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윤·한 면담 후 '자중지란' 빠진 여당,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압박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이후 여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자중지란(自中之亂·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난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반목은 보수 진영을 공멸로 이끌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3일) 언급한 특별감찰관 추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로,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다만, 특별감찰관 추천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맞물려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해야 특별감찰관 후보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5년 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은 점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굳이 하는 않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고, 국민들도 비판해 오셨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도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대통령실 인적 쇄신·공개 활동 중단·의혹 규명 협조)와 관련해 성과가 없자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며 대통령실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이전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동시키는 것은 당론"이라며 "당론을 변경하기 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친한계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화방에서 국정감사를 끝내놓고 의총을 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가 확대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위해 정해진 수순을 밟아나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더 커진다면 이탈표로 법안 재의결 저지선이 무너지고 심리적 분당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108명에 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틈을 보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당원들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며 "지금은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씩 풀어갈 때"라고 강조했다.

2024-10-24 14:48: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위안부 매춘" 류석춘 전 연대교수, 2심도 무죄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민단체는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이현우·이주현)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도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연은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는)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인권을 침해한 류 전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인간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으며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4-10-24 14:32:57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이러다 중국에 다 따라잡힌다', 정부의 반도체 대규모 지원 필요

"사실 지금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위기다." 삼성전자에서 31년간 시스템반도체 개발,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갤럭시 제품 개발에 참여했고, 지금은 교단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김용석 가천대학교 반도체대학 석좌교수(가천반도체교육원장)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위협적인 상대가 지금은 중국"이라며 여야의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직접 보조금과 세액 공제 상향 등 적극적인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빠른 추격이 가장 큰 위기 김용석 석좌교수의 말처럼,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3년 1분기 매출액 기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디램(DRAM·임시기억장치)에선 약 70%, 낸드플래시(전원이 끊겨도 저장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에선 약 50%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격차를 줄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주요 디램 생산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2016년 설립된 비교적 신생업체이지만 2020년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작된 이후 생산 용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월 4만장(웨이퍼 단위)에 그치던 CXMT의 디램 생산수준은 현재 월16만장으로 늘어났고, 올해 말 20만장, 내년엔 30만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생산 능력을 4년 사이 5배 끌어올린 것이어서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약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비록 구식 메모리 생산 위주이고, 제재로 인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메모리에 뒤처져 있다는 '안심론'이 있지만, CXMT의 디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미국)에 이은 4위로 거센 추격을 하고 중국 정부는 약 64조원 규모의 3기 반도체 추가 기금을 조성하고 산업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미·중 같이 파격적인 투자해야" 김용석 석좌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석좌교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중국은 반도체 기업이 적자가 나도 보조금 등으로 메워준다. 사실 우리도 그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서는 산업 진흥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미국 같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선 제일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정부가 돈(재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난색을 표하니까, 기업이 시설투자를 할 때 세율을 깎아준다거나, 혹은 그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준다거나 이러한 방식의 해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논리로 반도체 산업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했다. ◆2년째 세수펑크에도, 할 일은 해야 여야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도체특별법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인력 양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여당에선 직접 보조금을, 야당에선 대규모 정책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원이 덜 걷힐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가 산업 지원에 쓸 여력이 더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는 절실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0일 국회가 주목해야 하는 23개의 법안을 건의하면서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등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Direct Pay)를 도입해야 한다"며 "아울러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함께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강조했다.

2024-10-24 14:13:2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잡코리아, 외국인 채용 '클릭' 출시 3개월 만에 공고 수 600% 증가

*잡코리아, 클릭 론칭 3개월 만에 공고 수 600% 증가! 잡코리아가 외국인 인재 채용 서비스 '클릭'이 출시 3개월여 만에 누적 공고 수 6100건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비스 초기 대비 600% 증가한 수치로, 국내 외국인 채용 서비스 중 최다 수준이다. 클릭은 지난 7월 잡코리아가 선보인 외국인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클릭을 방문하면 비자 유형과 직무, 지역별 맞춤 공고를 확인해 지원할 수 있다. 영어와 일어, 중국어, 아랍어 등 28개 언어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이용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클릭 라운지'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잡코리아 측은 클릭이 단기간 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배경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 취업자 요구를 파악해 그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고 풀이했다. 클릭 개발을 주도한 크리스 허 잡코리아 클릭사업리드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생활하며 채용 일자리 정보 부족과 취업 관련 행정 처리 업무의 복잡함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외국인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클릭은 실제 사용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선제적으로 제공한 덕분에 짧은 기간 안에 높은 공고 수와 사용자 수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0-24 13:57:40 이혜민 기자
기사사진
[美대선]노벨경제학상 23명, 해리스 지지 선언…트럼프는 반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관세 및 세금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연방 재정 적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3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23명은 이날 공동 서한을 통해 올해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해리스의 경제 의제가 트럼프의 비생산적 경제 의제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리스 후보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건강, 투자, 지속 가능성, 회복력, 고용 기회 및 공정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간단히 말해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더 공평한 경제 성장으로 더 강력한 경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지했다. 이번 서한은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노벨상을 받은 사이먼 존슨 및 다론 아제몰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6월에도 노벨상 수상자 15명과 함께 트럼프 후보가 미국 경제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공동 서한을 주도했었다. 이와 달리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그의 관세 및 세금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연방 재정 적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적 성공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법치주의와 경제적 및 정치적 확실성"이라며 "트럼프는 이 모든 걸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24 13:46:19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북 '쓰레기 풍선' 대통령실 청사 낙하… 尹부부 원색 비난 '삐라' 뿌려져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다수 떨어졌다. 풍선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전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안팎에 떨어진 전단 등 낙하물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날 오후에는 윤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경호처는 "오늘 새벽 시간대에 북한 쓰레기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용산 청사 일대에 산개된 낙하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안전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의 공조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전단에는 '윤석열의 해외행각은 국민혈세를 공중살포하는 짓', '대파 값은 몰라도 되지만 핵주먹에 맞아 대파될 줄은 알아야 하리',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 마리 앙뚜안네뜨(앙투아네트)도 뺨칠 김건희왕비' 등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다. 한편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낙하한 것은 지난 7월24일 이후 3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적 조치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 관계기관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4-10-24 13:26:5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자율주행부터 로봇 배송까지…카카오모빌리티, 미래 이동 AI기술 공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미래 이동 인공지능(AI)에 대한 기술 비전을 공유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프카카오 AI 2024(if kakaoAI 2024)'에서 총 6개 세션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핵심 주제인 AI에 맞춰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 비전을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이 24일 오전 10시에 'AI Life Tech' 세션에서 '일상 속 AI 디바이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해당 세션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로봇 배송서비스 '브링(BRING)' 등 AI 디바이스에 적용된 기술과 실제 서비스를 설명할 예정이다. AI 이동 기술의 4대 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로드맵도 소개한다. ▲운송할 대상과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AI 디바이스의 '태스크 관리' ▲자체 개발한 길 찾기 설루션으로 매끄러운 주행을 돕는 '디지털 맵' ▲AI 디바이스 문제 발생 시 원격 확인·대응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 운영' ▲AI 디바이스의 수요를 예측하고 주행 알고리즘을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그 전략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 과정을 공유하는 세션 발표도 함께 진행한다. 23일 오후 1시에 최종선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개발실 매니저가 '접근성 작업을 도와주는 ESlint 플러그인 개발기'를 주제로 발표한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개발자들이 코드를 작업할 때 '웹접근성'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플러그인을 만든 사례다. 24일 오후 2시에는 카카오모빌리티 픽커개발팀이 '무엇이든 되는 로봇 배송! 진짜 되는 플랫폼 이야기'라는 세션을 열고 로봇 배송 플랫폼 '브링온(BRING-ON)'을 소개한다. 브링온은 식품, 음료, 문서, 택배 등 다양한 품목과 서로 다른 기종의 로봇을 연동해주는 로봇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플랫폼이다. 로봇과 통신하는 표준 연동 규격을 정의하고 다양한 채널로 접수되는 사용자의 주문을 자동으로 처리해 관리자 개입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장 소장은 "앞으로도 사람이 더 가치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이동'을 넘어 '미래의 이동'을 위한 혁신 AI 기술과 접목 사례를 계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0-24 13:14:21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