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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법' 재점화…사전 지정 vs 사후 규제 공방 가열

한차례 일단락됐던 '온라인 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률안)'이 탄핵정국을 맞아 재소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온플법 공청회를 열고 입법을 통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자,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규제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 19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이름으로 낸 성명서를 통해 "미국 상공회의소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접근 방식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의견을 냈다. 성명서는 올 들어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안이 플랫폼법의 우려스러운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 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낸 데에는 같은 날인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연 비공개 공청회가 계기가 됐다. 공청회는 국회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 업계 관계자,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회 정무위에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야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상정돼 있다. 모두 플랫폼의 독점 및 소비자·입점 소상공인의 권리 등과 관련된 법안이다. 정부·여당 안과 야당 제정안 간 차이는 규제를 사전, 또는 사후로 할지에 대한 차이다. 정부·여당 안은 사후규제를 골자로 일정 수준의 반칙 행위가 일어난 기업에 대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자 한다. 반면 야당안은 해당 법안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시장 독점적 기업으로 사전 지정해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온플법은 지난 정권부터 논란이 계속 됐다. 문재인 정권이던 2021년 국정감사 때 처음 논란이 인 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온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주요 기업들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사건이나 문어발식 경영이 문제시 될 때마다 소비자와 직원, 입점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치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불만신고센터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온플법과 독점규제법 모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는 과거에 스스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을 밝히기도 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되었기에 온라인 플랫폼에 적절하지 않다. 플랫폼의 거래중개행위에 대해 종래 납품을 전제하는 유통업법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갈라파고스화 하고 있는 한국 IT 빅테크 기업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규제가 해외 초대형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커졌다. 현재 구글을 비롯한 주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법인을 본사 서비스 대행으로 두고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 이 탓에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 155억원을 냈는데, 네이버는 여기에 30배에 달하는 4953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구글이 9월 주장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스스로 창출한 경제효과는 131조 원에 달한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온플법이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참고했지만, 국내 환경과 글로벌 경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입법 과정의 세밀함을 주문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플랫폼 생태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는 카카오(15위), 네이버(23위), 쿠팡(27위)이 있는 반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기구 마련으로 가닥을 잡고 정착돼 가던 상황에서 갑자기 온플법이 다시 떠오른 상황이라 무척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며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했을 때라도 온플법의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19 15:36:2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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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여당 불참으로 운영위 무산… 30일 현안질의 진행키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30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19일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오전에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한 현안질의 출석 대상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총 22명이다. 당초 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 비서실장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참을 통보하며 무산됐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오늘 출석 여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의 회신도 없었다"며 "정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이후에도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제2차 계엄령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불출석한 대통령실 실장들과 경호처장은 내란수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질서를 계속 유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운영위원장은 오늘 불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도 염두에 두길 바란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헌법재판소와 수사 기관의 공무 집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9 14:56: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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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임직원 무료 자문단 '프로보노', 500여 곳 사회적 기업 도와

SK그룹 임직원 무료 자문단 'SK프로보노(Pro Bono)'가 18일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2024 프로보노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SK프로보노는 2009년 출범 이후 16년간 사회적 기업 및 소셜벤처에 무료 자문을 제공하며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해온 SK 사회공헌 단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프로보노를 시상하는 자리로, 프로보노 생태계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35개 관계사 2900여명의 임직원이 프로보노로 참여하며 500여곳의 사회적 기업에 무료 자문을 실시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모여 의미 있는 성과도 이뤄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협업이 주목 받았다. 이번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지표(SVI)에서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사회적 기업과 성장지원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SK프로보노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사회적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프로보노에 대한 수상도 이어졌다. 올해의 프로보노 프로젝트 그룹상 부문에서는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청주 지역의 사회적 기업 소방·안전을 위해 꾸준히 자문한 SK하이닉스 청주 소방·안전 자문 그룹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SK브로드밴드 소속 프로보노들이 사회적 기업의 매출 확대를 위한 제안서 검토, 앱·웹 기획 등 양적, 질적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성과공유회에 참여한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보노 프로그램 중 사회적기업·소셜벤처를 지원하는 사업은 SK 프로보노가 유일할 것"이라며 "SK는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보노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19 14:10:0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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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남류문학론 外

◆남류문학론 우에노 지즈코, 오구라 지카코, 도미오카 다에코 지음/최고은 옮김/버터북스 책은 부당하게 고평가를 받아온 남성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메스를 들이대 썩은 부위를 도려낸다. 저자들은 일본 문학을 대표해온 남작가들을 '페미니즘 비평'이라는 거울 앞에 깨벗겨 놓고 심판한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글에서 여성들을 주인공의 성장을 위한 성적 도구로 사용하며, 고지마 노부오는 소설의 성적 메타포를 통해 여성을 부당하게 묘사한다. 저자들은 여성의 성(性)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던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자신의 성은 제대로 자각하고 있었는지, 요시유키 준노스케는 왜소한 자아를 가진 여성혐오자였을 뿐이었는지를 묻는다. 하품 나오게 따분한 남류문학의 빈곤한 세계를 통쾌하게 까발린 책. 512쪽. 2만4500원. ◆제4차 공생 복거일 지음/무블출판사 초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당일까, 아니면 인류의 한계를 초월해 미래 존속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희망일까.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창의성만은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무모한 낙관에 빠져 있던 이들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가장 먼저 침범되는 것을 목격하며 두려움과 당혹감에 휩싸여 있다.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건 AI와의 공존 번영을 모색하는 대담한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한다. 책은 초지능에 '공생'이라는 지구 생태계의 핵심 진화 원리를 적용해 인류와 AI의 상생적 발전을 전망한다. 저자는 사람과 초지능 AI가 공생 관계를 통해 함께 진화해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인간과 초지능이 협업해 인류 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알려준다. 268쪽. 1만8500원. ◆제대로 연습하는 법 아투로 E. 허낸데즈 지음/방진이 옮김/북트리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최소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시간 낭비 없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열심히, 오래'가 아닌 '어떻게' 연습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저자는 "누구나 발달과 학습의 메커니즘을 영리하게 활용해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며 "연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숙달에 도달할 길은 존재한다"고 말한다. 책은 경험과 기억의 작은 조각들이 결합해 새로운 기술로 개화하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지과학적 탐구를 통해 최적의 경로를 제시한다. 360쪽. 1만8000원.

2024-12-19 14:01: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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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로”, 연세대·고려대 수시 최초합격자 46% 등록 포기…‘의대 증원’ 영향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전형에서 고려대와 연세대 최초 합격자 46.1%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영향으로 자연계 복수 합격자 학생들의 이탈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입시에서는 중복합격으로 인한 추가합격이 과거보다 많이 발생할 전망이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8일 마감된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전형 최초 합격자 등록 결과 고려대와 연세대 최초 합격자 4854명 중 223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지난해(1927명, 40.6%)보다 5.5%p늘어난 수치다. 최초 합격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에 등록을 포기한 것은 다른 대학에 중복으로 합격 후 등록을 했다는 의미다. 수시모집은 총 6곳 대학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한 군데라도 합격하면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연세대는 최초 합격자 47.5%에 해당하는 1033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 최초 등록자 중 포기자는 784명을 36.4% 비중을 차지했지만, 올해 31.8% 늘었다. 고려대는 최초 합격자 44.9%인 1203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지난해 44.1%(1143명)보다 60명 증가해 5.2% 늘었다. 두 대학의 계열별로 보면, 자연계열에서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48.6%(지난해 43.2%), 43.6%(지난해 46%)의 최초 등록자가 등록하지 않았다. 자연계 학과별로 살펴보면, 고려대는 ▲전기전자공학부 65.2% ▲물리학과 64.5% ▲반도체공학과 60.0% ▲차세대통신학과 60.0%가 등록을 포기했고, 연세대에서는 ▲수학과 72.7% ▲첨단컴퓨팅학부 71.6% ▲화공생명공학부 69.8%가 등록을 안 했다. 자연계열에서 등록포기자가 늘어난 것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인문계열에서도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포기가 늘어났다. 인문계열에서는 고려대와 연세대 모두 47.7%가 등록을 포기해, 지난해(37.8%)보다 증가했다. 인문계열 학과를 보면, 고려대 ▲철학과 68.0% ▲정치외교학과 67.4% ▲경제학과 63.8%에 해당하는 최초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고, 연세대는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 65.4% ▲교육학부 62.1% ▲경영학과 60.0%가 등록을 안 했다. 의대에 붙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도 작년보다 늘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의예과 수시 최초 합격자 중 41.3%인 26명이 등록을 포기해, 지난해 30.2%(19명)보다 증가했다. 이는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이 인문계열로 교차지원한 뒤 중복합격하면서 포기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세대 치대의 경우 수시 최초 합격자 47.1%에 해당하는 16명이 등록을 포기하면서, 지난해 포기율 14.7%(5명)보다 3배 증가했다. 고려대 의예과도 수시 최초 합격자 55.2%(37명)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50.7%(34명)보다 높은 수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학계열에서도 치대에서 의대로, 약대에서 의대로, 한의대에서 의대로 상당수 중복합격자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연세대, 고려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상황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전반에 걸쳐 추가 합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각 대학들은 추가 합격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수시 추가합격 발표횟수, 합격자 전화 통보 등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험생들은 추가합격자 전화를 못 받을 시 불합격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2-19 13:55: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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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아이콘

진중권 지음/씨네21북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이 보름 넘게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헌법 재판소에서 파면이 최종 확정되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가 집회를 이끄는 주축으로 등장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지만, 모든 젊은이들이 현장에 나가 목소리를 낸 건 아니다. 왜 어떤 2030세대는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한다'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집 밖에 나가지 않았던 걸까. 시사평론가 진중권이 쓴 '아이콘'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책은 철학적 개념의 용법을 다룬 일종의 매뉴얼로, 오늘날 세계를 바라보는 참신한 해석을 제공한다. 저자는 컴퓨터 바탕화면의 아이콘이 복잡한 명령어의 시각적 압축이듯, 개념은 난해한 철학적 사유의 시각적 은유라고 설명한다. 신(新)개념이 세계를 꿰뚫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철학은 개념의 발명을 통해 신세계를 열어 보여준다는 것이다. 저자가 책에서 소개한 'Versagung(거절을 뜻하는 독어)'이라는 개념을 통해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청년들을 연구해봤다. 우리는 이들을 허먼 멜빌의 단편에 등장하는 '필경사 바틀비'에 대입해 분석해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I would prefer not to)"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바틀비는 '~하는 것'을 '부정'하는 대신 '~하지 않는 것'을 '긍정'한다. 저자는 "바틀비의 '소극적 저항'은 급진적"이라며 "고용인은 바틀비에게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할 자유를 주나, 그 선택은 이미 일을 주는 자의 권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바틀비는 적극적 소극성으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어쩌면 청년들은 탄핵을 두고 갈린 두 의견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아무것도 택하지 않음으로써 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허나 이는 크나큰 착각이다. 저자는 "참여의 거부는 먹고살기 바쁜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며 "관념적 급진성은 실천적 보수성으로 이어지기 마련, '사이비 저항'의 양파를 까고 또 까면 그 끝에서 바틀비의 사도들은 그저 '무(無)'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독일의 철학자 페터 슬로터다이크의 말대로 냉소의 시대에 철학은 장바닥으로 내려와 무례함과 뻔뻔함을 가지고 냉소를 냉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68쪽. 1만4000원.

2024-12-19 13:54: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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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3년 간의 긴 공방의 끝은?...내년 2월 판결에 업계 '주목'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를 놓고 넥슨과의 법적 분쟁이 팽팽한 가운데 국내외 게임 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업계 주목도가 높다. 지난 3년간 법적공방을 이어간 만큼 내년 2월 13일 재판 선고기일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본래 지난 10월 24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지침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현장에서 넥슨은 자사 신규 개발 본부에서 진행한 'P3'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최 모씨가 소스코드, 데이터 등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직접 개발한 '순수한 창작물'로 봐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각 사의 입장을 피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창작물"이라며 "아이언메이스는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의 자유와 청년 창업의 기회를 침해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넥슨 측은 "증인이 아이언메이스 측의 P3 개발 자료 무단 유출, 팀원들에게 프로젝트 출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허위 정보 발설, 외부 투자자가 있다는 발언을 통한 집단 전직 권유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면서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년간의 공방...양측 주장 팽팽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이같은 법적 공방은 2021년부터 이어왔다. 공방의 주요 쟁점은 저작권 침해 여부, 영업비밀 부정사용, 고유의 아이디어 등이다. 넥슨은 지난 2021년 8월 최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 씨가 넥슨에 재직할 당시 P3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다크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게 골자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9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A씨 등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소송한 최씨를 필두로 넥슨 출신 퇴사자들이 모여 설립한 게임사다.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10개월만에 다크앤다커가 출시됐다. 이 과정에서 P3와의 유사성이 논란되면서 공방의 시작이 됐다. 공방의 중심에 서 있는 최 씨는 넥슨 재직 당시 P3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이유로 징계해고 처리된 바 있다. 넥슨은 공방 과정에서 크게는 다크 앤 다커에 담긴 탈출, 좁은 던전으로 내려가는 요소 등이 P3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진 것을 모방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최씨의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게임이며, 장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씨가 개인서버에 자료를 올린 것 역시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코로나19라는 상황적 요건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넥슨은 "다크앤 다커에 접목된 다양한 핵심 요소들이 P3에 담겨있다. 최 씨의 고유 아이디어가 아니다. 회사 연구개발 당시 나온 소스기 때문이다. 두게임은 장르가 같고 무단으로 내부 자료를 유출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측은 "'다크 앤 다커' 개발 과정에서도 'P3' 관련 자료를 참고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작품이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게임산업 특수성 고려한 판결 나올 것"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 침해 등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판결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성수민 한앤율 변호사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보유하려면 완성된 저작물이어야 하므로 해당 법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비록 기각됐지만, 부정경쟁행위 부분에 해당될 정황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철우 변호사 역시 "그간 판례를 생각해봤을 때, 게임 자체를 온전한 저작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 상에서 무단도용 등에 초점을 맞출 듯하다"고 전망했다. ◆게임업계 "생태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판례 될 것" 게임업계는 이번 판결이 게임 시장 전반을 뒤흔들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 한 개를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인원이 투입되는 만큼 게임사들의 투자의 폭도 크다.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다시 재개발되는 상황도 비일비재한 만큼 그간 도용 이슈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이번 판결이 게임업계 전반에 기준이 될 거라는 게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게임업계내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간 저작물침해, 부정 도용 등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업계도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24-12-19 13:53:2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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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부터 에스파·라이즈까지"…멜론, SM 30주년 맞아 '멜론매거진' 공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멜론이 SM엔터테인먼트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SM타운 기념 콘텐츠를 독점 공개한다. 멜론은 '멜론 X SM'의 첫 번째 콘텐츠로 SM의 대표곡을 담은 멜론매거진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멜론매거진은 SM 창립 30주년 기념 브랜드 필름 '더 컬처(THE CULTURE)'를 바탕으로 H.O.T., S.E.S., 신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보아 등 SM의 초창기 아티스트들의 명곡부터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 한류 열풍을 이끈 아티스트들의 히트곡을 조명한다. 또 샤이니, 에프엑스, 레드벨벳과 더불어 독특한 세계관으로 돌풍을 일으킨 엑소의 음악도 다룬다. 최근엔 엔시티, 에스파, 라이즈 등 4세대 아이돌들의 음악도 담았다. 이와 함께 SM타운 채널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채널을 '팬 맺기'한 후음 SM 아티스트의 곡과 얽힌 추억을 댓글로 남긴 사용자 중 20명을 추첨해 'SM타운 라이브 2025' 서울 콘서트에 초대한다. 한편, SM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SM타운 라이브 2025' 서울 콘서트는 내년 1월 11과 12일 양일간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SM의 역사를 담은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2-19 13:50:27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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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대행 "재의요구에 마음이 무거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처리돼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 정국이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요구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9 13:22:3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