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강대강' 대치…靑, 인준 요청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분명히 하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김 후보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야당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부적임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한 사과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어 갈등 정국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7일 대법원장 인준이 오는 24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 공백 사태'가 이뤄지는 만큼 인준 처리 요청을 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 상황은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정기국회 초반 뺏긴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감하면서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여기서 밀리면 안된다'는 분위기다. 때문에 민주당은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묵인하며 사실상 협조한 부분을 강조하며 야당들의 협조를 촉구하고, 국민의당과의 '감정싸움'에 대한 수습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부적합 인사'라며 또 다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회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이념 편향성'을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는 사법부 중립성을 해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문재인정부의 '코드 인사'로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게다가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의식'을 가졌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전 후보자 낙마를 근거로 협조 촉구를 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박성진은 박성진, 김명수는 김명수'라며 일축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적임자'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당내 대부분의 분위기다. 국민의당의 경우 지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찬반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국회 부결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원색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전제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 의원들이 호남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