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규제 묶인 게임법 개선,'게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기대↑

내용수정신고·자체등급분류사업자 규정 완화 청불게임 민각위탁 허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가운데 주춤했던 게임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게임물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 범위가 확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중장기적으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게임 내 수정을 하고 싶어도 복잡한 신고절차에 업데이트가 대부분 지연돼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간단한 콘텐츠 수정사항을 사전 신고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게 돼 향후 게임 업데이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역시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제외된다. 아케이드 게임물(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역시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을 신고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지정심사가 있는 당해연도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게임사업자가 폐업할 시 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게임 사업자의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고나서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는 그간 게임에 대한 강한 규제 빗장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통과는 국내 유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게임업계에도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2025-03-23 13:08:35 최빛나 기자

강명구 의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해 세제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비(R&D)에도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강명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에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 접근성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간 연구와 기술 개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 장치, 자막 및 화면 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이 미흡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게임 기술 개발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강명구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문화이자 소통의 공간"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3 10:39:09 최빛나 기자

유니티, 4월 중 'Unity 6.1' 업데이트 출시 예정

3D 콘텐츠 제작 플랫폼 유니티가 4월부터 세 차례의 '유니티(Unity) 6' 업데이트 소식을 밝혔다. 23일 유니티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들에게 향상된 성능과 안정성, 확장된 플랫폼 지원, AI 기반의 새로운 워크플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번째 업데이트인 'Unity 6.1'은 4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인 맷 브롬버그 유니티 CEO는 "개발자들이 안정성과 새로운 기능, 그래픽 품질과 플랫폼 확장성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파트너와 함께 프로덕션 환경에서 새로운 빌드의 과부하 테스트를 진행해 더 높은 품질의 빌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Unity 6.1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는 더 높은 프레임 속도,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 낮아진 CPU/GPU 부하로 인한 기기 성능 향상, 디버깅 개선을 통한 간편한 최적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유니티는 플랫폼 지원 범위를 더욱 확장해 20개 이상의 기존 지원 플랫폼 외에도 대형 및 폴더블 화면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기기, 메타 퀘스트, 안드로이드XR 빌드 프로파일, 인스턴트 게임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웹GPU도 지원되는 브라우저에서 모든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추가 업데이트에서는 AI 기반의 워크플로를 통해 게임 개발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2025-03-23 10:37:34 최빛나 기자

에픽게임즈 코리아, ‘언리얼 페스트 서울 2025’ 일정 확정 발표

8월 25일, 26일 양일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 확정 에픽게임즈코리아는 '언리얼 페스트 서울 2025'를 오는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고, 해당 행사에서 강연을 진행할 발표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언리얼 페스트는 언리얼 엔진과 에픽게임즈의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제품들에 대한 최신 기술과 제작 경험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또 인터랙티브 3D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 산업의 모든 크리에이터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번 '언리얼 페스트 서울 2025'는 작년과 동일하게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현장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부 세션들은 온라인으로도 방송될 예정이다. 또한 게임을 비롯해 영화, TV, 애니메이션, 건축, 자동차, 제조, 시뮬레이션 등 전 산업에 걸쳐 언리얼 엔진이나 트윈모션, 리얼리티캡처, 메타휴먼, 포트나이트 언리얼 에디터(UEFN) 등 에픽 에코시스템 관련 제품에 대한 개발 노하우나 제작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발표자를 모집한다. 발표를 희망하는 사람은 발표자 모집 페이지에서 자신의 약력과 산업 분야, 제품군, 주제, 난이도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2025-03-23 10:36:32 최빛나 기자

SK브로드밴드, 지역사회 교육 및 돌봄 사업 추진

SK브로드밴드가 구로문화재단, LOVE FNC(러브에프엔씨)와 지난 21일 서울시 구로구 관내 초등학생 대상 'SKB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지훈 SK브로드밴드 경영전략실장과 정연보 구로문화재단 대표, 유준규 LOVE FNC 센터장이 참석했다. LOVE FNC는 FNC엔터테인먼트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이번 협약으로 SK브로드밴드는 오는 5월 모집을 시작해 7월부터 구로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K-POP 댄스와 기타, 건반, 드럼 등 악기 강습을 방과후 교실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와 이벤트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타 지역으로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는 등 지역사회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OVE FNC도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인 FNC의 문화예술 역량을 십분 활용해 이번 방과후 교실을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구로문화재단 또한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3-23 10:27:25 김서현 기자

티빙, KBO 중계 서비스 업그레이드...슈퍼매치 확대 등

국내 OTT 플랫폼 티빙은 '2025 한국프로야구(KBO) 리그' 개막에 맞춰 스포츠 중계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고 21일 밝혔다. 티빙은 야구 팬들에게 호응을 얻은 '티빙슈퍼매치'를 주 1회에서 2회(화·금)로 확대하고, 신규 해설진을 추가한다. 스크린 드로잉 기능도 적용해 야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첫 티빙슈퍼매치는 3월 22일 오후 2시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되는 NC 다이노스와 KIA 타이거즈의 개막전이다. 경기 중계는 나지완 해설위원과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정용검 캐스터, 이동욱 해설위원, 박지영 아나운서가 맡는다. 티빙은 티빙슈퍼매치에 스크린 드로잉 기능을 도입해 경기 장면 분석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봄 첫선을 보이는 콘텐츠 '월요기획 라이브(LIVE)'는 야구 경기가 없는 월요일마다 제작진과 해설진이 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티빙슈퍼매치를 기획하는 라이브 방송이다. 내달 7일부터 '티빙 스포츠(TVING SPORTS)'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티빙 관계자는 "야구 팬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티빙슈퍼매치를 주 2회로 늘리고, 전문성과 재미 요소를 더해 차별화된 중계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야구 팬들에게 최적화된 최고의 KBO 리그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 10:57:42 김현정 기자

카카오T, 불법 매크로 '지지기' 근절 캠페인...삼진 아웃제 적용

카카오모빌리티는 성실한 택시기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인 '지지기' 이용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캠페인 슬로건은 '삼진 아웃! 비정상앱 사용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택시기사앱 '영구 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 정책을 담은 '삼진 아웃' 제도를 널리 알려 정직하게 영업하는 택시기사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택시 호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지지기 사용 행위가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또 승객들이 택시를 부르기 어려워지는 호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공식 택시기사용 앱 외에 콜 확인 후 수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앱이나 장치에 대해 이용 약관에 따른 제재를 적용 중이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게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첫 적발 시 경고 및 모니터링 후 일정 기간 콜 이용 정지 ▲재적발 시 재경고 뒤 소명 자료 검토 후 장기간 콜 이용 정지 ▲세 번째 적발 시 영구 정지와 재가입 원천 차단이라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비정상적인 콜 수락을 탐지하는 전용 프로그램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약 200여명을 적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정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지지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건전한 택시 호출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1 10:47:38 김현정 기자

원스토어, ‘게임과 함께할 시간’ 이벤트 진행

중국 로맨스소설 신작 및 판타지물 독점 순차·최초 공개 게임, 앱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앱마켓 원스토어가 게임, 스토리 부문에서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스토어는 오는 23일까지 '금토일, 게임과 함께할 시간' 이벤트를 열고 인기 게임을 대상으로 쿠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원스토어는 'I9: 인페르노 나인' 등 총 70개 게임을 신규 다운로드하거나 아이템을 결제한 이용자에게 게임 결제 시 적용 가능한 15%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이용자는 아이템을 구매할 때마다 추가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원스토리는 판타지 주요 신작을 최초로 선보인다. ▲국세청 망나니(동면거북이 작가) ▲상태창 보는 고블린이 살아가는 법(피망버섯 작가) ▲구천구검(조진행 작가) ▲신의 메스(13월생) 등 신작이 공개됐다. 이들은 타 플랫폼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는 화제작들이다. 중국 로맨스소설 분야에서는 원스토리는 앞서 ▲기처사금(적막적청천 작가) ▲아재개봉부좌뢰: 나는 개봉부에서 감옥살이를 하고있다(어칠채 작가) ▲화교(지지 작가) ▲귀비적자아수양(암향 작가) ▲등당입실(지지 작가) ▲랑서(의천중 작가)를 선공개했다. 원스토리는 오는 25일 권모(요수 작가), 27일 념춘귀(심조실락적애정 작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5-03-21 09:50:58 최빛나 기자

티빙-CGV, 'KBO 하이라이트'로 만든 영화관 에티켓 영상 선봬

티빙이 2025 KBO 리그 개막을 앞두고 CGV와 특별한 프로모션을 펼친다. 티빙은 KBO 리그의 자료 화면을 활용해 만든 영화 관람 에티켓 안내 영상을 전국 CGV 영화관에서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역대 KBO 경기에서 포착된 재미있는 장면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영화관 에티켓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유명 야구 선수들의 인상적인 플레이와 관중들의 열정적인 반응을 영화관 에티켓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게 특징이다. 티빙 관계자는 "이번 CGV와의 협업을 통해 티빙의 스포츠 콘텐츠가 더 많은 관객들에게 소개되기를 바란다"며 "야구 팬들에게는 풍성한 콘텐츠 경험을, 영화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스포츠 콘텐츠 발견의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16:09: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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