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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4차 변론도 팽팽한 대립...내년 2월 선고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내부자료를 유출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아이언메이스와 기술유출 피해를 주장하는 넥슨이 본안 소송 4차 변론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P3의 중단 배경, 경위, 아이디어 도용, 게임유사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1심 판결은 내년 2월 13일에 나온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17일 오후 2시 동관 463호 법정에서 원고 넥슨코리아가 피고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1심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애초 재판은 10월24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10월21일 재판부의 변론재개 및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변론에는 양측이 직접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해 각 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넥슨은 원고측인 김모 씨(넥슨 신규개발본부 팀장)와 피고 측 증인 오모 씨(아이언메이스 사운드 담당)가 참석해 각각 증언을 이어갔다. 넥슨은 P3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팀장인 최 모씨가 회사의 소스코드와 내부 데이터 자료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직접 개발한 '순수한 창작물'로 봐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는 P3 프로젝트를 개발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최모씨의 기여도를 설명했다. 김 모씨는 "2019년 초 진행된 싱글플레이 게임인 LF 프로젝트는 최 씨가 디렉터를 맡았다. 당시 프로젝트의 완성도는 기대 이하였다. 팀원들 모두 최 씨의 한계와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투입됐다. 퀄리티와 완성도와 작업물 부분에서 퀄리티가 나빴다. 게임성과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로 결국 2020년 6월 개발을 중단하고 P3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P3는 2020년 7월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다. 나는 과거 개발했던 다른 게임을 바탕으로 P3의 원시 버전을 혼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개발 과정에서 최씨의 인성문제도 언급했다. 김 씨는 "최씨는 P3개발 과정에서 외부 투자자를 언급하며 새로운 회사로 전직하자는 제안도 했다. 팀원을 한명씩 불러 진행한 면담에서 지분 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핵심 개발자 퇴사 등의 이류로 P3가 중단됐다. 이후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P3와 비슷한 에셋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P3와 다크앤다커의 기본적인 게임성이 같았고 내가 개발하던 게임이 그대로 완성돼서 출시한 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과거 프로젝트와 달라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할 거 같은데, 같은 에셋을 사용하는 걸 보고 사회정의를 조롱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P3에서 사운드 개발자로 참여했다가 현재 아이언메이스에 소속된 오씨는 넥슨과 넥슨의 경영진 선택으로 P3 프로젝트가 개발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당시 P3 개발은 완전 중지 상태였고 P7으로 프로젝트 명이 바뀔때는 게임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각 프로젝트는 넥슨 경영진의 공지를 통해 중단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원고 측은 오 모씨를 상대로 최 씨 개인 서버 사용과 자료 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원고측은 "2020년 10월 넥슨이 외부 서버 사용 금지를 공지했지만 최 씨가 이를 어기고 자료를 내부 자료를 외부 서버로 옮긴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모씨는 "'다크 앤 다커' 개발 과정에서 P3 관련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최씨의 서버 사용 및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고측은 최씨의 퇴사 권유 정황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오 씨는 "퇴사 권유를 받은적은 있지만 아이언메이스 지분은 입사한 후 정당하게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최씨의 퇴사 권유와 내부 자료 유출 시기가 맞물려 있다며 내부 혼란은 최씨 때문이라며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오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넥슨의 개발 환경과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양측은 최종 변론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넥슨은 "P3 프로젝트 내부 자료 도용을 통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점은 피해갈 수 없다"며 "게임 산업 전반에 큰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아이디어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신작을 개발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 넥슨도 이같은 개발 방법으로 성장해 왔으면서 개발을 하지 말라는 건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변론을 마치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창작물"이라며 "아이언메이스는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의 자유와 청년 창업의 기회를 침해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넥슨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고 "증인이 아이언메이스 측의 P3 개발 자료 무단 유출, 팀원들에게 프로젝트 출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허위 정보 발설, 외부 투자자가 있다는 발언을 통한 집단 전직 권유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면서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8 13:33:45 최빛나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검토는 부적절"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논의했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 공정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안건을 놓고 추가적인 검토를 앞두고 있다. 현재 보툴리눔 독소 관련 생산 기술은 정부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규제해제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 기관의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은 소량으로 수백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 소재로도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세균전 부대로 알려진 731부대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기화를 위한 생체실험이 자행됐으며, 미국에서는 민관이 협력해 백신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여러 생물 테러 위협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오물 풍선이 보툴리눔 톡신, 탄저 등을 활용한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질병관리청장은 "생물 테러 위험성을 인식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놓고 찬반이 대립하는 상황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 정치적 이슈와 함께 생물 테러 위협까지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을 가정하면 매우 부적절한 논의라고도 볼 수 있다"며 "지금은 섣부른 규제 해제보다는 현 제도 하에서 안정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균주 출처, 제조 공정 도용 등의 이슈가 여전히 상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기술 유출 방지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 유출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술 이전,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25건인 가운데, 국가핵심기술도 10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일부에서는 까다로운 승인 절차가 톡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2024-12-18 13:29:4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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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류희림 탄핵법'에 언론계 연이어 비판···"국가검열 부활할 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지난 13일 의결했다. 일명 '류희림 탄핵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연달아 국가검열을 우려하는 성명을 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 탄핵법(방송통신위원 설치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며 "방심위의 국가 검열 기구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광범위한 내용 규제 기관의 위상을 문제 삼지 않고 대통령과 다수당이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드는 법안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골적으로 방심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불러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고 불편한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할 수 있는 종속성을 강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의결전 위원 9인으로 운영되는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6인으로 구성되지만 국가검열 지적을 피하기 위해 그간 '민간독립기구'로 기능을 해왔다. 방심위를 국회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아닌 정치권에서 완벽히 독립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의결안을 보면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며 △호선된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방심위원장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꿔 위원장 탄핵이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언론노조는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둠으로써 방심위를 국가기관으로 만들었다"며 이는 "지금 방심위는 방송뿐 아니라 통신까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다. 광범위한 내용 규제 기관의 위상을 문제 삼지 않고 대통령과 다수당이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드는 법안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에서 일어난 '정치심의', '민원사주' 등 기구 파행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야권 주도로 나왔다. 언론노조는 "오직 방심위원장만 국회가 통제할 수 있다면 류희림 같은 인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근시안적 처방일 뿐"이라며 "제2, 3의 류희림이 출현해도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흔들리지 않게 할 근본적 대안을 언론시민사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언론포럼도 16일 <'방심위의 국가 기구화'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다>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번의 갑작스런 방통위법 개정에 대해 여야의 논의과정이나 전문가 의견, 방심위 구성원들의 의견 등을 접한 일이 없다.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 쏠려 있는 사이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별다른 논의 없이 기습 처리한 민주당은 입법 독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도 지난 13일 법안 통과 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기구화에 반대한다> 논평을 내고 "방심위의 근본 문제는 민간독립기구라는 외피를 쓰고 행정기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무한 재량을 누린다는 데 있다"며 "국회가 고쳐야 하는 건 과도한 권한과 무한 재량이라는 문제의 본질이지 민간기구라는 외피가 아니다. 제도개혁은 방심위에 주어서는 안 되는 권한을 버리고, 재량을 최소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방심위도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심의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며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4-12-18 11:29: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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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기흥 체육회장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경찰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진천 선수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직원 부정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2016년 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 회장은 올해 말 두 번째 임기가 끝난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이 회장의 연임 자격을 심의한 뒤 그의 3번째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최근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하며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2024-12-18 11:24: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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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웹, 토스 출신 김태오 CPO 영입… 제품 경쟁력 강화 박차

브랜드 빌더 '아임웹'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출신 김태오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웹사이트 제작부터 커머스 운영까지 원스톱 설루션을 제공하는 아임웹은 올해 누적 거래액 5조원을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오 CPO는 지난 15년간 주요 테크 기업에서 제품 개발과 성장을 주도해 온 프로덕트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KAIST 문화기술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개발자로 시작해 다날에서 사업 개발, SKT에서는 마케팅을 거치며 기술과 비즈니스 양면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토스와 토스뱅크를 거쳐 엔라이즈에서 CPO로서 플랫폼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프로덕트 리드로 있던 토스에서는 송금 앱에서 자산관리 앱으로 변화하고 있던 토스의 홈 화면을 개편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토스뱅크에서는 초기 설립 단계부터 핵심 서비스 설계까지 주도하며 은행 플랫폼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임웹은 김 CPO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웹사이트 제작 서비스의 기반을 강화하고, 커머스 운영을 지원하는 기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김 CPO는 "아임웹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공감해 팀에 합류하게 됐다"며 "브랜드의 첫 시작인 웹사이트 제작부터 비즈니스 성장까지 올인원 설루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10:24:46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