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후 불법보조금 정황 포착…방통위, 이통3사에 강력 경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이 살포된 정황이 포착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에 발생한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정황을 포착하고, 이통3사 관계자를 불러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방통위와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그 결과 번호이동 비중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통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 보조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내다봤다.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켜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생한 불법 보조금은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출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출시 이후 이통3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 또다시 불법 보조금이 발생한 것이다. 그야말로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불법 보조금 지급은 정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불법지원금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3사로 하여금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하는 대신 모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보조금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단통법이 의도한 대로 모든 이용자들이 단말기 구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지원금 경쟁을 지양하고 통신요금 및 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