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야당·전공의단체 없이 출범…"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 드릴 것"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에 참여 없이 첫 발을 뗀 가운데,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3선의 이만희·김성원 의원,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 양은해 KAMC 정책연구원장이 함께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협의체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라며 "다만, 아직 협의체에 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협의체는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여기 있는 모두가 민주당의 참여를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으로 환자 여러분이 겪으신 불안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또한 중요한 시기에 교육과 수련 현장을 떠난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이 상황이 해결 돼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절박함 역시 협의체 참여의 절박한 이유"라며 "우리는 협의체 참여에 원칙으로 제시한 여러 현안들이 진솔하고 건절적인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 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 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 재정 10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이다.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의료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에 의미를 두고 정부, 의료계, 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라며 "첫 회의이니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중에 소위원회를 열어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의 요청 사항에 대해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 입대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협의체가 12월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지만 가능한 12월 22~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체 출범 소식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여야의정이 여러 논의를 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난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출범한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