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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민주당 세종·대전 당심, 최고위원 후보들 능력 중시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전북·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한준호·민형배 후보가 약진하고, 경기 지역 경선에서 김병주 후보가 약진하는 등 최고위원 당선 마지노선인 5위는 누가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메트로경제신문>은 11일 오후 최고위원 후보들의 각축전이 벌어진 민주당 8·18 전당대회 세종·대전 지역 순회 경선 현장에서 민주당원들을 직접 만났다. 당원들은 이번 지역 경선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전광역시 배재대학교에서 각 당원들이 지지하는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이름을 외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대전광역시=윤도현기자】 당원들은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쓰고 있거나, 후보들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있었다. 한 당원은 고양이 탈을 쓰고 지지 유세를 하고 있었다. 당원들은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개인 능력이 동등하기 때문에 최고위원 경선 경쟁이 치열하다고 봤다.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가 그려진 피켓을 들고 있던 방모 씨(40대·남성)는 예측할 수 없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기자의 질문에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누가 낫다'라고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동등한 후보들, 그러니까 각각 능력 있는 후보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병주 후보 기호가 그려진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던 이모 씨(40대·여성)는 "당원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최고위원 됐을 경우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다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다 민주당의 소중한 당원이어서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아직 감이 안 잡히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 투표율이 30%대이지만 마지막에 확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최고위원이 어떤 사람인지 더 면밀히 분석해서 투표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 분 한 분마다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들은 차기 지도부에 입성할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개인 능력을 강조했다. 방 씨는 "우선 정부·여당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 면면들이 사실 다양하면 좋다. 언론이면 언론, 국방이면 국방, 검찰이면 검찰, 각각 특화된 테크노크라트(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기술관료)들이 지도부에 있어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지도부를 바라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한준호 후보에 대해서는 "한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언론 개혁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 후보가 언론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씨는 당원들이 바라는 차기 지도부에 들어갈 최고위원에 관한 질문에 "각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최고위원회로 가서 새로 선출될 당 대표와 함께 같이 (민주당을) 이끌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씨는 김병주 후보에 대해서도 국방·안보의 전문가로서 민주당에 필요한 인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당원은 정부·여당과 맞설 수 있는 후보의 당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형배 후보를 지지한다는 김모 씨(50대·남성)는 "국민의힘과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검찰·언론 개혁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산업은행에 근무한다는 이모 씨(30대·남성)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민석 의원께서 국가의 금융 산업을 고려하면서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을 반대해 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의원이 1위를 달리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11 15:38:2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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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방문자 수 1/10로 뚝… 이용자 사로 못 잡은 AI, 거품론 솔솔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거품론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실제 개인 이용자들도 AI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대명사가 된 오픈AI의 챗GPT 이용자 수가 급격히 추락한 데 이어 AI 탑재 여부가 개인용 모바일 기기 구매 등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개인이 AI를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의 부재가 주원인으로 지목 된다. 11일 비즈니스인사이더의 발표에 따르면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인턴 중 Z세대(1998~2012년생) 응답자 중 스마트폰 구매시 AI 기능을 취우선시 고려 한다는 응답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Z세대는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세대로 분석된다. 이미 10대 이전부터 개인용 모바일기기를 경험한 세대로서 가장 신기술과 트렌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온디바이스AI 제품들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부재로 인해 소비자들이 AI 기능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제이콥 본 이마케터 테크 애널리스트는 "AI는 장기적인 게임"이라며 "모든 스모트폰에 AI 기능이 갖춰질 미래는 기업이 어떤 소비자 경험을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들이 익숙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자들이 AI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시밀러웹의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AI 킬러 애플리케이션인 오픈AI의 챗GPT 이용자 수는 최근 3개월 사이 1/10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 챗GPT는 출시 직후 첫 달, 약 1억 5200만 명의 방문 횟수를 유치하며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안에 1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유치한 플랫폼이다. 그러나 올해 4월 월간 18억 명의 월간 방문자 수를 기록해 정점을 찍은 뒤 5월 전월 대비 64.6% 줄어든 6억 3700만 명, 6월 1/10 수준인 2억 6000만 명까지 기록이 떨어졌다. 이탈률은 전월 32.68%에서 75.2%로 증가했고, 체류 시간은 2023년 11월 기록한 최고 기록 7분 31초의 절반 조차 못 미치는 1분 12초에 불과했다. 올해 5월 GPT-4o를 출시하고 AI 에이전트 출시를 예고했음에도 오히려 방문자 수가 급락했다. 스타티스타 추정 일일 운영 비용은 70만 달러로 30일 기준 21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챗GPT 출현 당시 폭발적이었던 관심에 따른 역기저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다르게는 AI의 유용성에 대해 이용자들이 못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메트로경제> 취재 중 자신이 챗GPT를 많이 사용한다고 밝힌 정은지(31)씨 또한 챗GPT의 이용시간과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다. 정씨는 "주로 복잡한 엑셀 함수를 해결하는 데에 챗GPT를 쓰고 있지만 AI를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포털사이트 검색으로도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며 "생각해보니 업무상 이용하는 것 보다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등 재미로 쓰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정씨는 시밀러웹 조사 결과 가장 챗GPT 등 AI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연령대(32.39%)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 또한 AI는 운영체제(OS)나 자사 플랫폼과 결합하고 있는 MS(코파일럿), 구글(제미나이) 등이 이용 횟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정작 실제 이용자들의 AI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는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골드만삭스 또한 지난달 25일 리포트에서 AI 거품론을 적극 다루기도 했다. 다론 아세모글루 MIT 교수의 의견을 소개하며 회의론을 펼쳤다. 아세모글루 교수는 "AI에 노출된 작업의 단 4분의 1만이 향후 10년 내 효율성을 입증할 것"이라며 "AI가 전체 작업의 5% 미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AI 기술은 시간이 지나도 개발 비용이 감소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AI 개발 스타트업에 종사 중인 A씨는 "오히려 기업 내에서 AI의 필요성에 대해 실감하고 현재 AI 산업 자체 또한 B2B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B2C 서비스로써 AI의 효용성을 따진다면 현재 온디바이스 AI나 AI 어시스턴트 모두 극초기 단계로써 이용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의 프롬프트(명령어) 중심의 대화형 AI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새로운 방식의 AI들이 등장한다면 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2024-08-11 15:29:1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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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악사손보·동양생명·DB생명

악사손해보험이 여름 휴가철 자동차보험 특약을 안내한다. ◆ 특약 가입으로 사고 피해 최소화 악사손해보험은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 내 운전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특약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피보험자 외에 부부, 가족 및 형제자매, 지명1인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춰 운전자 범위 설정이 가능해 휴가철 교대운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다. 임시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대리운전과 같이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휴가철에는 낯선 도로 환경 속에서 장시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 피로도도 금방 쌓이고 휴가지에서 들뜬 마음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유혹을 받기 쉬운 만큼 교대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에 관련 보험특약을 미리 알아보고 다양한 변수를 대비해 보다 마음 편하게 휴가를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양생명이 새로운 치매간병보험을 선보였다. ◆ 고령화 시대 대응, 보장기간 및 가입가능나이 확대 동양생명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치매간병보험 대비 특약 및 가입가능나이, 보장기간 등을 확대하고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 '(무)수호천사치매간병은동양생명보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이 상품은 24종의 다양한 특약을 통해 치매·간병 관련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장기요양 판정에 따라 매년 피보험자가 생존시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특약을 신설했다. 중증치매상태 및 중등도이상치매상태는 물론 경증 장기요양상태(1~5등급)인 경우에도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D'을 통해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상태 판정 시 치매치료 및 간병에 따른 피보험자 및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치매간병보험 대비 보장기간 및 가입가능나이를 확대하고 세분화한 특약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치매의 경우 특히나 고연령에서 많이 발견되고 간병에 많은 부담이 요구되는 질병인 만큼 이번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DB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 ◆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DB생명은 지난 7월 30일 대치동 본점에서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에는 김영만 DB생명 사장과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소비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철학을 재확인하고 전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의식을 강화하고자 진행했다. 실천 서약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 금지 ▲금융소비자의 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활용 등의 내용을 담아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과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사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이번 서약식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다시 한 번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8-11 15:12:1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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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가 후판과 맞서는 철강사...현대제철, 반덤핑 제소로 '선제 대응'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의 저가 후판 공세로 피해를 입자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 특히 철강 3사(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중에서도 현대제철이 총대를 메고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를 했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철판으로 주로 선박용으로 사용된다. 중국 철강 업체들은 자국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내부 철강 수요가 줄자 해외에 후판을 비롯한 자국산 제품을 저가로 밀어내고 있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가 고부가 제품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중국산 철강가격이 낮아지면서 상반기 조선용 후판가도 소폭 인하에 나섰다. 지난 3~4월에 시작된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은 약 90만원 초반대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판 가격은 통상 공개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후판 가격은 톤당 90만원 중반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40만톤에 달한다. 중국산 1급 후판은 톤당 77만원 수준으로 국산과 비교하면 15~20만원 정도 낮은 가격이다. 국내에서 후판을 생산하는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3곳으로 이번 제소는 현대제철이 진취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중국산 후판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우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소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내부에서는 영업 부문에서 입은 손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저가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반덤핑 제소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로 골머리를 앓는 제품으로 '조선용 후판'이 대표적인데, 조선용 후판은 관세 대상이 아니기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도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한 업계는 포스코와 동국제강의 경우 반덤핑 제소가 진행될 시 이득과 손실을 비교했을 때 무역갈등을 초래할 리스크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순히 영업적인 측면을 넘어 정책적, 기업 평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의 경우 북경, 상해, 광저우 등 전국 지역에 배포된 마케팅 네트워크를 이용해 국내외로 철강 제품을 판매하는 등 중국 현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국제강은 후판과 열연강판을 만드는 중간재인 '슬래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무역 관계가 중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포스코 관계자는 "중국산 저가 수입 제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정부가 덤핑 조사에 나선다면 포스코의 전략이나 상황에 맞게 답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덤핑 제소가 통과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역갈등 등 업계에 미칠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철강사들은 고부가제품 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8-11 15:06:38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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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재시동'?…골든타임은 '1년' 안팎

여·야가 오는 9월 정기 국회 개회를 3주 앞두고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여·야가 연금개혁을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논의는 빠르게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에 주어진 시한이 많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서두르자"고 말했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22대 국회를 향해 '식물 국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이례적으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는 모습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시민대표단 토론을 거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기'를 추진했다. 당시 여·야는 현행 9% 수준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부분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야당의 45%(5% 인상)와 여당의 43%(3% 인상)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해당 안은 불발됐다. 이어 여당이 소득대체율 44%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이를 한 차례 거부했다. 이후 야당이 절충안을 받아들이겠다며 뜻을 뒤집었으나, 여당이 지속 가능한 재정 방안의 부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은 지난 5월 29일 임기 종료를 끝으로 최종 무산됐다. 이후 여야는 오는 9월 초 개회하는 22대 국회 첫 정기회의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연금개혁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여·야가 연금개혁 추진 방향성에서 뜻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는 잡음이 발생할 전망이다.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국민연금의 시급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를 마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에 연금 지급 구조를 손보는 구조개혁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모수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모수개혁만 우선 추진하면 향후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여·야 견해차가 분명한 가운데, 연금개혁의 실질적 시한이 1년 안팎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만큼, 논의가 지체될수록 민감한 사안인 연금개혁을 손대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가능한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소진 후 인상될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는 모수조정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연간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11 14:59: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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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으로 심우정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1971년생인 심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사법연수원 23기)보다는 세 기수 후배고, 사법연수원 27기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보다는 한 기수 선배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심 후보자는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았던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다. 심 후보자는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 '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윤 대통령과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근무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에는 형사1부장으로 함께 일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에 대해 "법무·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검찰총장 후보로는 심 후보자 외에도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 등이 있었다.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내달 15일까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1 14:49: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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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여름철 빈번히 발생하는 누수사고 발생하면 무엇에 유의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유념할 점은 누수로 인한 피해가 본인 집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배책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합니다. 한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의 경우는 자기집에 대한 수리비 등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손해방지비용'이란 이미 발생한 손해과 관련해서 누수 발생 및 원인 지점과 관련된 비용으로 예시로는 누수 탐지비용, 물받이 설치비 등이 있습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는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건에 한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돼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이후 이사하게 되는 경우 누수사고 보상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보험증권상 기재를 변경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있어 시공 전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는 개별 세대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4-08-11 14:42:5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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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법안 8월 본회의 처리 예상, '메가 파급효과' 반도체특별법 화두

여야가 11일 비(非)쟁점입법에 대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도 비쟁점입법에 포함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 고동진·송석준·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찌감치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각각의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반도체위원회(김태년안)·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고동진안)·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송석준안)·국가반도체산업본부(박수영안) ▲반도체 특구·클러스터 지정 지원 ▲인력 육성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고동진안)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인상 ▲직접 보조금 지급(고동진·송석준·박수영안) 등의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반도체 등과 같은 전략기술 산업은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도 있고 주변 산업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23년 동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서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는 193만개에 이르고, 간접 일자리는 142만개의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미국, 중국 등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대폭 지급하며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유치를 성공시키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 보조금 지급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아 기업을 유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22대 국회 시작부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의 시급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당론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고, 민주당은 당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김태년 의원이 당론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해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에 긍정적인 의사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며 "법안 내용을 잘 가다듬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 규정된 전력망 확충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송배전 시설 자체가 보강이 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동의해줄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안에만 있는 '직접 보조금' 지원 규정 등에 대한 이견과 폭넓은 세제 혜택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2024-08-11 14:3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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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관심종목] 성장세 '탄탄' 셀트리온, '짐펜트라' 기대감에 목표가 줄상향

셀트리온의 고마진 신약 '짐펜트라'의 판매실적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셀트리온이 2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 증권가에서 제시된 목표주가는 24만원에서 27만원 사이로 집계됐다. 마지막 거래일 기준 셀트리온의 주가는 19만6000원이다. 실적 발표 직후였던 8일 전 거래일보다 8.24% 급등한 수준이지만 시장에서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기관은 이날 당일에만 730억3321만원을 순매수했으며, 이후로도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혜민 KB증권 연구원은 "후속 제품(베그젤마·유플라이마·짐펜트라·램시마SC) 중심의 성장세와 하반기에 쏠려 있는 짐펜트라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한다 "며 기존 26만원이었던 목표주가를 2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가 중 가장 높다. 셀트리온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6.9% 상승한 8747억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예상치를 7.8% 상회했다. 영업이익은 725억원으로 시장 컨센서를 부합했다. 호실적의 주요 원인으로는 ▲바이오 제품의 기존·후속 제품의 성장(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8%, 77.4% 증가) ▲유럽 내의 직판 효과 극대화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 내 인플렉트라 판매 호조 및 후속 제품 매출의 증가(전년 동기 대비 36.3% 증가) 등이 꼽혔다. 김 연구원은 "2분기 실적 내 짐펜트라의 매출액이 22억원으로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출시 후 5개월이라는 기간에 약 75%의 커버리지를 확보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보통 등재되고 환급까지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짐펜트라를 처방받고자 하는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주력 제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짐펜트라의 매출 기여도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셀트리온은 지난 6월 간담회에서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등재 이전 확보한 환자 수는 1800명이며 6월까지 처방 환자 수 목표를 만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도 "셀트리온은 방어주이면서 성장주"라며 "경기 침체에는 가격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증가가 가능하며, 고마진 신약 짐펜트라의 출시로 수익성 개선과 성장 또한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짐펜트라의 본격적인 실적 성장 수치 확인은 2025년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외에도 하반기 3공장 가동, 기업인수가격배분(PPA) 상각비 감소, 고마진의 후속 제품 매출 비중 증가 등 수익성 개선 요소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를 25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이외에도 iM증권(26만원), 교보증권(25만원) 등이 목표가를 올려잡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8-11 14:36:2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