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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요금제 '신고제'로 완화…자율성 높인다

유료방송 요금제가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면서 다양한 상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도 폐지되면서 유료방안 발전방안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료방송 요금승인제도가 신고제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신제품 출시에 따른 요금승인에 소요되는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축소돼 다양한 상품을 내놓기가 수월해진다. 다만,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결합상품의 할인율과 최소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는 유지한다. 유료방송 사업자별 요금표시방식도 요금정액제로 일원화된다. 현재 케이블과 위성은 요금상한제가 적용되고 IPTV는 요금정액제(기준요금표시)가 적용된다. 케이블TV가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미래부는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절차, 방법, 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가제)'을 별도로 마련해 학계·업계·시청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케이블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설비 관련 허가·검사 부담들도 규제일원화 차원에서 폐지하고 유료방송 사업 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상 남아 있는 위성사업자의 케이블 지분 소유 33% 제한을 폐지해 유료방송사간 소유·겸영 규제를 없앤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33% 제한은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또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복수 지역채널을 허용하고, 권역별로 허가권이 별도 부여돼 있는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들의 허가를 법인별 단일 허가로 통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실제 사업 운영과 경쟁이 MSO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법적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허가권이 통합되면 위성, 인터넷TV(IPTV) 등 전국 사업자에 비해 SO에만 과도했던 잦은 재허가 심사 부담도 완화되고, 과징금·과태료 등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 처분의 불이익도 개선될 것을 전망된다.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과됐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유료방송이 보편화된 우리나라 방송 시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청자 보호 측면의 정책은 과거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28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7-02-13 14:03:3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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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내달 지역채널 개편…27개 신규 프로그램 편성

태광그룹 계열 케이블TV방송사인 티브로드는 3월 1일부터 지역채널을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티브로드는 전 방송권역에서 '우리동네 넘버원 채널, 티브로드 ch 1'로 서비스를 통일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27개 신규 프로그램이 티브로드 지역채널에 순차적으로 편성된다. 다문화공동체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지역뉴스의 개편 방향은 따뜻한 소재로 감동이 있는 기사와 전국 이슈에 묻힌 지역 이슈를 발굴하는 것으로 잡았다.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새터민 등이 많은 한빛, 중부, 수원에서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들이 신규 편성된다. 한빛의 '원곡동 반상회'는 다문화특구인 안산시 원곡동을 중심으로 다문화 패널이 직접 VJ를 맡아 이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와 다문화 관련 소식 등을 제공한다. 중부는 다문화 이웃이 직접 참여하는 신개념 토크쇼 '수다토크 아랫목'을, 수원은 각국의 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배우는 '행복충전 무지개 노래교실'을 신규 제작한다. 티브로드의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들은 통합과 상생을 주제로 언어와 피부색, 문화는 달라도 우리는 모두 소중한 이웃이라는 다문화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시민영상제작단, 지역시청자 VJ와 협력하고, 방송편성시간을 시청자에게 오픈하는 등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해 지역 MCN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인천은 '내가 인천 UCC왕'을 신규 편성해 영상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정부분 제작비를 지원하고 방송 플랫폼을 제공해 지역 콘텐츠를 다양하게 생산한다. abc방송의 신규프로그램인 'On Air Rental 방송시간을 빌려드립니다'는 방송편성 시간을 시청자에게 대여한다. 평택, 안성 등 주요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경기남부 지역을 맡고 있는 기남방송은 주간 부동산 이슈, 알기 쉬운 부동산 상식, 분양 정보 등을 망라하는 '부동산이 보인다'를 신규 편성한다. 전주의 경우 지역의 공연, 전시,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현장의 모습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문화현장오늘', 지역 문화, 예술, 사회, 경제 등을 주제로 수준높은 강의를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시청자 안방으로 배달하는 '강의', 지역라디오방송국과 연계 제작하는 '보이는 라디오' 등이 편성된다. 교육열이 높은 대구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건전한 교육관 수립을 도울 수 있는 '티브로드 학부모 특강' 등이 편성된다. 부산은 생활체육, 체험기 등 예능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동 단위 리얼 체험 예능프로그램 '워킹부산 동네를 바라보다', 생활체육 현장중계 프로그램 '운동은 밥이다', 지역민이 주인공이 되는 재미있는 토크쇼 '전국민 친구추가 프로젝트 우리 친구 아이가'를 제작한다. 서울지역에서 눈에 띄는 신규 프로그램은 '서울야사'다. 여성안심스카우트, 환경미화원, 심야버스기사 등의 하루를 담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의 밤을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 외에도 '우리동네 알리미', '우리동네 슈퍼맨', '우리동네 전화노래방', '로컬다큐 살리면 살리리', '삼자대면', '산중진담', '리턴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새롭게 방송을 탈 예정이다. 티브로드는 3월 5일까지 지역채널 개편 기념 이벤트를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서 연다. 티브로드 페이스북에서는 친구들에게 이벤트 내용을 공유하는 '티브로드 채널1 홍보왕', 우리 동네의 스타, 명소, 숨은 맛집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올리는 '진짜 우리동네 NO.1' 이벤트를 진행한다. 홈페이지나 티브로드앱 등을 이용해 프로그램 다시보기를 하고,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티브로드 지역프로그램 퀴즈의 답을 맞추는 '우리동네 채널1 퀴즈왕'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 자전거, 노트북 등을 증정한다.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는 "티브로드 채널1번은 우리동네 넘버원 방송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TV를 켤 경우 지역채널1번이 시청자를 찾아가고,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린 신규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2-13 13:14:13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