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계부터 설명까지 바꾼다”…해외부동산·ELS 재발 막는 소비자보호 개편 착수
금융감독원이 해외부동산펀드와 홍콩H지수 ELS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심사·판매 전 단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한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승원·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토론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의 설계부터 설명 방식까지 전면 손질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두 의원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학계·시민단체·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벨기에 부동산펀드 피해자 대표도 패널로 나서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전했다. 한편 같은 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 광고·수수료 공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금융과 디지털자산 전반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가 동시에 뚜렷해지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 "반복된 피해, 구조 바꾸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금감원 사전예방 감독 공식화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금융시장 전반에서 반복된 피해사례들을 짚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판매점의 문제를 넘어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H지수 ELS와 해외부동산펀드에서 동일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판매 과정에서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되면서 피해가 축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번 토론회 논의를 감독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고, 김현정 의원은 "사모펀드·ELS의 대규모 피해를 더는 반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투자자 보호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짧게 언급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벨기에 브뤼셀 빌딩에 투자한 해외부동산펀드 사례가 대표적으로 소개됐다. 임차인이 현지 정부 기관이라는 점만 강조된 채 판매됐지만, 임차계약 종료 가능성과 대출 만기·LTV 변동 위험 등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결국 자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고, 강제매각 절차로 이어져 펀드는 사실상 전액 손실 처리됐다. 일부 판매점포에서는 투자성향을 상향 조정하도록 유도하거나 위험등급을 잘못 입력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판매사가 상품 판매 전에 상품위험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관리 해야한다"며 " 투자성향 분석시 객관적 증빙 제시, 부적합확인서 악용 제한, 핵심설명서 기재사항 개선, 판매직원 이해상충 방지 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고위험 펀드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박시문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해외부동산펀드와 ELS 사태는 판매 단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어떻게 담아내고 전달했는지가 핵심"이라며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펀드의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제대로 인식·평가하는 내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준법·리스크 부서가 독립적으로 설계를 검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위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표준 기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운용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넛지 기반 설명 방식'이 소개됐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손실 구조를 먼저 보여주는 손익 도표나 유사 상품 비교표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특히 고령층(65세 이상)에서 위험 회피 성향이 뚜렷해지는 등 실제 선택 변화가 확인됐다. 특정 ELS에 몰리던 투자금이 분산되는 효과도 나타나, 단순한 정보 배열 방식만으로도 소비자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 최 교수는 "고객이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정보를 배열하고 제시하는 방식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이 추진 중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행동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며 "여러 개선안을 실제로 실험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증거 기반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설계는 더 까다롭게, 설명은 더 명확하게, 책임은 더 선명하게" 금감원은 이번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이후 보상·분쟁 조정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고가 나기 전에 구조적으로 막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개발 초기부터 위험 시나리오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 체계를 정비한다. 단순히 운용사 내부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준법·리스크 부서의 검증 절차를 강화해 구조적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판매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방식을 개편한다.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핵심 위험 문구는 표준화해 '누락·축소·완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행동경제학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도 향후 제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사(운용사)와 판매사 간 책임 부문도 더욱 명확해진다. 운용사는 주요 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이를 검증해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강화된다. 책임이 중간 단계에서 흐려지는 관행을 줄이려는 조치다. 가상자산에서도 DAXA가 광고·수수료 공시 투명성 기준을 강화하면서 금융·디지털자산을 아우르는 소비자보호 체계가 점차 현실화되는 흐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형은 달라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을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감독과 제도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남은 토론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