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비스 확대 나서는 통신사, '제도 정비'가 관건

이동통신사들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대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5G의 특성 중 대용량을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살려 모바일 기기로도 초고화질의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5G 서비스 중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서비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도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 해소 등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새해를 맞아 박정호 사장을 필두로 OTT 서비스 확대에 가장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상파와 손을 잡고 토종 연합 OTT를 출범한 것이 대표적인 시도다.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OTT 제휴를 시작으로 SK텔레콤이 케이블TV 유료방송사 인수나 콘텐츠 투자로 범위를 확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최근 통합 OTT 발표는 우수한 K 콘텐츠에 자본을 유치해 미디어 산업을 상승 사이클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또한 자사 인터넷TV(IPTV) 콘텐츠 강화 차원에서 최근 글로벌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신사 중 단독으로 추진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IPTV 이용자는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연내 케이블TV 사업자 인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T 또한 자회사를 통해 케이블TV 인수를 추진하는 등 미디어 사업 확장에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문제는 사업자들은 빠르게 OTT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정호 사장은 토종 통합 OTT가 성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레이팅'을 꼽았다. 박 사장은 "제로레이팅을 띄워주면 통합 OTT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자사 콘텐츠를 이용할 때 소비자 대신 데이터 요금을 내주는 서비스다. SK텔레콤은 한때 돌풍을 일으킨 증강현실(AR) '포켓몬 고'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데이터 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제로레이팅은 인터넷 이용 시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과 연계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제로레이팅을 사전 규제하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없으며, 미국, 유럽연합 등은 제로레이팅에 대해 사후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OTT 또한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 방송법이 적용되는 지상파·케이블방송과 다르게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방송법은 OTT 역시 규제체계로 편입을 추진하지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옥수수, 푹TV 등 국내 OTT는 '등록', 주문형비디오(VOD)만 제공하는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는 '신고'로 분류돼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되지 않겠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의 경계가 무너져 OTT 시장이 확대되고 글로벌 콘텐츠 장악력이 커지는 시점에 토종 미디어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또한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초점을 맞춰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