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해 선불폰 개통…이통3사 줄줄이 제재 예고

이동통신 3사의 선불폰 불법유통 방치·조장 행위에 대한 제재수위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의 선불폰 불법유통에 대한 사실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방향 등을 검토한 뒤 다음달 중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가입 경력이 있는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소위 '대포폰'을 대량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자 실태점검에 착수했고 이통 3사의 선불폰 개통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 수집 절차인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선불폰은 서비스 가입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의도용이 용이해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통사들이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가입자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혀졌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제재와 별도로 선불폰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