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 17일 시작, 택시업계 "카카오 택시호출 거부운동 돌입" 반발

카카오모빌리티가 17일부터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택시업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카풀을 두고 카카오는 '사회 발전을 위한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반면, 택시 업계는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라는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범 서비스 운영 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식 서비스는 17일 시작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하기를 누르면 카풀 크루(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되며, 크루가 수락하면 연결이 완료된다. 기본료는 2㎞당 3000원이며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택시 요금의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카풀 운전자의 운행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했다. 운행 시간은 제한하지 않아 언제든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식 서비스에서도 운행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카풀은 불법의 대상이 아닌데 택시 업계의 반대가 커서 그간 서비스 출시를 미뤄왔다"며 "카풀 서비스에 대해 오랜 시간 국토부, 더불어민주당 TF, 4차산업혁명 위원회 등과 많은 논의를 해온 끝에 정식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만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충돌이라고 생각하고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면서 공존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발표에 택시 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4개 택시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100만 택시가족의 강력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불법 카풀앱 출시를 강행했다"며 "카카오에서 발표한 17일 정식 카풀 서비스(자가용 영업행위) 출시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며 100만 택시가족은 카카오 택시호출 거부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이 모든 책임이 이 사태를 비호해 온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카풀서비스 정식 개시를 방치할 경우 택시 100만 가족은 전 차량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 규탄을 위한 끝장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카풀을 둘러싼 택시업계의 반발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0월 16일 카카오가 카풀 운전자 모집을 시작하자 서울 개인·법인택시 조합은 18일 오전 4시부터 24시간 파업에 돌입했고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카풀서비스가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불법 유상운송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 간 계속되는 다툼에 일부 택시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에 찬성하는 움직임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 업계는 카풀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택시 업계가 반대해도 카풀은 이미 시작됐는데 지금부터라도 ICT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A씨는 "카풀은 반대하면서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면 좋아할 승객이 있겠냐"며 "택시 업계도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발표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도 있다고 해, 아직 협상 도중이니 연착륙하길 원한다면 서비스 개시를 미뤄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회사 사정상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베타버전을 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내려고 대화를 진행해온 카풀TF 입장에서 난감해진 상황"이라면서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예정대로 17일 출시해도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