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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박승원 시장, "정부 주도의 관광정책에 변화 필요"

박승원 광명시장이 "정부 주도의 관광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24일 광명시 일직동 라까사호텔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2024년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관광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의 중앙정부 주도의 관광정책에서 각 지자체가 직면한 지역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관광정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것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라며, "협의회가 지자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연결고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는 기존 대규모 관광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관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자체가 모여 지속가능관광 담론 확산, 정책발굴,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 3월 창립했다. 광명시(공동회장 박승원 광명시장)를 비롯해 전국 23개 지방정부가 회원 도시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광명시를 비롯한 13개 지자체와 이학영 국회 부의장, 김정호 경기도의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주요 사업과 회원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2024년 활동 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규약 개정 등을 의결했다. 또한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관광 전략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기존 양적 성장에 치중한 관광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경·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5 15:57: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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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결혼 증가율 1996년 이후 최고...신생아도 17년 만에 대폭 늘어

올해 7월 혼인 건수가 전년동월 대비로 30% 넘게 늘어나면서 28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혼인신고 일수가 이틀 늘어난 영향을 받았지만, 코로나19가 누그러진 재작년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출생아 역시 1년 전보다 7.9% 늘며 17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혼인 건수는 1만8811건으로 전년 대비 32.9%(4658건) 늘었다. 이는 외환위기 전인 1996년 1월(50.6%) 이후 28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신고 일수가 이틀 늘어난 영향이 작용했지만, 이를 제거해도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혼인이 큰 폭으로 줄었던 작년 7월의 기저효과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결혼 장려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혼인 건수는 전국 17개 주요 시·도에서 모두 증가했다. 대전이 5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북(42.9%), 광주(42.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33.9%)도 전국 평균인 32.9%를 상회했다. 분기별로 혼인 건수는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와 비교해 0.4% 늘었고, 2분기에는 증가폭이 17.1%로 확대됐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4명으로 전년(3.3명)보다 늘었다. 7월 이혼 건수는 5.9%(442건) 증가한 793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7.9%(1516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2만 선을 넘은 건 올해 1월(2만1442명) 이후 처음이다. 특히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07년 7월(12.4%) 이후 역대 최고치다. 증가수로 따지면 2012년 1959명이 증가한 이래 가장 크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났는데, 첫째아 출산까지 통상 2년이 걸리다 보니 그 분포 안에 포함돼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 수는 1년 전보다 5% 넘게 줄어들며 48년 사이 최저를 보였다. 통계청이 이날 함께 발표한 '2024년 8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 인구수(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경우)는 51만1000명으로 5.1%(2만7000명) 감소했다. 직전 달인 7월(51만2000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대비로는 크게 감소해 8월 기준으로 1976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25 15:55: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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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독일 철도박람회서 수소 기술력 과시…수소전기트램 등 공개

현대로템이 세계 최대 철도 박람회서 수소전기트램 등 수소 기술력을 과시했다. 현대로템은 25일 세계 최대 철도 박람회인 '제14회 베를린 국제 철도차량·수송기술 박람회(이노트란스)'에 27일까지 참가한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수소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종합 솔루션 제공 역량을 알린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공개한 그룹사의 기술과 역량을 집약한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 'HTWO'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소 사업을 소개한다. 현대로템은 도시 경관과 자연 등을 축소해 옮겨놓은 수소 사회 모형을 구현해 전시한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된 수소전기트램 실차도 직접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우즈베키스탄에 첫 수출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국산 고속철도 차량의 역사와 미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2층 전동차인 호주 NIF 전동차, 한국형 열차신호시스템 등 현대로템의 폭넓은 철도 기술력을 소개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를 비롯해 고속철도차량, GTX 등 현대로템의 폭넓은 철도 기술력을 글로벌 철도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며 "다양한 해외 수주 실적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사의 우수한 사업 역량을 세계 시장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15:54:1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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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안전문화 조성' 머리 맞대…'항공안전문화포럼' 개최

대한항공 등 국내 11개 항공사가 항공안전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대학교 및 국적 항공사가 모두 참여한 '2024 항공안전문화포럼'에서 항공안전문화를 개선하고 선제적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기로 결의했다.이번 포럼은 25일 오전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항공안전 확립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항공대학교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델타항공, 에어버스, 보잉 등이 후원했다. 산·학·관 교류를 통해 항공안전문화를 개선하고 공정문화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한 국내 11개 항공사 CEO들과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은 이 자리에서 '항공안전문화 리더십 헌장'에 서명했다. 헌장은 총 5개 결의문으로 구성했다. ▲항공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긍정적인 안전문화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리더십의 안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한다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모든 항공 종사자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용인되는 행위와 용인되지 않는 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안전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신뢰의 환경을 조성하여 처벌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안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세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 안전문화와 보고문화', '우리나라 안전관리시스템(SMS)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국항공대가 '항공안전과 안전문화 매커니즘'을 주제로 항공안전문화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각 항공사들의 항공안전문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전문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공고한 안전문화를 구축해 글로벌 항공업계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5 15:54:1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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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HN 유상증자 120% 초과 청약 결정

에코프로가 신사업에 진출하는 가족사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유상증자에 약 6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지주사로서 책임 경영 차원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 등으로 신사업을 확대하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유상증자에 총 606억원(예정 발행가액 기준)의 자금을 투입해 보통주 171만5695주를 확보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최대주주인 에코프로가 기본적으로 배정받는 신주 물량은 142만9746주인데, 기존주주에게 부여되는 초과 청약 한도 최고치(20%)까지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에코프로는 가족사인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신사업 확대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을 지원하고, 그룹 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강화 및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이번 유상증자에서 120% 청약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과 케미컬 필터를 생산 공급해 환경 산업을 선도해왔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환경사업을 넘어 반도체 및 이차전지 소재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유상 증자를 통해 투자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오는 12월 최종 발행가액을 확정하고 유상증자청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2월 26일이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이번 유상증자로 총 2002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가량은 신사업 확대에 투입된다. 우선 반도체 소재 사업을 위한 설비 투자에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세계적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공정용 소재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반도체 전공정용 재료와 패키징 공정 소재에 대한 개발을 마무리하고 일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공정 소재 개발을 착수해 고객사와 샘플 테스트도 진행 중이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이번에 공모한 자금을 바탕으로 샘플 테스트와 준양산 라인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600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도 본격 나선다. 양극재 및 전해액 첨가제 제조에 필요한 설비 확보에 해당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경 및 탄소저감 분야, 연구개발(R&D) 설비 투자에 유상증자에서 확보한 자금이 투입된다. 현재 에코프로는 리튬을 비롯한 이차전지 원재료, 전구체, 양극재 제조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일괄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이 양극재 및 전해질 첨가제를 제조하면 양극재 공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재료를 그룹사 내부에서 수급할 수 있게 돼 수급 안전성이 높아지고 품질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에코프로 그룹의 모태 기업으로서 그룹이 글로벌 1위 양극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끔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다"며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환경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9-25 15:54:16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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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코리아, 전기차 화재 피해 복구에 총력…"당국 조사 적극 협조할 것"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지난달 발생한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수습과 주민들의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45억원과 자사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는 지난달 45억 원의 긴급 지원에 이어 126대의 E클래스를 1년간 무상 대여해 피해 아파트 주민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또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화재 피해 입주민에게 신형 E클래스 세단 무상 대여 인도를 진행했다. 대상은 이번 사고로 차량이 전손 또는 폐차 처리된 세대이며 제공 차량은 E200 아방가르드 신차다.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 3만㎞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및 거리를 한도로 제공한다. 벤츠 코리아는 피해 아파트 입주자들과도 적극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소통에 나서고 있다.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 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13일과 20일 각각 주민들과 만나 필요한 부분을 청취했다. 뿐만 아니라 마티아스 바이틀 대표는 독일 본사의 유관 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한국에서의 사고 원인 조사 지원을 위한 노력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벤츠 코리아는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 16개 차종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데 이어 14일부터는 전국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벤츠 전기차 무상점검을 진행 중이다. 벤츠에 따르면 전담 콜센터로 하루 평균 약 160건의 문의가 있으며, 무상점검은 하루 평균 약 180대가 이뤄지고 있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전기차 케어 전담 핫라인 또는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통해 예약하면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첫 예약 시 무료 차량 픽업 및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글로벌 본사에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했다"며 "이들 전문가들은 사고 결과가 명확히 규명되고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당국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5 15:54:1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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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수소전시회 'H2 MEET' 개막… 수소산업 한 눈에

국내 수소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HD현대인프라코어, 고려아연 등 국내 수소 산업 선두 주자들이 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H2 MEET 2024'에 참가해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지난 2020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H2 MEET은 국내 최대 수소 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총 24개국 317개 업체가 참가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그룹의 수소 기술 역량을 결합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했다. 에너지 안보, 항만·공항 탈탄소화, 산업용 수소 애플리케이션·비즈니스, 수소 사회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된 시나리오 부스를 통해 그룹사의 수소 관련 기술과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에너지 안보 부스에서는 바이오가스와 폐플라스틱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자원 순환형 기술을 소개한다. 탈탄소화 부스에서는 북미 지역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 등 국내외 항만과 공항에 적용될 수 있는 수소 설루션을 설명한다. 산업용 수소 애플리케이션·비즈니스 부스에서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도입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기반 친환경 물류체계 등 산업 현장에 수소를 활용한 사례를 선보인다. 수소 사회 부스는 수소가 일상생활에 가져올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해 현대로템의 수소 전기 트램을 살펴볼 수 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차세대 동력원으로 주목받는 수소 엔진을 중점적으로 공개했다. 수소를 엔진에 주입해 동력을 생성하는 원리로, HD현대인프라코어의 수소 엔진은 배기량 대비 최대출력 및 토크가 해외 경쟁사 제품보다 뛰어나고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개조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스에는 대형 트럭에 탑재할 수 있는 11L급 차량용 수소엔진 'HX12'과 22L급 수소엔진 'HX22', 수소엔진이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제품군이 전시됐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전시 기간 열리는 테크토크에 참가해 수소 엔진 개발 현황과 향후 로드맵을 소개할 예정이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2022년 수소엔진 개발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트럭용 수소 엔진을 양산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11L급 발전용 수소 엔진 양산에 돌입하고, 2027년까지 고출력 수소엔진을 개발해 대형 트럭이나 고출력 특수장비 등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자사의 신성장 동력 전략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핵심 축인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사업 비전을 공유했다. 그린수소를 통해 생산할 그린메탈을 설명하고, 호주 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그린수소 개발·생산 과정 등을 전시했다. 자회사인 호주 SMC제련소 부지에 준공한 호주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현황과 호주 자회사 아크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 등도 함께 선보였다. 한편 이날 H2 MEET 2024 개막식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정태호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남호 산자부 제2차관은 "정부는 대규모 수소경제 창출, 청정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세계 1등 수소경제를 구성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며 "올해 5월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발전 인프라를 개발하고 수소버스, 트럭 등 상용차 보급, 수소 액화충전과 생산기지 건설, 유통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수소경제 활성화는 미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열쇠"라며 "국회 수소경제포럼에서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5 15:53:4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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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캠퍼스타운사업단, 28·29일 ‘강북 캠퍼스 피크닉’ 개최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캠퍼스에서 시민 대상 지역축제 '강북 캠퍼스 피크닉'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회를 맞이한 '강북 캠퍼스 피크닉'은 한신대 캠퍼스타운사업단과 15개의 민·관·학 기관이 협력해 기획됐다. 지난해는 지역 커뮤니티와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시장상인회 등이 중심으로 행사가 꾸려졌다면, 올해는 강북구를 기반으로 국내외 활동을 펼치는 지역예술가들도 힘을 모았다. 올해 축제에는 강북구 지역 커뮤니티와 소상공인, 예술단체 등 70여 개 팀이 참여한다. 특히 한신대 서울캠퍼스 건물을 거대한 캔버스로 활용해 박미숙, 손성은, 심가연, 이은우, 원나래, 꽃말림 작가 등 6명의 시각예술 작가들이 내달 15일까지 약 3주간 대형 걸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클래식·밴드 공연 ▲친환경 물품 플리마켓 및 체험 ▲피크닉 먹거리 ▲수선으로 만드는 나만의 옷 ▲개성을 뽐내는 레인보우 파티 등의 부스가 마련도니다. 첫날은 BTS와 합동공연을 선보여 화제가 된 광개토사물놀이예술단이 개막공연을 맡는다. 이기호 한신대 캠퍼스타운사업단 단장은 "작년에는 도시형이자 로컬 거버넌스형 의 지역축제 토대를 마련했다면, 올해는 강북구의 문화자원과 북한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강북구을 새롭게 발견하고, 주민들의 교류와 여가문화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신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은 2019년부터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창업과 골목상권 지원을 통해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로컬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자세한 내용과 행사 관련 프로그램 안내는 한신대 캠퍼스타운사업단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9-25 15:53: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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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 명문화”…금감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공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25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거래환경을 구축하고, 부주의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배경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되는지, 세부 판단 기준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들이 요구한 사례 중심으로 명확하게 구성된 공매도 해석 지침으로, 국문과 영문(10월 배포 예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유한 수량을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차입과 관련해 공매도 주문 전 차입계약의 구체적 계약 조건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매일 회수나 차입이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야 한다. ▲당일 시작 잔고 ▲회수 가능 수량 ▲당일 매매 수량 ▲권리 수량 ▲대차 잔고 변동의 합친 수량이이 그날의 매도 가능한 잔고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주문 수량이 매도가능잔고를 넘어설 경우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증권은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간주한다. 이 경우 B사는 반환을 요청받은 2영업일 이후인 T+3일까지 주식 X를 반환하면 되는데, 이는 결제일(T+2) 이후가 되므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분류된다. 아직 차입이 완료되지 않았어도 대차계약이 구체적으로 이뤄졌을 때는 그 소유를 인정해준다.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실시한다.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투자자별 맞춤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 원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초부터 유관기관(거래소·금융투자협회·예탁원·증권금융) 합동 TF로 확대·개편했다. 또한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RM)를 지정하고,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과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후 14회에 걸친 투자자 설명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수탁증권사·시스템 구축 대상 등 각 그룹별로 월 1회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9-25 15:49:3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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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휘문고, 자사고 유지…시교육청 ”회계 부정 용인한 것“ 우려

학교법인 휘문의숙 관계자들이 50억원대를 횡령한 것이 적발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은 서울 휘문고등학교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자사고의 대규모 회계 부정을 용인하는 판결이라며 우려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금 약 52억원(이 사건 행정처분에서는 3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를 제기했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쉬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횡령액 52억원은 휘문고 학생의 연간 수업료 511만원(2024년 기준)에 비춰 볼 때 대략 1000명 학생의 수업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교육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십억원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쓰이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본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이에 따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9-25 15:45:3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