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재계바로보기]KT IPTV 등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특혜 논란..가입자수 대비 징수율 조정해야

정부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에 징수하는 법적 부담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에 대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정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0.5%로 정했기 때문이다. 경쟁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는 1.0%~2.8%를, 위성방송사업자는 1.33%를 납부하고 있다. SO 징수율의 최소치인 1.0%와 비교해도 절반밖에 안되는 징수율을 결정한 것에 대해 SO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IPTV의 상승세는 여전히 거침이 없는 반면 한때 케이블TV로 절대강자였던 SO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케이블TV방송 가입자는 1457만1000여명으로 집계됐는데 올해 1월과 비교하면 6만2000여명이 빠져나갔다. 반면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IPTV업계는 SO를 추월할 기세다. 경쟁사인 IPTV가 꾸준히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SO 입장에선 가입자 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징수율에 억울 할만도 하다. 따라서 IPTV 사업자는 지난 2008년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게 됐다. IPTV 3사는 2014년 방송서비스 매출액 0.5%인 75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2008년 IPTV 허가 이후 단 한 차례도 방발기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징수율을 0%로 결정해 특혜를 연장했다. 이는 가입자가 200만 수준인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납부한 7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IPTV에 가입자를 뺏기고 있는 SO의 경우 지난해 총 500억원을 웃도는 기금을 납부했다. 홈쇼핑사업자는 680억원 가량을 납부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IPTV 천만 시대, 경제적 성과와 차세대 성장 비전'에 따르면 2014년 IPTV 시장규모는 1조4510억원이었으며, 2017년엔 2조 521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IPTV는 출범 6년 동안 포지티브섬(Positive Sum) 게임으로 케이블 대체 없이 1000만 가입자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 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IPTV 성장전망과 현재 SO의 하락추세 등을 종합하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비율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징수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형평성에 맞는 분단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