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학생 성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교수 실형…피해자들 “처벌 약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법원이 전 서울대 강석진(54) 교수에게 선고한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14일 전 서울대 강모(54)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로 꾸려진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이하 피해자X)'는 강 전 교수가 선고 받은 2년 6개월 실형이 앞서 검찰이 구형한 5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피해자X는 "재판부가 양형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 인정과 합의·파면을 들었으나 피해자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바란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이날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강 전 교수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9명의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 공소는 기각하고 7명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X는 "학교의 파면 처분은 법적 처분과 별도의 것으로 범죄자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교수의 지위가 범죄에 이용됐는데도 파면을 감형 사유로 하는 것은 (강 전 교수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상습성을 제외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학교에서도 파면 처분을 받았다"며 "또 추행 정도가 심했던 피해자 한명이 지난 5월 12일 합의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긍정적 양형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한 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선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확히 (형량이) 반 토막이 났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양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4 17:14:29 이홍원 기자

이서진, 재벌가 여성과의 열애설에 "만난 적도 없고 이미 결혼한 분, 황당해"

이서진, 재벌가 여성과의 열애설에 "만난 적도 없고 이미 결혼한 분, 황당해" 배우 이서진이 재벌가 여인과의 열애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최근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이서진이 모 재벌가 여인과 열애를 하고 있다는 루머가 유포됐다. 이에 이서진 소속사는 14일 다수 매체를 통해 "찌라시에 함께 거론되고 있는 재벌가 여인은 만난 적도 없으며 그분은 결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황당하다. 현재 만나는 사람은 없다"고 열애설을 해명했다. 이어 "오히려 그분은 결혼을 한 것으로 안다. 열애 찌라시를 보고 우리끼리 웃고 말았다"며 "근거없는 루머일뿐"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증권가 정보지에는 배우 이서진이 모 재벌가 여인과 결혼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됐다.

2015-05-14 17:07:25 김숙희 기자

김영철, 윤종신 미스틱엔터와 한식구

개그맨 김영철이 윤종신과 식구가 됐다. 윤종신이 대표 프로듀서로 있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측은 14일 "김영철은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는 사장과의 친분으로 한 식구가 됐다"며 "예능뿐만 아니라 연기 활동, 가수들과의 협업 등 다방면에 재능과 열정이 많은 연예인이다. 김영철의 행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철은 1999년 KBS 14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했다. 이후 성대모사와 입담으로 꾸준히 존재감을 보여줬다. 최근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 "힘을 내요 슈퍼파워"라는 유행어로 큰 호응을 얻었고 MBC '일밤-진짜 사나이' 등 다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2015-05-14 17:00:48 전효진 기자

'세바퀴' 박준형 "예비 신부 예쁘고 성격 털털"

그룹 god 박준형이 14살 연하 예비 신부와의 러브스토리를 최초 공개한다. 15일 MBC '세바퀴-친구찾기'에서 박준형은 6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와의 첫 만남부터 결혼 프로포즈까지 모든 비화를 이야기한다. 박준형은 "결혼하기 한 달 전부터 SNS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씩 웨딩사진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발 빠른 기사 때문에 갑작스럽게 결혼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god 멤버 데니 친구와의 모임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며 "예쁜데다 털털한 성격"이라고 예비 신부를 소개해 부러움을 샀다. 결혼식 축가는 god가 직접 부를 예정이다. '세바퀴-친구찾기' 15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15-05-14 17:00:02 전효진 기자

[포토] '메리 고 라운드' 정엽, 이번에는 직접 기타연주해요

가수 정엽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 자신의 정규 3집 '메리 고 라운드'(Mery Go Round) 발매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3집 앨범에는 해외 뮤지션과의 콜라보레이션 곡 등 다채로운 분위기의 10곡이 담길 예정이다. 타이틀 곡 'My Valentine'이 수록된 정엽의 정규 3집 'Merry go round'는 내일(15일) 자정 공개된다. 정엽은 3집 발매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5일가지 서울 올림픽 공원 내 K아트홀에서 소극장 공연을 펼친다.

2015-05-14 16:55:59 손진영 기자

스승의 날 맞아 '스승찾기' 서비스 제공, 방법은 간단해요

스승의 날 맞아 '스승찾기' 서비스 제공, 방법은? '간단' 5월 15일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시·도 교육청이 '스승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내 전역에 재직 중인 초·중·고등학교 스승을 대상으로 하며 안내번호는 국번없이 1396번이다. 이 서비스는 스승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제공이 가능하다. 스승 찾기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단, 서울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앞에 지역번호 02를 붙여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스승이 퇴직자인 경우에는 개인 연락처는 제공하지 않는다. 단 일부 교육청은 퇴직자의 퇴직연도 및 퇴직 당시 재직학교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5-05-14 16:51:00 김숙희 기자

"위헌이냐, 합헌이냐" 화학적 거세 헌재 첫 공개변론 '공방'

"위헌이냐, 합헌이냐" 화학적 거세 첫 공개변론 열띤 공방 "과학적 효과 입증 안돼 VS 재범 위험성 제거 가능" '화학적 거세'(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린 14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명의 재판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헌, 합헌 측 참고인들의 격론이 펼쳐졌다. 2013년 대전지법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에 불씨를 댕긴 조항은 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다. 4조 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8조 1항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신체의 자유 침해 ▲자기결정권 침해 ▲집행 시기 및 수단의 적절성 등 3가지다. 제청을 신청한 대전지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작용 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법익균형성 불인정을 주장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음이 연구 자료에 의해 입증됐고, 대상을 성도착증 환자로 제한하고 있어 법익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제청 대리인으로 출석한 장우승 국선변호사는 변론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징역형이나 재산형보다 무거운 형사제재로 보안처분의 제재 범위를 넘는다"며 "성범죄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대리인으로 나선 서규영 변호사는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해 사회 방위, 행위자의 사회복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어떠한 보안처분 제도를 마련할 것인지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고, 보안처분에 속하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도입, 운용 역시 입법정책에 해당한다.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관들도 변론에 참여해 쟁점을 끌어냈다. 서기석 재판관은 "성충동 약물치료 중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라 약물 투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개인권이 침해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장 변호사는 "담당 업무를 관할하는 보호관찰관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 규정을 충분히 시행할지 의문이 든다"고 답변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약물치료가 형기 종료 이후 집행되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의 예측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고 의문을 드러냈다. 장 변호사는 "판결 시점에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성도착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10년 구금생활을 했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원상복귀 되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고, 이에 서 변호사는 "지속 효과는 한 달이다. 치료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성적 충동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 송동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은 "치료에 대한 동기가 있는 경우 상담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일부 연구에 항호르몬 요법이 성범죄 등을 감소시켰지만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법무부 측 참고인인 이재우 치료감호소장은 "2011년 4월 이후 50여명이 동의하에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받은 결과 성적 생각의 빈도와 강도가 감소했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 칼슘과 비타민 보충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헌에 손을 들었다. 앞서 2008년 치료개념으로 도입된 화학적 거세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애초 당사자 동의 여부 과정이 있었으나 조두순 사건과 나주 초등생 성폭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항목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2015-05-14 16:45:57 연미란 기자

필리핀 신발공장 화재 사망자 72명으로 집계…용접작업중 발화 추정

필리핀 신발공장 화재 사망자 72명으로 집계…용접작업중 발화 추정 지난13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북부의 발렌수엘라 지역에 있는 한 신발공장에서 난 불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 72명으로 집계됐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렉스 가찰리안 발렌수엘라 시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가 최근까지 파악된 실종자 수와 일치해 최종 피해자 수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신 대부분이 심하게 훼손돼 신원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는 주 출입문을 수리하기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똥이 옆에 있던 인화성 물질에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5-05-14 16:41:28 하희철 기자

[동영상] '은밀한 유혹' 위험한 거래 다룬 범죄 멜로 영화!

영화 ‘은밀한 유혹’이 14일 CGV 압구정에서 제작보고회를 가졌다. 임수정, 유연석, 윤재구 감독이 참석해 영화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 했다. ‘은밀한 유혹’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여자 ‘지연’과 인생을 완벽하게 바꿀 제안을 한 남자 ‘성열’의 위험한 거래를 다룬 범죄 멜로 영화다. 사회자가 “영화에서처럼 절박한 상황에 많은 돈을 주는 대신에 노인과 평생 살아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나?”라는 질문에 유연석은 “60대의 임수정이라면 굉장히 끌릴 것 같다”라고 답하자 “그럼 사회자(박경림)와 여생을 보내야 한다면 금액은 얼마나?”라는 질문에 유연석은 아무래도 제시 금액의 10배는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좌중을 초토화 시켰다. 6월4일 개봉. [!{IMG::20150513000056.jpg::C::480::}!]

2015-05-14 16:36:1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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