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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내실있는 준비로 2024년 을지연습 총력 대응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화순군 공무원 400여명과 유관기관 50여명 등 총 450여명이 훈련에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 첫날인 19일에는 08시부터 전시상황으로 직제를 편성하는 훈련을 실시하였고, 을지 2종 사태가 발령됨에 따라 10시부터 주 소산시설인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로 중요문서와 물품 등을 이동시키는 기관 소산·이동훈련을 진행했다. 사전 파견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기구로 응소하여 창설기구별 담당 임무를 수행하는 전시창설기구 운용 훈련도 진행됐다. 특히 금번 훈련에서는 각 통제반 별로 충무계획상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실질적인 상황 조치를 위한 연습을 실시했다. 또한 작년 을지연습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초 상황 보고부터 첫날 자정까지 처리한 사건 메시지 2건 이외에도 "13시경 관내 발송자 미상 우편물 발생에 따른 대책"이라는 군 자체 메시지 1건으로 진행했다. 둘째 날인 20일 아침 상황보고회에서는 군 관련 부서 및 군·경·소방 뿐만 아니라 화순우체국과 한국전력공사화순지사도 참여하여 심도 있는 전시 현안 과제 토의를 통해 다양한 대응책을 도출했다. 특히'신너릿재터널 피폭에 따른 종합대책'의 과제를 현실에 맞게 접목, 북한 특수부대원이 드론을 이용하여 터널을 폭파한다는 주제를 설득력 있게 논의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금일 토의에서 도출된 문제와 보완해야 할 사항을 충무계획에 잘 반영하여 각종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상황 대처 능력을 배양한다면 어떠한 긴박한 사태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거라 생각한다."며, "남은 훈련 기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 군민의 안전에 대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 실제 훈련 및 민방공대피 훈련 등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을지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가 비상 대비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2024-08-20 16:20:5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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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태풍 북상 주요 시설 긴급 안전점검 실시

부산시설공단은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초속 19㎧로 북상함에 따라 공원, 도로, 교량 등 주요시설에 대한 사고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만조시기와 겹쳐 해안가 안전사고와 침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공단 시민안전실은 현장 직원들과 합동으로 태종대, 광안대교, 남항대교, 북항친수공원 등 해안가 주변의 주요 관리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공단은 태종대유원지, 북항친수공원 등 해안 접점 시설에 대해 너울성 파도, 침수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 통제 여부를 비롯해 중앙공원, 금강공원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조치 진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 밖에도 교량처의 경우 센텀지하차도 배수펌프 점검과 배수로를 정비했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광안대로, 신선대지하차도, 동명고가교, 영도고가교, 남항대교, 영도대교 등 해상교량 가로등주 대한 균열 상태와 고정볼트 체결 상태를 점검해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공단은 여름 장마철을 맞아 구조물 및 시설물의 침하·균열·붕괴 등 결함 여부,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배수 처리 기능과 유지 관리 상태, 위험 구역에 대한 방호책, 대피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이어왔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여름철을 맞아 우기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태풍이 끝날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집중 호우와 강풍에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안전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현지 조치가 어렵고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시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 후 신속한 보강·보수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2024-08-20 16:20: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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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감성여행 농어촌민박 ‘곡성스테이’ 추천

시골여행의 정취를 느끼고 감성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곡성스테이'를 추천한다. 곡성군은 총 13개소의 '곡성스테이'를 운영 중이다. 농촌 마을의 일상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곡성읍 시내권에 조성한 '곡성스테이'는 곡성읍 토박이들이 운영하는 로컬숙소로 관광객들에게 소소한 추억과 즐거움을 전달한다. 곡성군 내 총 75개소의 농어촌 민박이 운영 중이며, 그 중 곡성읍 내 위치한 13개소가 '곡성스테이'로 지정됐다. 서편네민박(1호점)을 시작으로 다온황토방(2호점), 예사랑민박(3호점), 누리네민박(4호점), 이루다민박(5호점), 겨리네민박(6호점), 뚝방게스트하우스(7호점), 용이네집(8호점), 해뜨는민박(9호점), 참조은민박(10호점), 감나무집(11호점), 행복한민박(12호점), 뒷등하얀집민박(13호점)까지 각각의 특별함을 간직하고 있으며, 고즈넉한 시골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곡성군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숙박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박 사업자들과 힘을 모았다. 군에서는 농어촌 민박 안전을 위해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박 사업자의 역량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민박사업자 75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제고와 서비스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대처능력, 관광객 응대 서비스와 환경·위생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군 관계자는 "민박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곡성만의 특색있는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20 16:20:3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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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 원도심 관광 산업 경쟁력 확보 논의

부산시의회 최도석 의원 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국제관광도시로 가는길'에서 마련한 '부산 원도심 관광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9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의원회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부산 원도심인 서구, 동구, 중구, 영도구를 중심으로 관광 자원 발굴은 물론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원연구단체 정책 과제인 '부산 원도심 관광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도 같이 개최됐다. 이날 눈길을 끄는 것은 참석한 의원 모두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알려진 광복로 일대 주변에 조각품에 따라 방문객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과 원도심 대표 관광지에 지중화 작업이 돼 있지 않아 관광 안내 표시가 가려져 있는 현장 모습 지적을 하며 참석한 시 관계자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최도석 의원은 연구 단체에서 올해는 원도심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구체적 사업을 해당 부서에 제안하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과 방문객에게 유익돼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본 연구 단체 소속 의원은 지난달 부산 광복로,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실제 도보를 이용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부산시의회 국제관광도시로 가는길 연구 단체 의원은 최도석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문영미·박희용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 교육위원회 강철호·박종율 의원 의원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2024-08-20 16:20:0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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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 업계, '장기 지속형 약물' 각광에 개발속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약물 지속형 의약품의 시장성이 점점 커져 비만이나 탈모를 비롯해 다양한 질환에 응용되면서 기술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2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펩타이드 소재 중심 연구 기업인 펩트론은 약효 지속성 의약품 설계 및 제조 관련 기반기술로 '스마트데포'를 개발해 왔다. 펩트론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스마트데포'는 자주 주사하는 펩타이드 약물의 투여 주기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이다. 스마트데포 기술은 생분해성 고분자를 약물전달체로 사용하는데, 이 생분해성 물질이 시간이 지나 분해되면서 물질에 섞여 있는 약물이 방출되는 방식이다. 약물 방출 제어와 재현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립구 제형을 갖춘 것도 특징이다. 미세구체의 원료와 함량에 따라 1개월 제형, 3개월 제형, 6개월 제형 등 다양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술을 적용한 약효 지속성 의약품 생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펩트론은 최근 650억원 수준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펩트론은 충북 청주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자사의 오송바이오파크 공장 내 유휴 부지 5000평에 신공장을 설립한다. 펩트론은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9억원을 투입해 신공장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건축공사에 196억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생산설비공사에 445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펩트론의 생산 역량은 현재보다 10배로 대폭 늘어난다. 펩트론은 펩타이드 기반 약효 지속성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펩트론은 글로벌 공급에 대비해 대규모 공정을 확립하고 해외 생산 기술이전을 위한 검증된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표 제약 기업 중에는 한미약품도 지속형 바이오 의약품 기반기술 '랩스커버리'를 신약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에 쓰이는 바이오 신약 '롤론티스'는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첫 글로벌 신약이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랩스커버리를 통해 지속형 과립구집락자극인자(G-CSF)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등 랩스커버리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22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롤론티스 품목허가를 승인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 롤론티스를 중국,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선보이기 위해 해외 기업들과 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한미약품은 당뇨, 비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희귀질환 등으로 랩스커버리 기반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하고 있다. 동아에스티의 연구개발 자회사 뉴로보파마슈티컬스의 경우, 1개월 약효지속형 반감기 연장 ELP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신약개발 회사 '이뮤노포지'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뮤노포지의 1개월 약효지속형 반감기 연장 ELP 플랫폼 기술은 약물의 반감기를 최대 200배까지 증가시켜 약물 효과가 지속되게 하는 기술이다. 뉴로보파마슈티컬스는 해당 플랫폼 기술을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후보물질 'DA-1726'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뉴로보파마슈티컬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약물들과의 차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탈모 치료제 연구개발에 약물 장기지속형 기술을 응용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투약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형태의 탈모 치료제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은 약물전달시스템 플랫폼 벤처기업인 인벤티지랩, 위더스제약 등과 협업하고 있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경구제, 단기 투여 주사제, 장기지속형 주사제, 미소구체, 마이크로 니들, 경피투여형 등으로의 발전은 약리학적으로는 약물전달시스템 산업에 근간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들의 부가가치가 높아질수록 바이오 신약들의 미래 가치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츈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약물전달시스템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기준, 427억1000만 달러로 평가됐고 2024년엔 462억3000만 달러, 2032년엔 963억4000만 달러 등으로 성장해 연평균 성장률 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20 16:19:5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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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 내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장성군이 지역 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인 8월 19일 기준 영업주 주민등록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내 업소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사업비 50% 자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칸막이(파티션), 오븐, 키오스크 등 소규모 장비 구입은 소요 금액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는 소요 금액의 50%를 5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장 개·보수는 소요 금액의 50%를 최대 500만 원까지 받는다. 특히, 2025년 4월 장성에서 열리는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차원에서 '선수단 사전예약제' 참여 숙박업소의 객실 도배·장판 교체를 사업비의 50%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이달 28~30일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 또는 장성군 외식업지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으로 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위생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군 이래 최초로 열리는 2025년 전남체전의 성공 개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0 16:19:3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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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 추석맞이 수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현장 밀착형 지원기구인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는 오는 21일과 28일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추석맞이 상생 할인 수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한다. 추석맞이 상생 할인 수산물 직거래장터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주최,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2주간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다대마을협동조합과 신평마을이 참가한다. 다대마을은 '어부의 아내 10분 生아귀시리즈 '아귀찜''과 '아귀불고기' 밀키트'를, 신평마을은 '뿔소라무침'과 '장어매운탕' 밀키트를 판매할 예정이다. 위 제품은 모두 한국수산자원공단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가 주최한 어촌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통해 개발된 상품으로 어민들이 재료 수급부터 포장,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해 생산한다. 특히 다대마을의 밀키트는 신선함과 간편함, 전문점 못지않은 맛과 양으로 '6시 내고향', '한국인의 밥상' 등 여러 매체에 소개됐으며 최근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에 팝업 스토어를 여는 등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달성한 바 있는 알짜 특화상품이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판매되는 상품인 '신평마을 밀키트'는 이미 신선함과 맛으로 입소문난 '신평수산'의 노하우와 맛을 그대로 담은 제품이다. 신평수산의 일식 수석 셰프가 밀키트의 전반적인 개발 과정에 참여해 제철 수산물의 싱싱함과 차별화된 맛, 풍성한 양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신상 특화상품이다. 이번 행사 기간에 현장 할인과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 SNS 친구 추가·팔로우 이벤트가 열린다. 특별히 이번 행사만을 위해 30% 이상 저렴한 추석맞이 특가세트 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귀찜과 아귀불고기는 다대마을 협동조합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신평마을의 제품들도 곧 열릴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어촌 수익 증대를 위한 어촌 특화상품 개발 및 판매 관련 다양한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4-08-20 16:19: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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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쟁점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9건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여당안을 골자로 마련됐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가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고,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LH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의 '경매차익 지원안'과 야당안의 큰 인식 차이가 없고, 피해자 구제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수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피해자 지원안을 통과시켜 다행"이라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돼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 단계 진전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0 16:15: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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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9만대 보급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으로 늘려 반영하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진압장비 등을 도입하는 예산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책을 살펴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한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 반값 할인도 연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e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e커머스 전용자금 5000억원도 새로 편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알파)' 수준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도 늘렸다.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구매 보조금 항목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승합차 등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한편,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검토한다. 아울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할 예정이다. 의료공백 대책도 내놨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은 현행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사에게 월 80만원, 박사에게는 110만원의 안정적인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도 만들기로 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강화 방안도 바련했다. 우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면적직불금 단가도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이외에도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군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활동을 돕고자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부문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 유지비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공용장려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 대상 양육비의 경우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수당 지원 대상도 필수과목 중심으로 확대된다.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저리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제공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인식하면서 일시적 현금 살포에 재정을 낭비하려는 방식과 달리 국민의힘은 책임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백년지대계를 위해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예산, 시급한 현안 대처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0 16:13:1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