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북핵·지진 대책 힘 합쳐야"
당정청이 2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도발과 경주 대규모 지진 피해 대책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유엔의 신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조속한 피해 복구에 힘쓰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핵과 관련 유엔의 신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의 독자적 제재 노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북의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SLBM)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존의 국방무기 체계 확보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필요한 경우 금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략적으로 선택해 증액하자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과 19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주는 곧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며 "75억원 이상 피해가 있으면 국가가 거의 지원을 하게 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곧 발표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문자도 10초 내로 발송된다. 당초 기상청이 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발송하던 절차를 없애고, 기상청이 곧바로 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진방제종합대책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확보나 계측 설비 예산을 증액하는데 당정이 긴밀히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또 경제 및 민생살리기와 관련, 야당과 적극 협상을 통해 관련 법 통과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생 경제 법안은 정부여당이 함께 제출한 15개 법안을 비롯해 총 31개다. 특히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국회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법, 서비스발전특별법,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기존에 중요 정책사업으로 지정된 법안을 비롯해 추가된 16개 법안 중 이미 발의된 10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6개는 정부에서 준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농민들을 상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 풍년에 따른 쌀 가격 하락을 대비해 현재 농지를 갖고 계속 쌀 생산을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 따른 물류대란과 관련해선 저리 융자 지원, 실직자 고용 지원, 대체 선박 투입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조찬회의인 점을 감안해 죽과 검은콩조림, 물김치로 조찬을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