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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수첩] 다문화사회와 은행의 역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273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5.3%에 해당한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 초입에 진입했다. 한국과 인구·경제 규모가 비슷한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외국인 인구 비중은 10% 안팎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노동력 수요가 늘었고,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된 영향이다. 한국은 이미 농업 노동력의 60% 이상을 외국인 근로자로 충족하고 있다. 광업·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많다.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 영암군은 주민의 21.1%가 외국인이며, 수도권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특히 높은 안산시의 외국인 주민 비중은 13.3%에 달한다. 외국인은 우리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가 됐으며, 한국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도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나아가는 가운데, 국내 주요 은행들은 외국인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내국인 시장과 달리 외국인 시장은 여전히 잠재력을 품고 있다. 은행권은 외국인 고객을 위한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외국인 고객 전용 콜센터를 개점하고, 지점에서도 상품 상담이나 통역을 담당하는 외국인 직원을 앞세워 외국인 고객을 공략한다. 은행권이 외국인 금융을 확대하며 수익성과 다양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불안이 산재해 있다. 외국인 전용 상품은 일반 대출과 비교해 부실률이 높고, 반년 안팎의 '파트타임' 형태로 채용되는 다문화·외국인 직원은 간단한 직무교육을 거쳐 가벼운 업무에만 투입된다.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다문화 행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배경이다. 전문성의 부재는 불신으로 이어진다. '다문화사회'로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금융은 '신뢰의 산업'이다. 소비자의 기준도 다른 산업보다 더 엄격하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신뢰와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026-02-23 14:16:5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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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선진화' 논의 막바지…남은 쟁점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현실화를 위한 막판 논의가 활발하다. 금융당국은 정부안 마련에 앞서 5대 거래소가 참여하는 비공개 업계 간담회를 가졌고, 여당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최종 검토에 돌입한다. 이르면 다음달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권 컨소시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23일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거래소의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 외국인 거래 및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규제 완화 방안 등 업계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에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최종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법조계·디지털자산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26일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필요성 및 시장 여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입법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당안과 정부안이 어느 정도 일치를 이룬다면 이르면 오는 3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본격적인 입법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주요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거래소의 지분 제한'은 개별 대주주의 최대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와 은행 지주사의 지분 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한다는 의도다. 5대 거래소는 모두 비상장사인 만큼 해당 규제가 적용된다면 지배구조의 급변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부 거래소는 지분 교환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외연 확대에 힘써온 만큼, 대주주 지분율이 제한된다면 기존의 영업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은행 컨소시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개 혹은 복수의 은행이 도합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가치와 연동된 만큼, 높은 내부통제 수준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은행이 발행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목표다. 은행 컨소시엄은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 금융당국은 당초 스테이블코인 발행 활성화를 위해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오지급 사고로 업계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은행 컨소시엄도 주요 의제로 다시 떠올랐다.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 파생상품 취급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여부도 주요한 안건이다.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논의 과정에서는 파생상품 취급 허용, 외국인 투자자 거래 허용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관련 법령의 부재와 해외 거래소 대비 과도한 규제가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저하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서다. 다만 오지급 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규제 완화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한 디지털자산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이유로 지분을 제한하는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부상하면서 다른 의제들은 뒤로 밀려났다"면서 "최근 디지털자산 가격 하락으로 거래도 위축됐는데, 수입을 거래수수료에만 의존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수익 다각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23 14:02: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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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저축은행, 서민금융 역할 확립"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디지털 전환, 대형사와 소형사 간 격차 확대 등 저축은행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CEO·유관기관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저축은행업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공급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예대율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 경제 자금 흐름을 유도 ▲대형사에 걸맞은 자본 관리체계 구축 ▲사전 리스크관리를 통한 대형사 자산건전성 체계 고도화 등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유가증권 운용 규제 합리화, 여신비율 산정 기준에 중견기업 포함, 비수도권 대출 가중치 하향 등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의 취급도 허용한다. 또한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인상하며, 비수도권 차주에는 한도를 추가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른 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 자산 1조원 이하의 저축은행에는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합리화해 부담을 완화한다. 선제적 자본확충과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의 리스크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이날 이억원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대출뿐 아니라 혁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등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며 "법령상의 금융공급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개편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지역경제에 대한 자금흐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예대율 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라며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의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을 허용하고,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영업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 전환 및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전한 경영 기반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를 규모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라며 "저축은행이 금융기관으로의 공공성과 책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도 함께 정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입법·제도 개선 등 이번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고, 앞으로도 업계, 유관기관, 소비자와 함께 긴밀히 소통해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3 14:00: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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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칭]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뚝심' 리더십

'작지만 젊고 강한 강소금융그룹'은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의 경영 목표다. 인구 및 산업 유출로 지역소멸이 가속하는 가운데 지방금융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과 적극적인 '밸류업'을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 올리는 전략이다. 김기홍 회장은 지난해 연임 결정 이후 "JB금융은 작지만 젊고 강한 '강소금융그룹'이란 입지를 다져왔다. 앞으로도 JB금융의 재도약과 전략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 다재다능…뚝심있는 '리더'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기홍 회장은 서울 경동고를 졸업하고 미국 애리조나 바랫대학교에 입학해 1985년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7년에는 미국 미주리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으며, 1992년에는 조지아대 대학원에서 경영학(보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보험·금융학회 이사,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위원, 보험개발원 연구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1999년에는 금융감독원에 합류해 부원장보를 지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충북대에서 국제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며 후학을 양성했다. 김기홍 회장이 금융권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것은 2006년 국민은행에 입행하면서다. 그는 다양한 경험을 인정받아 수석부행장과 전략그룹 부행장을 역임했다. 2007년에는 지주사설립기획단장을 맡아 KB금융지주 설립에도 공헌했다. 이후 JB금융그룹의 초대 회장을 지낸 김한 전 JB금융지주 회장(당시 KB금융지주 사외이사)와의 인연도 만들었다. 금융권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경력을 갖춘 김기홍 회장이 JB금융에 합류한 것은 지난 2014년이다. 당시 회장이었던 김한 전 JB금융그룹 회장이 그해 그룹 자회사로 합류한 JB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김기홍 회장을 영입하면서다. 이후 김 회장은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경력을 인정받아 2019년 JB금융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2022년 연임과 2025년 3연임에 성공하면서 오는 2028년까지 JB금융지주를 이끈다. 김기홍 회장은 조용하지만 '뚝심있는 리더'로 평가받는다. 업권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앞세워 영업 전략을 직접 주도한다. 신사업 발굴에 앞장서며, 컨퍼런스콜(실적발표) 마다 주주들과 일선에서 소통하며 그룹의 경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차세대 수익사업' 탐색 김 회장의 경영 스타일은 금융권의 전통적인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안정보다는 적극적인 시도와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사업과 수익 모델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현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시장을 개척하며 앞서나가기를 선택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24년 광주은행이 토스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출시한 '공동대출'이다. 공동대출은 지방은행의 대출 심사 노하우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접근성을 결합해 합리적인 금리에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공동대출은 출시 1년여 만에 1조원이 넘는 대출을 공급했고, 연체율은 0.5% 이하로 일반 가계대출보다 낮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이듬해인 2025년에는 전북은행도 카카오뱅크와 협업해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했고, 해당 협업 모델은 이후 은행권 '공동대출'의 업계 표준이 됐다. 기존 은행권이 건전성 등을 이유로 취급에 소극적이었던 햇살론뱅크 등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취급한 것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전북은행은 지난 2022년 전체 햇살론뱅크 공급액 중 약 94%를 취급해 은행권 공급액 대부분을 차지했고, 2023년과 2024년에도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공급 실적을 기록했다. 대형 은행들이 대출 건전성과 수익성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꺼리는 동안, 적극적으로 해당 시장을 공략했다. 기존 거점구역을 벗어나 전국 단위로 외국인 고객 공략을 확대하는 것 또한 눈에 띈다. JB금융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몽골 등 아시아 권역 외국인 근로자에 특화한 종합 금융 플랫폼 'Bravo Korea(브라보 코리아)'를 지난 2024년 출범했다. 외국어 상담, 송금 지원, 전용상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생활 정보 서비스와 의료 상담 등 생활 일상도 지원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JB금융그룹이 외국인 대출 시장에서 확보한 점유율은 전체 은행 대출의 70%(전북은행), 2금융권 대출의 40%(JB우리캐피탈)에 육박한다. 적극적인 외국인 고객 공략에 나선 성과다. ◆ 성장세 '제동'…수익 개선·건전성 과제 JB금융의 차기 목표는 '성장 지속'이다. JB금융은 적극적인 대출 공급과 고금리 기조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했다. JB금융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성장을 지속했고, 2025년 실적에서도 4.9%의 연간 실적 성장을 기록하며 7년 연속으로 연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7년 연속으로 최고 실적을 경신한 JB금융이지만 2026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하 기조로 이자수익이 감소세에 있고, 은행 계열사의 비이자이익도 역행하고 있어서다. 작년 전북은행은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254억원의 순손실을 봤고, 광주은행은 534억원의 비지아이익을 기록해 전년보다 비이자이익 규모가 19.3% 줄었다. 적극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으로 급등한 연체율도 발목을 잡는다. 작년 말 기준 전북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49%, 광주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9%다. 은행권 전체에서 가장 높고, 연체율이 0.3% 수준인 4대은행과 비교해선 3배 이상 높다. 연체율이 높으면 신규 대출 공급이 어려워지고, 대손비용 부담도 커진다.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5일 2025년 연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2025년은 외형적으로는 무난한 성장세가 지속됐지만, 은행 자회사들의 이자 수익 기반이 약화하고 자회사별 실적 편차도 발생하는 등 여러 과제를 막는 한 해 였다"라며 "자본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과 축소를 해나가고, 인터넷은행 등 외부 플랫폼과의 협업, 외국인 시장 등 다양한 사업에서도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약력 △출생 1957년 1월 10일 서울 △학력 1976년 2월 서울 경동고등학교 졸업 1985년 미국 바랫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7년 미국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1992년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보험학) 박사 △경력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위원 보험개발원 연구조정실장 1999년~2001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1999년 한국금융학회 이사 2001~2005년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2002년 주식회사 KorEI 이사 2005년 국민은행 사외이사 2005년 LG화재해상보험 사외이사 2005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ㆍ전략그룹부행장 2007년 KB지주회사설립기획단장 2008년 KB지주회사설립기획단 부행장(이사) 2014년 팬아시아리컨설팅 대표이사 2014년 JB자산운용 대표이사 2019년 3월~(현직) JB금융지주 회장

2026-02-23 07:38:16 안승진 기자
[빛과그림자] JB금융 '참호 리더십' 한계…차기 승계구도 관심

지난 2025년 3월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까지다.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있지만 김 회장은 이미 3연임에 성공해 자유로운 편이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024년 말 김기홍 회장의 두번째 임기 종료를 앞두고 최고경영자(CEO)의 연령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3연임길을 미리 열어 놓은 셈이다. 김 회장의 3연임 성공은 실적 지표가 밑바탕이다. JB금융그룹의 당기순이익은 7년 연속 성장하며 최대 실적을 새로 썼고, 적극적인 '밸류업'에 힘입어 주가도 연일 고공행진 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선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구축한 '참호 연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JB금융지주의 경영승계 결정에 참여하는 사외이사진 대부분은 김기홍 회장의 임기 동안 선임된 인물이다. 사외이사는 물론 임원 선임 과정에서 김 회장의 의중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1월에는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백종일 전(前) 전북은행장이 차기 행장 결정을 앞두고 돌연 용퇴하는 사태가 있었다. 백 전 은행장은 이후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선임됐지만, 취임 9일 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은행지주사의 경영승계를 두고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던 시기다. 백 전 은행장이 JB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후보였던 만큼, 업권에서는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도 제기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8개 은행지주사의 고강도 지배구조 점검에 돌입했다. 김기홍 회장은 지난해 연임을 결정했던 만큼 금융당국의 주요 타깃에서는 빗겨갔다. 하지만 '참호 연임'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만큼 과거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만큼, 김기홍 회장이 구축한 강력한 리더십이 다음 회장에게도 이어질 지도 미지수다. JB금융은 '포스트 김기홍'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JB금융그룹의 2대 주주는 전체 지분의 약 14.6%를 확보한 얼라인파트너스다. 1대 주주인 삼양과의 지분 차이는 0.4%에 불과하다. 얼라인파트너스는 행동주의펀드로,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주장한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JB금융지주와 사외이사 임명을 놓고 충돌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으로 JB금융의 사외이사 구성에 변동이 생긴다면, 리더십 지형도 바뀔 전망이다.

2026-02-23 07:37: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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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주택 규제 본격화…규제지역 대출연장 불허 검토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하는 '핀셋 대책'을 검토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주택 유형 및 소재지를 세분화하는 '핀셋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 분석에 돌입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 신규대출에 대해 사실상 '대출 금지'에 해당하는 LTV 0%가 적용된 만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 사실상의 대출 회수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보완 장치 마련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22 12:58: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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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2막…'상호관세' 위법...금융시장 불확실성 고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지만,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국가에 15%의 관세를 재부과해 '관세 무기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보호무역 중심의 '관세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 '상호관세' 무효…트럼프 '새 관세' 부과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1·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했으며, 판결에 참여한 9명의 판사 가운데 6명이 '위법', 3명이 '합법'으로 의견이 갈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불균형 극복 및 정부 적자 해소를 위해 국가별로 차등 부과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에 부과되는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을 둔 개별관세로 구성됐다. 트럼프는 각국과의 외교에 관세를 적극 활용했으며,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은 협상을 거쳐 15% 수준의 관세를 결정한 바 있다. 판결에 따라 각국에 부과됐던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위법성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종전대로 유지된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다음날인 21일(현지시간)에는 관세를 법률상 최대치인 15%로 인상했다. 해당 관세는 오는 24일부터 부과되며, 대통령 권한으로 최장 15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향후 몇 달 안에 우리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하겠다.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불확실성 확산…환율·금융시장 촉각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환율,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확산했다. 이번 관세는 최장 150일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관세 지속을 위해 미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의 '레임덕(권력누수)'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관세의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들은 연방정부가 그간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야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작년 말까지 부과한 관세액은 1335억달러(약 193조원)으로, 현재까지 관세액은 약 1750억달러(254조원)으로 추산된다. 연방정부의 재정 우려도 불거졌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통한 재정 수입 확대 등을 이유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법(OBBBA)'을 비롯해 감세안을 다수 추진했다. 관세 수입이 사라진다면 연방정부의 적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직후 달러가치의 지표가 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7.587까지 하락했고, 달러당 1449원 수준에 시작했던 뉴욕시장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44.50원까지 하락했다. 미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4.09%, 30년물이 4.73%를 각각 기록하며 전일보다 상승(채권값 하락) 마감했다. 대표적 '안전자산' 금 가격은 1.67% 올라 트로이온스당 5080.90달러(4월물 기준)를 기록했다. ◆ 관세전쟁 새 국면…큰 변화 없을 듯 미국과 세계 각국이 체결한 무역합의의 향방도 예단하기 어려워졌다. 국가별 관세가 최대 15%(품목별 관세 제외)로 제한됐고, 관세의 지속 가능성도 불투명해져서다. 특히 무역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 주요국은 셈법이 복잡해졌다. 다만 주요국들은 기존 협상 결과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부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고, 150일 이후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앞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일본은 상호관세 판결 이후에도 투자를 이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럽연합은 오는 23일 무역협상 비준 여부를 논의하는데, 수출·안보 등을 이유로 무역협상의 전면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우리 정부도 각국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살피는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은 기존 일정대로 내달 5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관세구조 재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할 것으로 내다본다. 국제금융센터는 "기존 보호무역 장벽이 그대로 유지되긴 어렵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를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하는 만큼 관세구조 재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은 다소 제약이 있어 실이행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관세 위협의 압박 기능을 약화시킬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6-02-22 11:21:3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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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삼성전자·LG유플러스와 공동마케팅 MOU

우리은행은 삼성전자 및 LG유플러스와 '1020 미래세대 고객 유치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모바일·통신 분야를 대표하는 3사가 협력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1020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반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3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3사는 ▲1020 미래세대 타깃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추진 ▲'삼성월렛머니' 서비스 홍보 ▲우리은행 고객 휴대폰 특판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바일과 간편결제에 익숙한 1020 세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은 "이번 협업은 금융 서비스에 모바일·통신 서비스를 결합해 미래세대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래세대 고객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20 15:20:1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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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령코인' 빗썸 검사 연장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이달 말까지 추가 조사한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거래소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당초 13일까지로 예정됐던 빗썸의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당초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검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벤트 보상 지급 당시 보유하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금번 '유령코인' 지급 사태에 대한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경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와중 1인당 2000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1인당 2000BTC(당시 약 1900억원)으로 오지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오지급된 비트코인 규모는 약 62만개로, 빗썸이 실제 보유한 코인 개수를 10배 이상 웃도는 금액이다. 빗썸은 사고 발생 이후 오지급 계정에 대한 거래 및 출금 차단 조치 이후 회수에 나섰으나, 실제 보유하지 않은 '유령코인'이 지급될 수 있다는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위조방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개별 디지털자산에는 고유한 값이 부여되며, 각각의 코인이 상호 간에 거래이력과 변조 가능성을 검토한다. 복제나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디지털자산이 가치를 인정받았던 배경인 만큼,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래소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특히 빗썸이 지난 2024년에도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 원장(장부)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 및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대한 점검 및 검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차례에 걸친 점검 및 검사를 진행했는데도,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질의에서 이번 사태 이전에도 빗썸에서 코인이 오지급된 사례가 두 차례 더 있었으며, 이번 사고와 달리 소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디지털자산업계와 금융권에서는 빗썸이 해당 3건 이외에도 오지급 사례를 몇 차례 더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사례는 가상화폐 종류를 잘못 지급하는 등 이번 사고와는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지난 11일부터 빗썸 외에도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원화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서 파악된 미비점은 향후 닥사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19 15:47:1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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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지역어르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BNK경남은행은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로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자금관리를 전달해 어르신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BNK경남은행 수암지점 및 삼산동지점 직원들은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 방문해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 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보이스피싱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모바일 보안 어플 설치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금융교육에 참가한 어르신들을 위해 '시티즌코난' 어플을 직접 휴대폰에 설치하고 악성 앱 탐지와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김덕원 BNK경남은행 울산도시공사영업소 소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하면서 사기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라며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수상한 문자나 전화가 오면 각별히 주의하시고, 앞으로도 어르신과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금융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19 15:43:10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