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월호법 시행령, 갑론을박 끝에 특조위 통과

세월호법 시행령, 갑론을박 끝에 특조위 통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1일 갑론을박 끝에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3개 소위원회에 대한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 특조위 정원을 상임위원 5명에 120명을 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만간 특별법에 규정된 '의안 제출 건의권'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1실 3국에 보좌관을 두는 점, 위원회 정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명 등 5명 외 120명으로 하는 점, 특조위 업무에 관한 각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을 명기해놓은 점 등이 기존 시행령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과 특별법에 명시된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 정원 120명 중 민간 채용을 70명, 정부 파견을 50명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들은 쟁점 조항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소위원장 허가 하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항, 회의공개 여부, 특조위원장의 지휘권 범위 명시 등의 조항이다.

2015-05-21 18:42:47 김서이 기자

용서 구한 유승준에 국회도 '싸늘'

용서 구한 유승준에 국회도 '싸늘' 가수 유승준(스티브유)에 대해 네티즌들뿐 아니라 국회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13년만의 최초 고백'이라는 인터뷰를 통해 과거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데에 대한 사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인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헌법을 기만한 유씨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병역을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처분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탈영병은)45세까진 정상생활을 못하고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탈영병은 최소한 입대라도 한 사람이지만 병역을 기피한 유씨는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탈영병과 달리 가족과 미국에서 정상생활을 하고 있고 스스로 한국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 외엔 어떤 대가도 안 치르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 당 국방위원인 진성준 의원 역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행사하겠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저는 이른바 유씨의 입국을 허가하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온정주의에 기대어서 처리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5-21 18:42:14 이정경 기자

김무성 "국회 활동비, 카드로 쓰게 하자"

김무성 "국회 활동비, 카드로 쓰게 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카드로 쓰도록 제한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된다"며 "당 대표도 전용 활동비 없고 카드로 하는데 카드 사용은 전부 선관위가 철저히 다 점검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국회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코 피해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어제 정의화 의장을 면담해서 국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협력을 해서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는 지금 800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 중이고 여기에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검찰, 국방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해당된다"며 "이 문제는 국회도 나름의 노력을 하겠지만 기재부, 감사원도 제도개선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5-21 18:41:49 김서이 기자

"이완구·홍준표 기소되면 우리 사람 아니에요"…'새누리 선긋기'

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기소 방침을 21일 확정함에 따라 이들의 새누리당 당원권도 자동으로 정지된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책임당원만 가능한 각종 선거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등 제재가 가해진다. 당 관계자는 이날 "당헌·당규에 따르면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며 형이 확정되면 탈당을 권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방침과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른 시일 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 등에 대해서도 당원권을 정지시킨 바 있다.

2015-05-21 18:41:26 김서이 기자

구글지도에 깜둥이집 치니 백악관 나와

인터넷 구글지도에서 미국 워싱턴DC를 연 뒤 검색창에 '깜둥이의 집'(nigger house)나 '깜둥이의 왕'(nigger king)을 단어를 입력하면 백악관이 뜨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저녁 수차례 인터넷에서 시험한 결과 수정되지 않고 같은 결과가 나타나자 이를 기사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USA투데이도 같은 현상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2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흑인대통령이다. 구글지도의 검색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하인 셈이다. 논란이 일자 구글 측은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구글은 성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부적절한 검색 결과가 나왔다. 모욕감을 느낀 분들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문제점을 고치는 중이라고 했지만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달 구글지도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정보 수집 행태를 폭로한 뒤 전 NS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러시아 은신처로 백악관을 연계했다. 또 안드로이드의 마스코트인 안드로보이가 애플 로고에 소변을 보는 그림이 구글지도에 표시되기도 했다.

2015-05-21 18:41:05 송병형 기자

330만년전 석기 발견…뒤집힌 인류사

아프리카 케냐에서 330만년 전의 인류가 사용한 석기가 발견됐다. 인류사를 뒤집는 발견으로 평가된다. 최초로 도구를 사용한 인류인 호모 하빌리스는 280만년 전부터 150만년 전 사이에 살았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도구를 사용한 인류가 존재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소니아 아망 미 뉴욕 스토니브룩대 인류학 교수 등 연구팀은 과학전문저널 네이처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케냐 북서부 투르카나 호수 인근에서 330만년 전 인류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석기 149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전 가장 오래된 석기는 260만년 전 호모 하빌리스가 만든 석기다. 호모 하빌리스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달리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초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인류라는 게 이제까지의 정설이었다. 아망은 "호모 하빌리스 시대 이전의 석기가 발견돼 기존의 이론이 뒤집혔다"며 "대뇌피질과 소뇌의 팽창과 척수의 변화가 330만년보다 이전에 일어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케냔트로푸스 플라티오프스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루시)가 이 석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냔트로푸스 플라티오프스는 약 360만년 전에서 320만년 전 투르카나 호수 인근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390만년 전에서 290만년 전까지 에티오피아 인근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5-05-21 18:40:42 송병형 기자

한일, 이달 30일 4년여 만에 국방장관회담 개최

한국과 일본이 이달 30일 4년여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대북 군사정보 공유를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일본 측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졌다. 최근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모집 강제성 부인, 조선인 강제 징용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등으로 경색된 한일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관계개선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아세안(ASEAN) 등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 등이 참가한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2011년 1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당시 일본 방위상이 회담한 이후 처음이다. 이후 양국은 과거사와 독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4년 4개월 동안 국방장관 회담을 열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과 국방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양국 방위정책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절차를 비롯한 민감한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지난 19일 일본 측이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이를 반영한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안 등을 한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측은 또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 물자를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2012년 추진됐다가 무산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21 18:39:58 정윤아 기자

LGU+, 국내 최초 롤리팝 탑재 안드로이드 IPTV 출시

LGU+, 국내 최초 롤리팝 탑재 안드로이드 IPTV 출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국내 최초로 '롤리팝'을 탑재한 안드로이드 IPTV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드로이드 IPTV는 구글 캐스트 기능, 구글 음성검색 서비스, 5채널과 이어폰TV 기능 등을 지원한다. 기존 U+tv G4K UHD 이용 고객이나 U+tv Gwoofer 고객은 셋탑박스 교체 없이 21일 이후 지역별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안성준 LG유플러스 컨버지드홈사업부 전무는 "4K UHD의 초고화질과 영화관 같은 우퍼 입체음향 제공에 이어 국내 최초로 '롤리팝'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IPTV'까지 국내에 가장 먼저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타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적 서비스로 고객의 편의를 높여 앞으로도 IPTV 시장을 지속해서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문경기자

2015-05-21 18:39:29 정문경 기자

SKT, 텔레콤 아시아 어워드서 '최우수 통신 혁신 프로젝트상' 수상

SKT, 텔레콤 아시아 어워드서 '최우수 통신 혁신 프로젝트상' 수상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20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텔레콤 아시아 어워드에서 최우수 통신 혁신 프로젝트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텔레콤 아시아 어워드는 통신·IT 전문매체 텔레콤 아시아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로 아시아 지역 통신사업자 중 최고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들을 선정한다. SK텔레콤이 수상한 최우수 통신 혁신 프로젝트상은 통신업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기술 개발이나 상용화 프로젝트에 수여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최대 300Mbps의 속도를 지원하는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 3밴드 LTE-A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1분기에 2.1GHz 기지국 2.6만 식을 구축하고 전국에 설치된 중계기를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오는 8월까지 5000식의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해 국내 최대 3밴드 LTE-A 커버리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들이 더욱 넓은 장소에서 최고의 LTE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진효 SK텔레콤 네트워크 기술원장은 "이번 '텔레콤 아시아 어워드' 수상으로 SK텔레콤은 글로벌 통신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며 "향후에도 끊임없는 네트워크 기술 혁신을 통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2015-05-21 18:38:41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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