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DOGE, 머스크 AI 챗봇 '그록' 사용 확대...윤리적·법적 논란 확산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미국 '정부효율성부서(DOGE)'가 머스크의 AI(인공지능) 기업 xAI의 챗봇 '그록(Grok)' 사용을 연방정부 내에서 확대하면서, 법적·윤리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6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DOGE에 의해 미국 연방정부의 데이터 분석 업무에 그록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충돌법 위반과 수백만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DOGE가 xAI가 개발한 맞춤형 그록 버전을 사용해 질문을 던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전했다. 만일 이 데이터가 민감한 기밀 정보라면 그록을 활용하는 것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로이터는 "머스크가 정부 낭비 제거를 목표로 DOGE와 함께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고보안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면서 "이 데이터는 일반 공무원조차 접근이 제한될 정도로 민감해 유출·판매·국가안보 위협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또 그록이 연방정부에서 사용될 경우 머스크와 xAI가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훈련하거나, 정부 계약 수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 부당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방정부 내에서 데이터 활용은 통상 기관의 공식 승인과 기술 전문가의 관리하에 이뤄지며, 개인정보보호법, 기밀 유지 규정 등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DOGE는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에게도 공식 승인 없이 그록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DOGE가 그록을 국토안보부 전체에 도입하려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연방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그록을 활용할 경우 정부가 머스크 측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실제 사용료가 청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머스크가 그록 도입을 지시했다면, 이해충돌법을 어긴 게 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윤리 고문이었던 리처드 페인터는 로이터에 "DOGE가 연방기관에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면, 이는 머스크와 xAI의 이익을 위한 자기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인터넷 매체 데일리버스트는 "이해충돌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상적인 문제가 돼버렸다"며 "트럼프는 카타르로부터 4억달러 상당의 전용기를 선물로 받거나,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을 위한 만찬을 여는 등 윤리적 선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DOGE는 국방부를 감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로이터는 DOGE가 최근 국토안보부 직원 이메일에 접근을 시도했고, 트럼프의 정치 노선에 충성하지 않는 인물을 색출하기 위한 AI 훈련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국방부 산하 부서에서는 직원 10여명이 "컴퓨터 활동 일부가 알고리즘 도구로 감시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어떤 도구가 사용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직원 정치 성향을 AI로 식별하려는 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