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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5일자 한줄뉴스

<산업> ▲국내 조선업계가 2024년을 한 달여 남긴 시점에서 연말 수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는 올해 들어 총 248척, 339억달러 규모의 수주를 확보하며 연간 목표였던 301억달러 대비 112.7%를 조기 달성했다. ▲한화시스템이 대한민국 대표 우주·방산 및 ICT 기업으로써 올 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성실히 수행하며 관련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제31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소셜미디어의 광고가 자신의 대화를 엿듣는 듯한 경험을 호소하고 있다. 4일 <메트로 경제> 취재에 따르면,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이용자 동의 범위 외 개인 데이터까지 광범위 하게 수집해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부동산>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PG)사가 영업구역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했지만 4일 오전 1시께 계엄 해제 발표 후 시장이 안정되면서 이전 가격으로 회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금융권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억달러 감소했다. <자본시장>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하반기 들어 두드러진 외국인 투자자 이탈 현상도 가속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날이었던 3일 오후 10시 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인 오전 4시 30분께 비상계엄선포를 해제하면서 국내 증시가 혼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경영 악화로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가 급증하면서 증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증시와는 달리 국내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라이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밤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 명령'이 포함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실패로 돌아간 비상계엄 여파가 식품업계에도 퍼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여파에 소비자들이 생필품부터 챙겼다. 계엄이 선포되자 오후 11시 이후 통행금지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서, 비상계엄 후 약 1시간 동안 사재기 현상이 일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K뷰티가 일반의약품(OTC) 화장품 사업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하면서 관련 국내 대기업들도 해당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 들고 있다. <정책사회> ▲지난해 출생한 남아와 여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생아들 평균에 비해 각각 2.2년, 2.8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유네스코가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장 담그기는 한국 23번째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근로복지공단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개최하는 '아태지역 사회보장 우수사례(ISSA Good Practice Awards)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2건을 비롯해 총 7개 사례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5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차전지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염폐수 처리수의 해양 방류 시 적용됐던 염인정제도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 ▲서울 공립 초·중·고교 일부에서 수영장을 무단 점유한 업체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임의 감면하는 등 부정적 사례가 적발됐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초등학생은 장래희망으로 운동선수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수관로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보급 민간 대상지로 '잠실 스포츠·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과 '성수동 K-프로젝트 복합개발 신축공사' 총 2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24-12-05 07:00: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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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野 탄핵소추안 발의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4일 사과의 뜻을 밝히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면, 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피소추자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의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비상 계엄이 장난인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에 칼을 들이민 헌정사 최악의 죄는, 결코 사의 표명 정도로 씻겨나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현과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에 해당하는 불법 위헌 계엄에 가담한 모든 자들 반드시, 끝까지 처벌받게 만들테니 어디 도망가거나 빠져나갈 생각들 절대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2024-12-04 19:09: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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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상의총 통해 尹 탄핵안 대응…野, 계엄상황실 가동 및 운영위 개최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철회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후 5시경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와 한 대표 및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추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어 국민의힘은 4일 오후 10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24시 이후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접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의원들은 비상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을 중심으로 탄핵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의 계엄 상황실 실장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5선 중진 안규백 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 상황실에는 한민수 대변인과 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부승찬 의원, 경찰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 대변인은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이 또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여러가지 관리를 하기 위해 상황실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일부터는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열려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 동원에 관한 현안질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승래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12-04 17:20:2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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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으로 당정대 총리 공관 회동...국무위원 거취 논의한 듯

무위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적인 국무위원의 거취는 이 회동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주에 표결할 예정이고, 야당이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 주요 가담자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당정대 회동을 마치고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총리실은 추후 별도 브리핑 방안을 논의해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서 오전 11시에 국무위원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 거취를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한편, 계엄 선포 직전 열린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서는 19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부처에서는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며 함구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 확인을 꺼리는 것은 '내란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4-12-04 17:11: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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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보다 못하나…" 챗GPT에 비상계엄 하겠다고 물었더니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무효 선언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인 '챗GPT'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조건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고 물어봤다. 챗GPT는 비상계엄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면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챗GPT가 제시한 준비 사항 가운데 거의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덫에 갇히는 '자승자박'의 신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챗GPT의 답변 전문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국가와 국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준비 사항을 제시해드릴게요. 1. 법적 근거 확보 헌법 및 법률 검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관련 법률(예: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적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의 범위와 제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 통제, 언론 통제, 집회와 시위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상황 분석 국내 상황 점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국가적 위기, 대규모 사회 불안, 외부의 위협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어떤 위기가 현재 진행 중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와의 관계: 비상계엄 선포는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교적 관계가 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선포 전에 각국과의 협의나 외교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군 및 경찰력 준비 군의 준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의 준비 상황, 인력 배치, 물자 확보 등을 점검하고, 군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및 보안군의 역할: 군과 경찰, 그리고 기타 보안기관 간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비상계엄 하에서의 법 집행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4. 국민 소통 계획 국민 설명: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예측 가능한 변화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언론 통제: 비상계엄 선포는 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언론과의 협력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관리할 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법적, 정치적 준비 국회와의 협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의 긴급 상황을 다루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최소한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를 얻는 과정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지원 확보: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나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국민 안전 및 복지 대책 사회 안정과 경제적 지원: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는 기초적인 생필품 공급, 의료 지원, 취약 계층 보호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 불안 해소: 비상계엄 하에서 국민들이 겪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7. 장기적 계획 비상계엄 종료 후의 국가 정상화 계획: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그 종료 시점과 정상적인 정부 기능 회복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언제 종료될지, 종료 이후 국가의 회복과 복구를 위한 정책들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결론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국제적 모든 측면에서 심도 깊은 분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국가 회복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철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4-12-04 16:28:17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