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환경부 "임진강 북측 황강댐 방류 징후 포착"

환경부는 22일 새벽 촬영한 접경지역에 대한 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 임진강 북측 황강댐에서 상당량의 물이 방류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지역 인근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촬영한 위성영상에서는 댐 방류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 4시에 찍은 위성영상에서는 하류 하천 폭이 크게 증가했다. 황강댐 방류의 영향으로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새벽 4시 30분쯤 임진강 유역의 경기 연천군(임진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환경부는 황강댐 방류 징후를 포착하자마자 군부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직통연결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환경부는 하루 1～2회 위성영상으로 접경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집중호우 등 상황에서는 하루에 최대 3회까지 감시하고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2 09:17:16 김대환 기자

인하대 전기컴퓨터공학과,‘2024 에어로 퓨처 테크 앤 비즈니스’ 공모전 우수상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전기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최한 '2024 에어로 퓨처 테크 앤 비즈니스(Aero Future Tech&Business)'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컴퓨터공학과 김주원 석박사통합과정, 이민호 석사과정, 이기현 석사과정, 최은철 석사과정 학생은 '전장 환경에서 유무인 복합 자율임무를 위한 다중 로봇 시스템'을 주제를 발표해 공모전 테크(Tech)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기술은 임의의 작전 환경에서 다수 로봇의 복합 환경지도 작성·자율 임무 수행에 대한 아이디어다. 사전 정보가 없는 환경에 대한 위험도 분석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팀장인 김주원 학생은 "우리의 아이디어가 차세대 무인 기술로 적용될 수 있게 열심히 연구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도교수 조영근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산이 적고 들판이 넓은 환경에서 자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다수 로봇의 공간지능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필드 환경에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22 09:04:42 이현진 기자

원광디지털대, 제주도 3개 기관과 협약 체결

원광디지털대(총장 김윤철)가 16일 웰빙문화대학원과의 상호 협력과 학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시요가회, 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 한방의료와 한약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제주시요가회는 제주시민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며, 밝은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은 제주의 전통 음식 문화를 기록하고 보전하는 한편, 지역 특화 조리법과 식재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주의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사설 연구기관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 관심 분야의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학술회의 개최 ▲단체협약 장학금 제공 ▲교육용 기자재 및 시설 교류 등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의 임직원 및 회원들에게는 단체협약 장학금이 제공되며, 대학원 입학 시 수업료 20% 감면, 학부 입학 시 수업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서종순 대학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제주시의 웰빙건강 우수 기관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전문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의 전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22 08:57:39 이현진 기자

[인사] 환경부

◆환경부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정경화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장 심광현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심의지원소통팀장 이병훈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윤은정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신영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신석효 △정책기획관실 환경전략팀장 고덕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황나경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양우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홍가람 ◇과장급 신규 보임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박상철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강승희 △물환경정책관실 수질수생태과장 김경록

2024-08-22 08:49:06 김대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2024-08-22 08:48:34 김대환 기자

2만건 넘어선 전세사기…청년층·다세대 피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였으며, 청년층의 피해가 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그간 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한 사례는 누적으로 총 2만094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이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을 지원 중이다. 피해자 가운데 내국인이 2만631건으로 98.5%를 차지했으며, 외국인은 318건이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5%로 집중됐고, 그 외에 대전과 부산이 각각 13.2%, 10.7%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 다가구(18.1%)가 많았지만 아파트 비중도 14.4%로 적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73.9%로 많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2 07:56:53 안상미 기자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내집마련과 빚

지인이 최근 은행에서 돈을 빌리느라 분주하다. 연말에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이 부족해서다. 11월 입주면 몇 개월 남았지만 9월부터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액이 줄어든단다. 이른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다. 2단계가 시행되면 대출금액이 줄어드니 미리 대출에 나선 것. 이런 수요가 많아 실제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가계신용에 따르면 2분기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대비 16조원이나 늘었다. 지난 1분기 증가액(12조4000억원)보다 많다. 지난해 3분기(+17조3000억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데다 대출 '막차타기' 수요가 몰려서다. 정부는 올 초부터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 중이다.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미리 대출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비은행은 50%)를 넘지 못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25%(1단계), 50%(2단계)로 올린다. 지난 2월부터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 0.38%포인트(p)의 가산 금리가 적용 중이다. 9월부터 2단계가 본격 시행되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4% 금리(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의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3억988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가산금리(0.38%p)가 부과되면서 대출 한도는 3억7700만원으로 2180만원 감소했다. 같은 조건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산금리 상승(0.38%p→0.75%p)으로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 더 줄어든다. 경기도 파주에서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에 성공한 지인은 이달에 대출 승인이 떨어졌다. 월 200만원씩 40년을 갚는다고 한다. 40년을 채우지 못하면 자녀에게 빚을 물려준단다. 물론 집값이 크게 오르면 금상첨화다. 집을 팔아 빚을 청산할 수도 있다. 40년이 길어 보이지만 그래도 새 집 살기에 대한 희망과 내 집이란 안도감이 불안감을 상쇄하고 있었다. 정부는 가계빚을 줄이기 위해 대출규제를 지속할 태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것"이라며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수도권의 대출한도를 더 줄여 집값 상승과 가계빚 증가 모두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여유있게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 위주로 새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한때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던 정부(박근혜정부)였다. 문재인정부 때는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50% 이상 올랐다. 공급부족이 원인이었다. 지금 정부는 빚으로 집을 못사게 틀어막고 있다. 급증하는 가계빚에 민감하다. 평범한 직장인의 내집마련 꿈은 '희망고문'이다. 샐러리맨에게 내집마련과 빚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40년을 갚더라도 새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수요는 여전하다. 그런데 정부는 그만 멈추라고 한다. 빚을 줄이고,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올까. 가계빚과 내집마련, 정부나 가계나 쉽지 않은 문제다. 하나의 답은 2030세대에게 싸게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아닐까. /금융·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4-08-22 07:46:30 박승덕 기자

전세가에 '줍줍' 나온 DMC센트럴자이…다자녀 찬스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서울 은평구에서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소후 재공급 물량이라 청약 조건이 있긴 하지만 4년 전 분양가가 적용되면서 현재 전세시세인 8억원 안팎이면 30평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위치한 'DMC센트럴자이' 계약취소 주택 1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29일 진행된다. DMC센트럴자이는 14개동 1338세대 규모로 지어졌으며, 이미 지난 2022년에 입주를 마무리했다. 경의중앙선과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으로 입지가 좋다. 이번에 나온 세대는 101동 12층으로 전용 84㎡C 타입이다. 분양가는 4년 전과 같은 7억8600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해 총 7억9510만원이다. 2020년 8월 분양 당시에도 시세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면서 청약경쟁률이 최고 308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 거래되고 있는 시세와 비교하면 반값 아파트 수준이다. 같은 주택형이 이달 들어 15층이 15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지난달에도 14층이 15억25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당첨만 되면 7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전세가가 7억원 중후반으로 분양가와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줍줍'은 조건이 있는 만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잔여세대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무순위 사후접수와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엔 계약 취소분이다. 계약 취소 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물론 특별 공급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을 할 수 있다. DMC센트럴자이 무순위 청약은 다자녀 특별공급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는 비규제지역이라 의무 거주기간이나 재당첨제한 등은 모두 없다. 당초 1년의 전매제한이 있었지만 이미 기간이 지났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2 06:30:07 안상미 기자

메트로신문 8월2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신축공사 경쟁입찰에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가 오는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1일~13일간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과 중동지역 표준화기구(GSO)와 회의를 개최해 양자 간 기술규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춰 구인 기업과 구직자에게 고용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전국 128개 전문대학이 2025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총 15만3668명을 선발한다.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자본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 합병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장한 공모주들의 약 70%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부터는 상장 첫날부터 폭락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새내기주들이 공모가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과열됐던 공모주 시장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달 초 증시 급락장 이후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회복이 더딘 가운데 은행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며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은행주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부동산 > ▲ 금융당국이 임신·출산 보장 강화와 함께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금 지급을 허용하면서 손보업계에 호재가 겹치고 있다. 호재가 겹친 손보업계는 새로운 임신·출산 상품 출시와 보험료 환급 기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오는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 우리나라의 대외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순대외금융자산이 2분기 연속 증가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자동차, 2차전지 공장을 짓는 사례가 늘고, 국내 투자자들의 국외 주식·채권 투자가 지속된 영향이다. ▲ 신축 아파트 품귀현상으로 입주권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당초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권은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으로 25억원 안팎에서 거래되며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이 뛰었고, '메이플자이'는 40억원을 돌파했다. ▲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와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7개 차종 10만3543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 ▲올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주차·충전 중 발생함에 따라 완성차 업계가 화재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알리는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는 전기차 화재의 80%가량이 주행 중이 아닌 주차·충전 중 발생하면서 전기차 고용량 배터리와 과충전 문제를 비롯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5G(5세대 이동통신) 대한 품질 불만이 지속되고 있지만 통신3사의 설비투자(CAPEX) 규모는 되려 감소하고 있다. 5G 이용자가 70%까지 육박하면서 개발보다는 유지보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5G 이용자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에 따르면 신규 투자 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동기(4조5000억원)보다 19% 높은 수준이다. ▲인천 청라동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SDI와 SK온 역시 동참하고 있다.

2024-08-22 06:00: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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