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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대법원 2부에 배당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대법원 2부에 배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9일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2부는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심리는 한 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는 현재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 사건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대해 유무죄를 다시 다퉈보겠다며 지난달 28일 상고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015-06-09 14:22: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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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안 대고 코 푼’ 시흥시 자영업자…국고보조금 470억 줄줄 새

[메트로 이홍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 '하우·여우고개 및 문화의 거리'에서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이 꼼수를 사용해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시는 해당 지역 간판을 시에서 정한 규격에 맞게 바꿔 달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은 것이다. 이 거리 식당주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30명은 사진을 조작해 새 가판을 단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해 모두 6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경찰의 대대적인 부패비리 단속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았고 결국 보조금을 되돌려줬다. 경찰청은 이같이 상반기 '3대 부패비리'를 특별 단속해 24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경찰은 두 달간 ▲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등을 3대 부패비리로 규정하고 전국의 지방청과 경찰서에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을 꾸려 단속을 벌였다. 이번 적발된 유형은 고질적인 민생비리 사범이 1506명(62.1%)이고,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사범은 565명(23.3%), 토착·권력형 비리 사범이 217명(8.9%)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세부 유형별로는 국고보조금 비리가 988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40.7%에 달했다. 국고보조금 비리 분야는 복지·고용·연구개발·농수축산·문화체육 등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된 돈을 부당하게 받은 범죄를 말한다. 경찰은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강조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단속한 결과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470억원 상당 국고보조금이 유용된 사실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이를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또 국고보조금 비리에 이어 납품·하도급 비리가 387명(16.0%), 건설안전 비리 187명(7.7%), 해양안전 비리 162명(6.7%)으로 나타났다. 3대 비리 유형별로 가장 많은 세부 비리 유형을 보면 토착·권력형 비리는 의료·세무·법조 등 전문직역 비리(89명), 고질적 민생비리에서는 국고보조금 비리(988명), 생활밀착형 안전비리에서는 건설안전 관련 비리(187명)가 가장 많았다.

2015-06-09 14:21:4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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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成리스트' 마무리 수순…'특사 의혹'에 화살

[성완종 게이트] '成리스트' 마무리 수순…'특사 의혹'에 화살 '成 특사' 등 남은 의혹 조사…전 靑비서관 답변서 분석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특별사면 의혹을 비롯한 남은 의혹 규명에 초점을 돌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9일 성 전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으로부터 의혹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의 특사 의혹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작됐다. 그는 사업 과정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만인 12월31일 특별사면됐다. 당초 사면대상자로 언급되지 않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점을 두고 성 전 회장이 권력 실세에게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답변서를 낸 전직 비서관은 성 전 회장의 사면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2월28일 1차 사면대상자 명단에는 성 전 회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가 12월30일 별도의 결재를 거쳐 사면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사면대상자 중 90% 이상의 사면을 반대한 점,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대상자가 많아 성 전 회장의 특사는 쟁점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답변서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처럼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 사면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데 성 전 회장도 비슷한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지만 확인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답변서 내용을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자료와 비교·대조하고 있다. 수사는 당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처리 과정을 규명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사를 대가로 한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을 현재로선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사 로비 의혹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는 별개다. 검찰이 리스트와 연관성이 적은 의혹을 해소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점에서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을 겨냥한 금품거래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16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금품거래 혐의점을 확인하지는 못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얘기가 나온다. 홍 의원의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인 검찰은 수사를 종료할지, 더 진행할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공소시효가 완료된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액수와 시기 등 구체적 단서가 없는 이병기 비서실장은 사실상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5-06-09 13:50: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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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스르 격리자 3000명 육박 '첩첩산중'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격리 조치된 사람이 결국 3000명에 육박했다. 격리자 중에서 증상이 없어 격리 해제된 사람은 6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9일 오전까지 하루 사이 격리자가 379명 늘어 28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추가된 격리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자가 격리자는 379명 늘어 2729명, 기관 격리자는 5명 증가해 16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격리 관찰자였다가 해제된 사람은 24명 늘어난 607명이었다. 그동안 유전자 검사를 받은 감염 의심자는 1969명으로 이 중 4.8%인 94명(중국에서 확진판정 받은 10번 방문자 제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확진 환자 중 18번 환자(77·여)는 증상이 호전돼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메르스에 감염된 뒤 퇴원한 사람은 2번 환자(63·여), 5번 환자(50)를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현재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11번, 23번, 24번, 28번, 42번, 58번, 74번, 81번, 83번 환자 등 9명으로 알려졌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 중 최근 환자를 제외한 58명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감염 환자의 16.6%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환자 중 3분의 1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전해졌다. 40~50대가 환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며 환자의 12%는 의료진이었다. 대책본부는 전국 응급실의 44%에 해당하는 236곳에서 메르스 의심자를 진료하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산이 병원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병원 간 이동 자제 ▲가급적 집 근처의 의료기관 이용 ▲병문안 자제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자제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메르스 확진 혹은 의심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환자 부담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책본부는 "격리실 입원료, 일반입원 격리 비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라며 "입원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책본부는 오는 10일 메르스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www.mers.go.kr 혹은 www.메르스.go.kr)을 개설해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06-09 13:40:0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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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여자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일본, 스위스 1-0 꺾고 첫승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지난 2011년 FIFA 여자 월드컵 우승팀인 일본이 스위스에 신승을 거뒀다. FIFA 랭킹 4위 일본은 9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BC팰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C조 조별리그 1차전 스위스(19위)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스위스의 거친 몸싸움에 고전했지만 전반 29분 골잡이 안도가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얻은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갈랐다. 이를 아야 미야마가 침착하게 성공시켰고 남은 시간 수비전술을 펼쳐 승리를 지켜냈다. 앞서 열린 카메룬(53위)과 에콰도르(48위)의 경기에서는 카메룬이 가엘레 엥가나무트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6-0 대승을 거뒀다. 카메룬은 전반에만 3골을 몰아넣어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은 뒤 후반에도 3골을 추가해 에콰도르의 추격의지를 완전히 잠재웠다. 승리를 거둔 카메룬은 13일 일본과, 에콰도르는 스위스와 각각 2차전을 치른다.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D조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미국이 예상대로 호주를 꺾었다. 지난 대회 준우승을 거둔 FIFA 랭킹 2위의 미국은 위니펙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10위)와의 1차전에서 메간 래피노의 멀티골에 힘입어 3-1로 승리했다. FIFA 랭킹 5위 북유럽의 강호 스웨덴과 나이지리아(33위)와의 경기는 치열한 공방 끝에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스웨덴은 전반 2-0으로 앞섰지만 나이지리아가 후반 초반 연속 두 골을 넣으며 균형을 이뤘다. 다시 1골을 만회해 3-2로 앞서갔지만 후반 3분을 남기고 나이지리아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 3-3으로 승점 1점씩을 나눠가졌다. 미국은 오는 13일 스웨덴, 호주는 나이지리아와 2차전을 치른다. ◇ 9일 전적 ▲C조 일본(1승) 1(1-0 0-0)0 스위스(1패) / 카메룬(1승) 6(3-0 3-0)0 에콰도르(1패) ▲D조 미국(1승) 3(1-1 2-0)1 호주(1패) / 스웨덴(1무) 3(2-0 1-3)3 나이지리아(1무)

2015-06-09 13:24:3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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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광주 유니버시아드, 개막 앞두고 메르스 악재 '흥행 비상'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다음달 3일 개막하는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확산 여파로 흥행 비상에 걸렸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국내 성화 봉송에 돌입했다. 그러나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경기도를 지나는 대회 성화는 모두 차량으로 옮겨진다. 메르스 확진자가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다. 당초 성남과 수원·화성·평택을 지나는 경기도 158.5㎞ 구간에서는 200여 명의 주자가 성화 봉송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메르스가 이달 중순까지 진정되지 않으면 막대한 대회 차질이 우려된다. 대회에는 이날 현재 141개 나라에서 1만3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 신청을 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8개 나라에서 49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이 메르스로 인해 참가를 취소한다면 그에 따라 흥행에 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다. 아직 참가 취소를 밝힌 국가는 없지만 지난 5일 중국시보에 따르면 황웨이저(黃偉哲) 등 일부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이 대만 체육서 측에 한국의 메르스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 선수 파견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파견 취소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몇 안 되는 흥행카드인 북한 응원단 참가나 성화봉송 등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남북 경기와 미녀응원단의 등장으로 입장권 판매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확정된 바 없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직접효과가 전국적으로 생산 3조7000억원, 부가가치 1조5000억원, 고용 3만3000명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할 경제적 직접효과 역시 생산 1조9000억원, 부가가치 9000억원, 고용 2만 명이다. 하지만 메르스로 인해 이런 특수를 놓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대회측 관계자는 모든 불안을 일축했다. 대변인은 "현재까지 참가 취소 의사를 밝힌 국가는 전무하며 모든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조직위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북한에서도 참가 의사를 확실히 했다. 108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응원단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대회 의료담당자도 "중동 국가의 선수진에 대해 명단을 확보해 질병관리본부화 함께 관리하며 검역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증상 의심자는 곧바로 지정 병원에서 관리된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대회 주최기관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도 지난 5일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대회 참가국과 조직위에 공식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내에서 국소적으로 발병한 메르스가 2015광주하계U대회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사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한국의 의료진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어떠한 입국검열이나 여행·무역에 대한 제한조치도 권고한 바 없다"며 참가국들을 안심시켰다. 광주시는 4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선수촌과 주요 경기장에 발열체크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초기에 이상증후를 보이는 선수 등을 걸러내기로 했다.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도 구입했다. 발열과 기침 등 선수단 동향 관리는 물론 1일 2차례 발열 체크 등 정밀 검진도 할 계획이다. 24시간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5개 자치구에도 비상방역 상황실을 설치했다. 대회 관리 지침으로 의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에 즉각 입실조치하고 격리시설도 확보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말로 메르스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문제는 메르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에 이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입국 전 예찰 활동에 한계가 있고 대회 기간 환자 발생 때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설령 공항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광주에 도착해 선수촌에 들어가 생활하는 동안 감염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담당자도 "잠복기에 대해서까지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의료진에 메르스 전문가가 없다는 점에서 사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2015-06-09 13:24:00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