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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수렁'…탈출구가 안 보인다

연금개혁 '수렁'…탈출구가 안 보인다 이종걸 '기초연금 확대 전제' 양보안도 거부돼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해결이 난항을 보일 조짐이다. 당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야당 내에서도 이 원내대표 절충안에 대해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유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문제를 논의했다"며 "5월 6일 본회의 결렬상황과 11일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낼 수 없다는 점"이라며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야당 내에서도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기초연금 강화'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 2일 여야 합의를 기초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면 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논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옳고 그름,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한발 앞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 역시 이번 제안에 대해 "조율되거나 합의된 의견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합의 준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합의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오면 거기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견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같은날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서 방향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고 이 대표의 절충안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일단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원내)대표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고 논의들을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5-05-18 14:53:0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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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3년 연속 유료방송 '최우수 콜센터'

KT스카이라이프의 콜센터가 유료방송 사업자 중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고객센터로 선정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실시한 2015년 한국 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 결과, 유료방송 사업자 부문에서 최우수 고객센터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평가 결과 KT스카이라이프 콜센터는 총점 93점을 받아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3년 연속 유료방송사업자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KT스카이라이프 콜센터 관계자는 "친절도 지표인 고객 맞이 태도와 상담 태도 항목에서 경쟁사를 크게 웃도는 점수를 받았다"며 "'품질관리센터(QMC)'를 운영해 상담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품질 균일화를 위해 힘쓴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반응이다. 김윤수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은 "다음 달 위성 UHD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1등이라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현장 아카데미와 고객 만족 교육을 강화해 고객 중심의 현장 서비스를 실현하고, 외부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에 고품격·고화질·다채널 UHD 방송을 송출해 시대를 앞서가는 유료방송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KSQI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산업별 주요 콜센터를 조사해 발표하는 '고객 체감 서비스 품질 지수'다. 각 업체 콜센터에 100통 이상 전화를 걸어 수신 여건(통화 대기 시간 등)과 고객 맞이 태도, 상담 태도, 업무 처리 능력, 종료 태도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을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IMG::20150518000183.jpg::C::480::KT스카이라이프와 고객센터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제공}!]

2015-05-18 14:46:27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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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요금제 SKT "고심", KT "수혜"…음성·문자 이용이 관건

이번 주 초 쯤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SK텔레콤의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를 앞두고 손익 계산으로 내부 진통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찍이 데이터 요즘제의 포문을 열었던 KT는 요금제의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음성과 문자를 주로 사용하는 2G와 3G 가입자 비중이 타사보다 높아 음성·문자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 단기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2607만여명 가운데 33.3%에 해당하는 867만여명이 2G, 3G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T 가입자의 420만여명(27.8%), LG유플러스 가입자의 235만여명(11.4%)이 2G 혹은 3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사용자 비중 또한 낮은 편이다. SK텔레콤 가입자 가운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1975만여명(75.8%)으로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비중이 가장 낮다. KT는 가입자 중에는 1264만여명(82.9%),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중에는 886만여명(80.3%)이 각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G와 3G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높고 스마트폰 사용자 비중이 낮은 것은 음성과 문자를 주로 사용하는 가입자 비율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LTE 서비스나 스마트폰이 아니면 데이터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타사와 비슷한 월 2만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음성과 문자를 주로 사용해온 자사 충성 고객의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일찍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출시를 알렸던 KT는 이번 요금제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앞서 8일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남규택 KT 마케팅부문 부사장은 "LTE가입자 1100만명 중에서 68%(약 748만여명)가 요금제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더해 KT의 3G 가입자(420만여명)들도 데이터 요금제로의 전환이 기대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바라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이후 2G, 3G 가입자들의 LTE 전환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KT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3G 이용자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음성 통화 위주 고객인 2G 가입자가 없어 상대적으로 SK텔레콤 만큼 데이터 요금제의 가입자당 평균 수익이 하락할 위험성이 낮다. 또한 3G 이용자들 입장에서 음성통화에 대한 부담이 없고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졌다. 3G 이용자의 대부분은 5만4000원의 3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LTE 요금제로 바꾸려 해도 기존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8만원대의 정액요금을 내야만한다. 하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가입자들은 5만원대로 LTE 데이터 무제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2015-05-18 14:42:07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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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옥션·11번가 과점피해 방지법 추진

G마켓·옥션·11번가 과점피해 방지법 추진 G마켓과 옥션, 그리고 11번가 3대 오픈마켓 사업자의 과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오픈마켓 시장은 이미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3개 사업자 과점 상태로 백화점·대형마트 등과 유사하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 환경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제2의 대규모 유통업과 같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픈마켓은 2014년을 기준으로 거래액이 약 18조원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불공정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전무한 상황이다. 법안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자간 거래 상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과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와 공정거래위원회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

2015-05-18 14:35:44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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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988' 류혜영·혜리-고경표·박보검·류준열 등 확 젊어진 캐스팅 확정

'응답하라 1988' 류혜영·혜리-고경표·박보검·류준열 등 확 젊어진 캐스팅 확정 '응답하라 1988'의 캐스팅이 확정됐다.앞선 시리즈 만큼이나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졌다. tvN 측은 18일 "여성 출연진에 류혜영, 혜리, 남성 출연진에 고경표, 류준열, 박보검, 안재홍을 비롯해 이동휘, 최성원 등 젊은 층 캐스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류혜영은 드라마 '스파이', 혜리는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로 얼굴 도장을 찍었고, 고경표와 박보검은 영화 '차이나타운'과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 등에 각각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류혜영은 캐스팅이 확정되자 18일 오후 류혜영은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tvN '응답하라 1988'에 출연하게 된 소감을 전했다. 류혜영은 "응답하라 시리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스토리에 대해서도 공감이 많이 갔다"며 " 좋은 기회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드러냈다. 류준열은 영화 '소셜포비아'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안재홍과 이동휘는 독립영화 등에서 활약하며 충무로에서 연기력을 인정 받고 있다. 예능 '남자의 자격 합창단'에서 활약한 바 있는 뮤지컬 배우 최성원도 합류한다. tvN 측은 "다른 캐릭터와 방송일시 등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5-05-18 14:32:3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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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깅스·스키니진 도촬 20대 '무죄'…“선정적이지 않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만 골라 40여 차례 도촬(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여성의 동의 없이 주로 다리가 포함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제된 사진들은 모두 지하철, 길거리 등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됐다"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대부분 전철 건너편 좌석 정도 거리에서 촬영한 것이고, 여성들이 과도한 노출을 보인 경우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1월 19일부터 지난해 5월 27일까지 4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가슴, 다리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찍은 사진의 대부분은 다리 윤곽이 드러나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 등을 입은 여성들의 모습이었다. 법정에서 A씨는 "운동화와 구두 등 패션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05-18 14:24:4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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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협상책임'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연금개혁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하여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2015-05-18 14:24:3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