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방송·OTT 아우르는 미디어 법제 마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과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 산업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이 여가, 소비, 소통 등 일상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우리 삶의 중심 공간이자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콘텐츠 시장의 중심축이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방송산업이 10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고, 미디어 산업의 활력도 약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방통위는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 광고, 소유·겸영, 편성 등 기존 규제를 혁신하고,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콘텐츠 사용료의 합리적 산정과 불법정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올해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그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최근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국민 누구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유 대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인 김영섭 KT 대표는 경영 일정으로 불참했으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한국전파진흥협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어 참석하지 않았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