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선거모드' 초읽기…'연금개혁' 현 주소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의 '연금개혁' 논의가 분주해졌다. 여·야가 6월 지선을 앞두고 '선거모드'로 진입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이 연금개혁 우선순위 설정,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주요 의제를 서둘러 논의하는 모습이지만, 실제 입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야 활성화될 전망이다. ◆ 연금특위, 지선 전까지 '큰 틀' 마련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갔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주요 안건에 우선순위를 설정해 논의를 서두른다. 지난 5일 국회 연금특위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말 연금특위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 뒤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여·야가 각각 동수 추천한 자문위원 22명이 참여했다. 이날 중간 보고를 제출한 민간자문위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엇갈렸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자문위원들은 '소득보장'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연금의 보장액 확대와 국가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자문위원들은 '재정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 자문기구의 내부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주요 쟁점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논의를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논의가 부진해질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지방선거 이전까지 큰 틀의 논의를 마친다는 목표에서다. 남인순 민주당 당내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과 간사들이 빠르게 논의해야 할 내용을 순위별로 정리해 지방선거 전에 숙의 토론을 진행하자"라고 제안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은 "6월 지선이 있지만 중차대한 국가적 개혁 과제를 고려해 위원회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협의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의 '큰 틀' 마련을 위해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지방선거에 앞서 실제 법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작다. 실제 입법 논의는 지선 이후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혁 방향성을 두고 여·야 간에 견해차가 분명한 가운데, 국민 대부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연금개혁의 입법 시도는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가 될 수 있어서다. ◆ '퇴직연금 의무화' 합의…시행시기는 미정 여·야가 국민연금의 연금개혁 논의를 가속하는 가운데,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퇴직연금 의무 도입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약 3개월의 논의 끝에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에 최종 합의했으며, 기존 DB형·DC형 방식을 병행한다는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도 합의했다. 퇴직연금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노사정TF는 지난 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공동선언의 한계도 명확하다. 노사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도입 시기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노사정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인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거쳐 도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도 미완(未完)으로 남았다. 노사정은 DC형(확정기여형)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되, 기존 운용기관의 사업권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운용 방식으로는 민간 금융기관 참여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노사정은 이번 발표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제도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세부 시행안 마련과 제도화를 위한 입법 등 절차가 여럿 남아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한편, "합의 사항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