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질타에 진땀 뺀 황창규…"적극적·전향적 보상하겠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사고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 "보상협의체 의견에 따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 회장은 통신구 화재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약한 통신구나 전신구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부실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황창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황 회장이 KT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과방위원들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이후 예방조치 미흡, 통신구 관리감독, 사후 보상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질타를 퍼부었다. 이번 통신구 화재사고가 기반시설을 마비 하는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추후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AT&T는 배상금을 산정할 때 중재합의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통신사 측에서 전액 지원하고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은 추가 보상 청구도 허용한다"며 "이번 사고 기간 동안 소상공인 평균 결제액이 줄었지만 이를 보상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약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통신시설에 등급 조작이 있었고 관리도 되지 않았다"며 "손해액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하는데 약관에 따라 청구에 의해 협의해 배상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회장은 "피해지역에서 한 달 넘게 직원들과 소상공인 이야기를 듣다"며 "KT도 빅데이터 자료가 있는 만큼 보상협의체의 요구가 있으면 데이터를 오픈해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 KT, 정부 관계자로 구성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상생보상협의체가 출범했다. 통신구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C 'PD수첩'의 방송을 언급하며 "통신구 맨홀의 70% 정도가 물에 차 있고 정화조와 연결되기도 했다"며 "시설 점검을 위해 물을 양수기로 다 퍼내야 한다는데 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것은 실적 위주의 수익만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통신 케이블을 예시로 들고 "현장에 있는 케이블과 같은 것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강한 화력에서도 잘 견디더라"며 "이 정도 화력을 견디는 난연 케이블에서 불이 났다는 것은 방화나 테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KT가 5G 앞선다고 하는데 5G 시대에 이런 'IT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시티 전반이 마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 회장은 "맨홀과 전신구는 KT가 책임지고 직접 관리한다"고 말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영민 장관은 "약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피해가 삶 전체, 국가 시스템까지 가는 만큼 통신 3사와 직간접 보상·배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 여야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KT 통신구 화재사고에 관한 별도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KT의 자료가 부실하고, 전체회의에서 답변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