 CPU 시장은 현재 AMD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AMD는 2017년 라이젠(RYZEN)을 발표한 후 압도적인 성능과 가격으로 시장 평가를 뒤집는 데 성공했고, 이를 기점으로 CPU 시장의 점유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반면 인텔은 2022년 출시한 코어 I 시리즈 13, 14세대가 불량 논란에 시달리는 등 악재가 연이었다. 머큐리 리서치가 지난 5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인텔은 그동안 CPU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써 여전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 중이지만 경쟁사 AMD의 점유율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분기 AMD의 x86 클라이언트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3.6% 증가해 전체 17%에서 20.6%로 상승했는데, 같은 시기 인텔의 점유율은 1년 전 82.8% 대비 3.6% 하락한 79.2%를 기록했다. 서버 칩 점유율에선 AMD의 상승세가 가속화 하고 있다. 서버 CPU 점유율에서 인텔은 76.4%, AMD의 23.6%를 각각 기록 중인데, 인텔은 전년 대비 6.1%p 줄어든 반면 AMD는 그만큼 늘었다. 재진출한 파운드리 사업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파운드리 업계의 양대산맥은 TSMC와 삼성전자로 꼽힌다. TSMC가 압도적인 점유율과 공정 수준을 입증하고 삼성전자 또한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인텔은 현재 파운드리 사업을 지속할 캐시카우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 재진출하면서 인텔은 TSMC, 삼성전자와 경쟁하기 위해 초미세 공정 혁신과 초기 제조장비 확보를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게 됐다. 반면 같은 시기 CPU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 CPU에서 GPU로 중심축이 옮겨간 반도체 시장 변화 등은 안정적인 파운드리 운영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결국 초미세 공정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텔은 TSMC에 생산을 맡기는 처지에 이르렀다. 기업 문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료주의적이고 경직된 문화가 결국 AI 기술 빅뱅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리프탄 전 케이던스 CEO는 최근 인텔 이사회에서 사임하면서 "인텔의 위험회피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문화에 실망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1위 기업이었던 인텔의 추락은 영원한 1위 기업이 있을 수 없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며 "유연한 조직문화를 통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고 평가했다.

2024-09-04 16:07:45 김서현 기자

국·수·영 모두 쉬웠던 9월 모평…“수능 난도 이보다 오를 것”

4일 실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대체로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최상위권 수험생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수능 출제 당국이 이번 모평을 통해 올해 수능 난이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수능은 9월 모평보다 어렵다는 전제를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 국어, 만점자 늘 듯 1교시 국어 영역은 전년도 수능과 지난 6월 모평보다 쉬운 수준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으로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됐다. 6월 모의평가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으로 난도가 높았다. EBS는 국어영역이 지문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시해 수험생들이 지문 정보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고, 문항의 선지와 지문 정보 간 대응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출제했다고 분석했다.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다룬 독서 과학·기술 11번 지문, '바쟁의 관점'과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낸 16번이 꼽힌다. 입시계도 같은 진단을 내놨다. 독서, 문학, 선택과목 3파트 모두 어렵게 출제된 지난 6월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특정해서 고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점자도 지난해 본수능 64명(0.01%), 6월 모평 83명(0.02%)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최상위권대에서는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수학, 계산량 줄고 킬러문항 없어 2교시 수학 영역도 국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수능과 6월 모평보다 쉬운 수준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통과목의 난도가 낮아졌고, (문제 풀이 과정에서) 계산량도 줄어 응시자들이 6월 모평보다 쉽다고 느꼈을 것이란 게 교사단 설명이다. EBS 연계율은 50%. 공통과목에서 12문항, 선택과목에서 각각 3문항씩 고루 연계됐고, 개념·원리의 활용, 문항의 축소·확대·변형, 자료상황의 활용으로 연계됐다. 변별력 확보 여부를 두고는 교사단과 입시업계 평가가 갈린다. 교사단은 "상위권을 변별할 만한 문항이 고루 출제됐다"라며, 고난도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1번과 22번, 선택과목인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확률과통계 30번을 각각 꼽았다. 입시업계는 최상위권 변별력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임성호 대표는 "킬러문항 배제이후 가장 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공통과목이 선택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출제돼 변별력은 선택과목에서 발생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이투스에듀도 9월 모평은 6월보다 '쉽게', 지난해 수능보다는 '약간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영어, "1등급 비율 10%대 나올 듯" 전망 3교시 영어 영역도 앞선 국어·수학 영역과 마찬가지로 난도가 높지 않았다.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우리말로 해석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은 배제됐고, 지문을 충실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다양한 유형에서 출제됐다는 게 교사단 분석이다. EBS 수능 연계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와는 53.3%가 연계됐다. 듣기 및 말하기 17문항 중 13문항, 읽기 및 쓰기 28문항 중 11문항 등 총 24문항이다. 입시 업계는 영어 영역도 6월 모평, 지난해 수능보다 매우 쉽게 출제돼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 변별력을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임성호 대표는 "역대 본수능 중 쉽게 출제됐던 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영어 절대평가가 시작된 이후 영어 1등급은 2021학년도 수능이 12.66%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9월 모평은 전체적으로 체감 난도가 낮지만, 오는 11월 치러질 수능은 이보다 난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투스에듀는 "변별력이 필요한 수능은 9월 모평 같은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며 "수험생들은 9월 모평 난이도나 점수에 현혹돼 학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날 실시한 9월 모평에는 수험생 48만8292명이 지원했다. 이중 고3 재학생이 38만 1733명으로 78.2%를 차지한다.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등 N수생은 10만 6559명(21.8%)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고3 재학생 1만 285명, N수생은 2182명 증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9-04 16:01:31 이현진 기자

정진석 "尹에게 개원식 가지마시라 했다"… 극단적 여소야대 난관 돌파 당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직원 조회를 갖고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며 "나는 대통령께 개원식을 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 체제 후 직원조회는 처음이다. 정진석 실장은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국회 와서 망신 좀 당하라고 하고 있다"며 "국회에 가시면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야당이 면전에 대고 시위를 하고, 어떤 의원은 '살인자'라고 퍼붓는데 이런 곳에 대통령이 왜 가야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 가시라는 말씀드릴 자신이 없다"며 "대통령께도 개원식에 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실장은 "지금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난관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언급하며 "국회가 입법 폭주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헌법 수호자로서 이런 일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 건전재정,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굳건한 안보태세, 원전 생태계 복원, 노사법치주의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책과 홍보는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조회에는 지난달 취임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해 짧게 발언했다. 신 실장은 " 2차대전 이후 80년간 세계 안보환경은 냉전, 탈냉전, 가치 중심의 전략적 경쟁 심화 3단계로 변화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실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도 "국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 정부 3년 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4 15:47:22 서예진 기자

尹 "체코 원전 사업 완수 위해 협력할 것"… 체코 안보보좌관 "한국과 최종계약 확신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을 방문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야르 보좌관을 접견하고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포야르 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하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경제, 정치, 문화, 외교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것을 언급하며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에 대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포야르 보좌관은 "체코 정부는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투자, 방산, 교통, 연구개발(R&D) 등에 걸쳐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체코로서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의 초청에 따른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체코전력공사(CEZ)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이를 두고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항의했고, UOHS는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4 15:44:49 서예진 기자

한-뉴질랜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 논의 진전"

한국과 뉴질랜드가 지난 2006년 합의한 현재의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하기로 했다. 또 북한 비핵화 등 역내 안정에 협력하고, 상호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럭슨 총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공식 방문 일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가 만난 것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 이후 2개월 만이다. 럭슨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처음이며, 뉴질랜드 총리가 양자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유대를 인식하면서 ▲무역 및 경제 협력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안보대화체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에 10주년이 되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및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외교부 정책협의회와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고위급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기구에서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 일환으로 뉴질랜드 측은 한국이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수임하는 데 대한 지지를 밝혔다.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증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에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럭슨 총리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적대 행위 확대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지난 6월 양국 해군이 시행한 록키위(ROKKIWI) 연합 대잠훈련과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함의 부산 기항 등 양국 간 군사협력을 평가했다.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 정상은 다양한 장학금 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양국 청년이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역내와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럭슨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함께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확립, 개방된 시장, 포용적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뉴질랜드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기여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이어서 모두발언을 시작한 럭슨 총리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며 입을 열었고, 취재진이 퇴장하기 전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 분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스키팀 선수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싶다"고도 했다. 럭슨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경제 규모와 탁월한 혁신 덕분에 뉴질랜드는 한국의 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가 됐다"며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많은 좋은 주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4 15:41:47 서예진 기자

“9월 모평 영어도 작년보다 쉬웠다…변별력 확보 ‘난항’”

EBS 강사진인 현직 교사들은 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 영어 영역도 앞선 1·2교시 국어·수학 영역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수능 및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됐다"라며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우리말로 해석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은 배제됐다"고 했다. EBS 수능 연계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와는 53.3%가 연계됐다. 듣기 및 말하기 17문항 중 13문항, 읽기 및 쓰기 28문항 중 11문항 등 총 24문항이다. 변별력은 확보했다는 게 교사단 분석이다. 중·상위권 수험생을 변별하는 문항들로는 31, 34번(빈칸 추론), 36번(글의 순서), 39번(문장 삽입) 등이 꼽혔다. 교사단은 "일부 문항은 단순 문제 풀이 방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정확한 독해력을 바탕으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출제돼 변별력을 확보했다"라며 "특히 문장 삽입 39번 문항은 글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며, 글을 구성하는 문장의 논리적 응집도가 매우 높고 글의 논리적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주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시 업계는 변별력 확보는 실패했다는 평을 내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영어 6월모평, 지난해 본수능보다 매우 쉽게 출제됐고 역대 본수능 중 쉽게 출제됐던 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에게서는 영어 변별력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으면 1등급으로, 이번 모평에서는 1등급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영어절대평가 이후 본수능 1등급 비율은 ▲2018학년도 10.03% ▲2019학년도 5.30% ▲2020학년도 7.43% ▲2021학년도 12.66% ▲ 2022학년도 6.25% ▲2023학년도 7.83% ▲2024학년도 4.71% 등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9-04 15:14:51 이현진 기자

LG유플러스, 금오공대와 오픈랜 상용화 앞당긴다

LG유플러스는 국립금오공과대학과 함께 오픈랜(Open RAN) 관련 개방화, 가상화, 지능화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 오픈랜 상용화에 앞서 생태계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오픈랜 실증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금오공대와 2020년 5G 정부업무망 모바일화 실증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오픈랜 관련 주요 기술인 개방형 프론트홀, 클라우드랜(Cloud RAN), 무선접속망 지능형 컨트롤러(RIC) 등을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실증해 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금오공대와 오픈랜 기술 연구를 강화해 네트워크 구축 시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관련 생태계에 다양한 기술혁신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산학협력 연구 수행과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 교류 활동을 통해 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상헌 LG유플러스 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은 "당사는 LTE, 5G의 성공 경험을 6G에서도 이어가기 위해 기반기술의 연구와 실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장비사, 금오공대와 같은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6G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지원하는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단장인 김동성 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은 '오픈랜은 기존 통신업 생태계에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6G 분야 메가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며 "LG유플러스와의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통신업계, 장비사, 학계가 오픈랜 생태계의 초석을 다져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9-04 15:14: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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