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혁신당 재보선 경쟁, ‘상생이냐 상극이냐’… 엇갈리는 관계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재보선)에 나설 가운데 양당 관계가 그 동안의 '밀월'에서 멀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10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는 것은 독자 노선을 겄겠다는 것으로, 자칫 양당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 정당으로서 내세운 당연한 전략이란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네 군데 지역(전남 영광·곡성군,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중 전남 영광·곡성군에서 경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해당 지역의 재보선 경선 후보 4명을 확정했다. 여기엔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 장기소 영광군의회 의원,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 장현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이 후보에 올랐다. 혁신당은 오는 4일까지 출마 후보자를 접수하고 5일 면접 심사 후 최고위원회 의결로 경선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줄곧 '협력적 경쟁 관계, 경쟁적 협력 관계'라며 양당은 우군 관계임을 보여온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 일각에선 혁신당에 대해 이번 전남 영광·곡성군에서의 펼쳐질 양당의 경쟁과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4·10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혁신당)를 선언했던 혁신당이 10월 재보선 출마의사를 밝힌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혁신당이 10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는 것처럼 향후 2026년 지방선거와 21대 대선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이어간다면 민주당과의 관계가 어둡다는 전망이 있지만, 제3지대 정당으로서 민주당과의 '경쟁적 협력관계'를 위한 전략을 내세웠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혁신당의 10월 재보선 후보 출마에 대해 "독립된 정치 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민하 평론가는 혁신당의 재보선 출마가 완벽한 제3지대 정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으로 장점이 있는 전략인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10 총선 결과는 거대 양당 체제가 더 두드러진 만큼 현재 정치 환경에서 혁신당이 제3지대 정당으로 거듭나기엔 어려운 동시에 민주당과 차별화를 둔 정당이 되기엔 어려울 거란 설명이다. 김민하 평론가는 10월 재보선 이후에도 혁신당이 '지민비조' 기류에서 벗어난다면 민주당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관계는 지방선거, 대선 등 추가로 봐야 할 지점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민주당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혁신당의 10월 재보선 출마는 제3지대 정당의 역할이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정당이 존속하고 지속가능하려면 선거에서 검증을 받고 당선자를 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인재가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당이) 위성정당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강하겠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당연히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혁신당의 호남 10월 재보선 경쟁에 대해 '경쟁적 협력관계'라고 평가했다. 혁신당도 민주당과의 호남 10월 재보선 경쟁이 오히려 생산적이라는 입장이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전남 곡성·영광군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가 경쟁한다고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은 적다"며 "혁신당이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긴장하고 좋은 후보, 좋은 정책을 내려고 노력한다. 이전에 없던 긍정적 변화"라고 10월 재보선 출마 취지를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이 혁신당의 '지민비조' 선언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4·10 총선 때 혁신당이 얘기했던 건 윤석열 정권과 모든 지역에서 1대1 구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에 주력했던 것을 지지자들이 보고 투표 전략을 '지민비조'로 삼자고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재보선 경쟁으로 인한 양당 간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은 일찌감치 지난 총선에서부터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확고한 협력과 생산적 경쟁 관계라고 얘기한 적 있다"라며 "예를 들면 양궁 선수들이 개인전에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경쟁을 하면 선수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나" 한편 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류제성 후보를 내세울 계획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에 맞설 것"이라며 "류제성 후보가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야권 단일후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는 민주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2 13:27:51 윤도현 기자

한동훈-이재명 첫 대표회담, 민생 합의점 도달할 수 있을까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이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다. 양당 대표는 이번 대표 회담에서 민생 분야를 주요 의제로 놓고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양당에 따르면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대표는 각각 10분씩 공개 발언에 나선 뒤, 회담은 90분 내외로 비공개로 전환된다. 양당이 정한 공식 의제는 ▲국가 발전 아젠다 ▲민생 관련 부분 ▲정치개혁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론 '저출생 문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석 전 물가 대책' '지구당 부활'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민생지원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양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법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이, 특검 동의·재추천 요구권을 국회의장이 갖는 특검안으로 준비 중이다. 양당 대표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금투세 폐지'와 '지구당 부활'일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에 대해선 한 대표는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 대표는 유예 또는 완화를 하자는 입장인 만큼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구당 부활'의 경우 양당 대표가 정치 개혁 일환으로 공감한 방안으로서 합의 지점을 쉽게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료 개혁은 회담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이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해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의료 개혁을 비공식 회담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 브리핑에서 "(의정 갈등은)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과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 완고하다 보니 한 대표께서 피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이해는 하는데, 어떻든 비공개 회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1 10:11:48 윤도현 기자

“尹 폭주 저지할 것”… 민주당, 워크숍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인천 영종도 소재의 한 호텔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며 오는 9월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해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히며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열렸던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 잔치로 끝났다"라며 "파탄난 민생과 의료 대란, 경제 위기, 안보 무능에 대해 바로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동문서답하셨고, 최대 현안인 친일 뉴라이트 망국 인사 논란과 당정 갈등, 또 영수회담, 순직 해병 특검법 등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유체 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회는 더욱더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도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법안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9월 정기국회에 대해선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사수, 언론 자유와 한반도 평화 수요, 친일 굴종 외교와 망국 인사, 역사 쿠데타 저지,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서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사즉생의 각오로 분골쇄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30 15:57:48 윤도현 기자

민주당 “정부·여당의 역할 공백, 우리가 수권정당으로서 대신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여당이 민생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대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소재 한 호텔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발언에 나선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생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공백을 야당이 대신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락하는 민생 경제 그리고 최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이 시작되고 있어 안타깝게도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은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 그리고 선도자 역할을 우리 국회, 그중에서 우리 민주당이 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진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하고 내년 예산안 또한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되겠다"며 "보다 유능한 민생정당, 그리고 보다 확실한 수권 정당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생 경제 위기 ▲언론 자유 후퇴 ▲한반도 평화 위기 ▲대통령의 21번 거부권 행사 ▲친일 논란 인사 ▲초부자 감세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 친일 매국 세력의 중동과 역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며 "민주당 170명 의원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한 몸처럼 움직인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9 16:38:04 윤도현 기자

尹 "김형석,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몰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일각에서 '뉴라이트' 인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세 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보훈부 장관이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데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분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면서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또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들마다 서로 정의가 다른 것 같다"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 나올 때 저는 (뉴라이트가) 진보적 우파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언론에서 그동안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가지를 보고 하고 있다"며 "뉴라이트냐 뭐냐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복회 보복 논란에 대해서는 "애국자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에 대해서는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종북 세력들이 정말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많이 가담했다"며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반국가세력들, 전부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9 14:18:00 서예진 기자 2024-08-29 14:18:00 박태홍 기자 2024-08-29 14:18:00 윤도현 기자

尹 "연금개혁, 여야 합의 어려울 것이라 보진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안에 구조개혁이 들어가 야당과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부는 매 5년마다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안을 국회에 내도록 돼 있다"며 "저는 대선때부터 임기 내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 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정부 출범 직후 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집단심층면접) 수리분석을 통한 추계로 5600쪽(자료)을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만들어 보내지 않았는데, 총선 때문에 국회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했던 것 같다"며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조정 방안만 나왔는데, 함께 근본적으로 논의할 것이 많다고 생각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정부 안을 내서 국회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안을 내는 것은 지난번과 달라지지 않았고, 지난번에는 종합계획안을 냈고 이번엔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세대 청년층에 연금이 지속가능해지려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인상료 속도를 차등화하겠단 사고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이라 해서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소득을 좀 더 강하게 보장하는 차원으로, 과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건데, 개인들의 연금가입을 유도해 여러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9 14:16:56 서예진 기자 2024-08-29 14:16:56 박태홍 기자 2024-08-29 14:16:56 윤도현 기자

尹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권·건강권 공정하게 보장… 안 되면 국가라 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 공백이 생기는 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의료계 측의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지금 해도 2035년을 기준으로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공백과 관련해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 보시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지방의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며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는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되고 행위수가에 더해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이제 일을 해야될 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 측의 태도가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했는데, 의사단체들의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반응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 주시면 저는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해 당정 갈등이 재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9 14:15:54 서예진 기자 2024-08-29 14:15:54 박태홍 기자 2024-08-29 14:15:54 윤도현 기자

박찬대 “지역화폐 개정안·민생회복지원금법 당론으로 추진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9월에 열릴 정기국회와 관련해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지상 최대 과제는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결을 비롯해 어제 이재명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내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에도 주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뉴라이트로 포장한 친일 매국 인사들의 준동과 역사 쿠데타 시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친일 굴종 외교와 역사 쿠데타는 반드시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 의원 170명 모두는 오늘과 내일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각오를 더 굳게 다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9 10:53:48 윤도현 기자

박민 KBS 사장, ‘기미가요 논란’에 사과…‘건국절 논란’에는 답변 거부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28일 여야의 '기미가요 논란'에 대한 지적에 사과했다. 다만 '건국절 논란'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2023년 회계연도 KBS 결산심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KBS 편성 국장은 출석했으나 KBS 편성 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박민 사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여야가 KBS의 '친일 논란 방송'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반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15일 오전 0시부터 'KBS 중계석'에서 지난 6월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예술의 전당 공연인 오페라 '나비부인'의 녹화본을 방송한 바 있다. 당시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엔 해당 방송에 대해 항의하는 게시글이 빗발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사장에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방송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사장은 "이유나 작품의 성격이 어떻든, 광복절 새벽에 변주된 기미가요와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오페라를 편성한 것은 불찰"이라며 "국민께 다시한번 사과한다"고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이 "왜 하필이면 8월 15일 광복절날 새벽이 되자마자 (나비부인이) 방송된 것인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선 "통상 1~2주 뒤에 방송 편성이 되는데 7월은 올림픽과 집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두 차례 연기돼 8월 15일 심야에 편성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편성 과정을 설명하며 '나비부인' 방송에 사과했다. 그는 "KBS 중계석에선 명작들을 녹화해 단순히 방송한다"며 "고참 제작자들이 (명작들을) 녹화한 다음에 편성에 넘겨주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작 실무진들이 (명작들을) 기계적으로 편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진들이 그날 광복절이란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신 의원은 "(기미가요) 노래를 한국인 단원이 한 것이고 길어봐야 9초, 6초였는데 '친일 방송'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억울해 보인다"며 '친일 논란' 비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야당은 박 사장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지적도 했다. '기적의 시작'에선 김재동 대한역사문화원장이 출연해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말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박 사장에게 "동의하냐"며 추궁했지만 박 사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재차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내용이 박 사장 책임 하의 KBS에서 방송됐고, 그래서 내용에 동의하냐고 물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박 사장은 "KBS 입장이 아니라 인터뷰한 사람의 입장이다"라며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2024-08-28 16:51:10 윤도현 기자

이재명 “정부, 의대 증원 유예안 고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 방지를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 정원)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제가 보기엔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교수진·교육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의대 정원 증원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의 증원 안에 대해 근거가 무엇이냐며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고 할 게 아니라 10년으로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당내 대책위원회(대책위)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의료대란 대책위에 박주민 (민주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와 한 대표는 '의대 증원 유예안'을 추석 전에 예정된 대표회담에 의제로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 "모든 의제를 다 열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8 14:05:52 윤도현 기자

당무 복귀 이재명 “지역화폐 개정안 당론으로 추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코로나19 치료 후 퇴원해 당무에 정식 복귀한 뒤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실질 임금 감소·고금리 지속 등을 언급하며 민생경제가 어렵다면서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서 국민과 골목·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다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가로 이어져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황명선·권칠승·허종식·박정현·노종면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각 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자체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협조도 촉구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같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게 된다"며 "우리 정부·여당이 좀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까지 여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전국민소비쿠폰지급제도를 현금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던데 전국민민생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 쿠폰으로 소비를, 특히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건데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소비쿠폰지급이 얼마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지난 코로나19 (펜데믹)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체험했다"며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책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8 11:01:49 윤도현 기자

김문수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난항… 野“사과가 먼저” 여“청문회와 상관없어”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환노위 회의장 입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진보당의 사퇴 촉구 시위로 혼잡해지기도 했다. 진보당은 김 후보자가 환노위 회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상식적 노동혐오 김문수는 사퇴하라', '극우 유튜버 김문수, 노동부장관 자격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세월호 참사 유가족·화물 노동자 파업·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 유가족' 등에 막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해선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의원도 "(김 후보자는 2019년)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향해 '빨갱이, 기생충'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국회를 점령하고 빨갱이 기생충들을 쳐부수라고 선동했다"며 "그런 후보자가 자신이 파괴하고자 했던 국회 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에게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해달라"며 반발했다. 김위상 의원도 안 의원에게 "청문회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면 (의원들의 발언을)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하면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집중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전 청문회는 파행으로 이어질 뻔 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노트북에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 김문수 사퇴하라'라는 문구의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에 나서자 국민의힘 측에서 적법성을 따지며 항의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안호영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열었고, 이후 정혜경 의원의 피켓 자체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를 다시 속개했다. 정 의원은 "여야 의원님들이 제가 피켓을 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일단 피켓을 떼고 청문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고용시장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냐'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현황을 설명하면서 "생산성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노동 환경이 좋아지진 않고 있다"며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노동부 장관 후보로 나왔으면서 처음 듣는다는 게 말이 되나. 다 통계에 나와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이력에 집중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소방 인력 증진 그리고 소방시설 확보, 소방관 처우 개선에 노력하셨던 분인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해 본인이 노력하신 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지사로서 소방관뿐만 아니라 경찰, 군대, 교도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우 의원은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그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을 정말 많이 봐왔다"며 "근데 김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공직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노동부 장관 역할도 충분히 잘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재야 시절 외치던 청년기 말과 국회의원 때의 말, 도지사 할 때의 말, 오늘 제 말은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며 "제 발언 중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학생운동을 지난 1970년부터 시작해 노동현장에도 한 7년 있었다. 동구권 몰락을 보고 비참한 공산국가들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꿈꾸던 이상은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며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겸손하게 잘 받아 말씀을 새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6 16:34:47 윤도현 기자

與野, 김문수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 공방 예상

여아가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난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노란봉투법에는)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이미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면 다른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A의원은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월급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전부 하도급 체계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원론적인 반대만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맞서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할 전망이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B의원은 통화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꼭 그것만이 해법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문수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벌일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건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라고,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 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을 칭찬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A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최근에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는데, 왜 굳이 노동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는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동안 막말 등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지탄받고 있다"며 "'건폭' 등 노동자들에 대한 불신을 가득 채우는 말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 과연 노동부 장관 적임자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5 16:14:23 윤도현 기자

민주당도 상속세 완화 법안 나왔다… 외연 확장 노리나

정부여당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속세 개편 논의에 뛰어들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정부여당안과는 차이가 있어, 여야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2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임명된 안도걸 의원이 이번주 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후 나와 관심을 끈다.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상속세 완화 개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현행 50%→40%), 자녀공제 확대(1인당 5000만원→5억원) 등의 내용은 있었지만,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조정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소속)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도걸안'의 취지는 '상위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다. 현행 공제 수준이 1996년 법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으므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부동산값 상승으로 상위 중산층에 속하는 이들이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상속세 과세 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정도인데, 해당 법안이 반영된다면 2.5%로 줄어든고, 소액 재산 상속자들의 세 부담도 면제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려는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선 "(일괄·배우자)공제 한도를 높여서 일반 중산층들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에 대해선 여야 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최고세율인하와 자녀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는 세수 결손과 과세 격차 악화 등을 우려했다. 안 의원은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최고세율에 속하는 분들은 전체 상속가구의 0.4%에 불과하며, 지금 시급한 과제는 소액 재산 상속자들의 원치 않는 부담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녀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억5000만원이 되고 두 명인 경우에는 1억7000만원이 되고 네 명일 경우엔 전혀 내지 않게 된다"며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에 큰 격차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겨냥해 상속세 개편에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 여부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완화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할 단계는 아니며, 내부 상임위원회별로 논의가 진전돼야 할 것 같다"며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에는 '부자 감세'라고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고,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방향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4-08-22 16:50:25 윤도현 기자

이재명, 코로나 양성 반응… 文 예방·韓 회동 줄줄이 밀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오는 25일 열릴 국민의힘·민주당 대표 회담 일정이 순연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신임 지도부와 함께 오전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오후 양산으로 건너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취소됐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도 미뤄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에 이 대표님 측에서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25일)에 약속한 여야 대표회담을 코로나 증상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며 "이 대표님의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의 말은 우리가 먼저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코로나 확진은 5일간의 자가 격리라는 방역 당국의 수칙이 있는데 그것을 어길 순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 대표회담·문 전 대통령 예방 관련 추후 일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대표의 증상이 호전된 후 회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2024-08-22 11:23:2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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