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준석, 정치적 약자 위한 ‘반값선거법’ 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반값선거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재정 여력에 따라 후보자 간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선거 중 문자 메시지 발송과 인터넷 언론사 광고 규제 등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자메세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되는 등 현행 선거제도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법률안에는 ▲문자 공해 저감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입후보자들의 홍보수단 상향 평준화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와 선거비용 한도 축소 ▲선거사무원 축소 및 후보간 형평성 확보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활동 강화 등 5개 핵심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문자공해를 줄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체문자 횟수를 기존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선관위가 위탁 발송하도록 했다. 개별후보의 단체문자 발송을 금지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더는 것이 취지다. 입후보자들의 홍보수단 상향 평준화를 위해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포털 광고를 균등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인터넷 언론사에서만 한정되던 인터넷광고를 소셜미디어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와 선거비용 한도 축소와 관련해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범위를 확대했다. 입후보자가 15%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시에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상향하고, 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도록 한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선거사무원 수를 줄이고 후보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거사무원 수를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은 삭제하도록 했다.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 허용 인원은 3명으로 통일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로 활용하던 특혜는 삭제해, 원외 또는 무소속 후보에게 강제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게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활동 강화 방안으로 선관위가 연설·대담용 차량의 표준모델을 정하게 해 후보자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저렴하게 유세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후보자 홍보물의 전달기능은 강화하고 후보자 토론회의 최초방영 시기는 사전투표 5일 전까지로 규정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0 15:52:23 윤도현 기자

진성준, 尹 저출생 대책에 "과거 대책들 재탕 삼탕 한 것일 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을 두고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회복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2021년 기준 OECD 38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1.0명 이하인 국가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교육·돌봄·주거 부담 완화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세 반전을 장담했음에도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학사, 석사, 박사 통합 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우리 여자아이들의 입학 연령을 당겨서 일찍 조기 입학시키겠다고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 '교부세를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또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노동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 민주당이 마련한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 출산 지원금', '출생 기본소득', '우리 아이 보듬 주택', 이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하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0 11:30:26 윤도현 기자

박찬대, 與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국회 돌아올 생각이 있기는 한지 의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국회에 돌아올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분명해진 게 하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18일) 민주당 주도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 원 구성에 대해 "반헌법적·독재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헛웃음이 난다. 원 구성을 거부하면서 불법 무노동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헌법과 법률도 마음대로 해석하기로 했느냐"고 말했다. 이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국회법을 읽어드리겠다"며 국회법 41조2항과 3항, 국회법 48조 등을 인용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 및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배정 규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료하게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선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0년 21대 국회 초기에도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 결정이 났던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검사 출신 의원들도 많은데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 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을 인용하며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회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앞에서는 협상해야 한다면서 뒤에서는 협상을 파토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나. 지금도 원 구성과는 별 상관도 없는 국회부의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입법권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서 진짜 상임위를 거부하고, 이제는 국회 밖을 전전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하는 것을 보면 국회에 돌아올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지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손톱만큼이라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바란다"며 "집권여당이 국회 파행을 노리면서 장외에서 전전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참 한심한 노릇 아니겠나. 한 달 동안 국회 파행을 주도하면서 일을 안했으니 6월 세비를 반납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19 15:13:31 윤도현 기자

의료계 집단휴진에 與 '대화테이블', 野 '의정협의체' 제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비상 상황에서조차 '정부 발목잡기'에 나서려는 민주당의 행태도 멈추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정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17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진료가 예정됐던 환자에게는 전화와 문자로 진료 연기를 통보했다고 한다"며 "진료를 위해 몇 달을 기다려온 환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소임을 다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오는 19일 의정갈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예고한 것을 두고 "정부 발목잡기에 나서려는 민주당의 행태도 멈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국회로 불러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따지겠다며 벼르는 것은 커지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대화 테이블'에 해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소통의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진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하며 정부는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번 달에 아내의 수술이 예정된 주민이 집단휴진으로 불안해한다는 소식을 강조했다. 그는 "답답하고 절박한 환자와 가족의 심경이었다"며 "가슴이 먹먹했지만 저는 그분께 어떤 위로도 드릴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주민께서는 집단휴진 소식에 밤새 눈시울을 적시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정협의체는 계속 열려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도 정부도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2024-06-18 17:29:01 윤도현 기자

진성준 "올해도 세수결손인데 또 부자감세… 재정 청문회 필요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의 세제개편 방침을 비판하며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서는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의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또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상속세도 최고 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 10년 새 최대"라며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폭을 더 줄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 짜장면도 만 원이 넘었다.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예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물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안 그래도 고공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재정 청문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6-18 14:26:42 윤도현 기자

스타벅스, '모닝세트' 선봬…인기 메뉴에 할인 혜택 더해

스타벅스코리아가 커피와 어울리는 아침 식사를 소개하고 맞춤형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스타벅스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아메리카노와 이벤트 대상 푸드를 동반 구매 시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는 '모닝 세트'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닝 세트' 행사는 매장 오픈 시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열린다. 고객이 스타벅스 앱을 활용한 사이렌 오더 혹은 현장 주문을 통해 아메리카노와 이벤트 대상 푸드 6종 중 1종을 골라 세트로 구매하는 경우, 스타벅스는 최대 1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대상 메뉴는 ▲탕종 플레인 베이글 ▲햄&딥 치즈 소금빵 ▲에그에그 샌드위치 ▲단호박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 ▲베이컨 치즈 토스트 ▲브렉퍼스트 잉글리쉬 머핀 등 6종이다. 아침식사 대용으로 인기가 높은 상품들로 선별했다는 것이 스타벅스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스타벅스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집계한 판매 데이터를 살펴보면, 해당 푸드들은 통상 매장 오픈 시간인 7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하루 판매량의 40%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시간대 전체 푸드 판매량의 평균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다. 아울러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에게는 '브런치 유어 웨이' 추가 별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13 14:57:15 윤도현 기자

리빙 전시회 '2024 더 메종',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가구, 소품 등 350여 브랜드 전시

더 메종이 가구, 오브제, 인테리어 소품 등과 관련된 리빙 트렌드를 새롭게 제시한다. 1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서울 삼성역 코엑스에서 '2024 더 메종'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홈스타일링 전시회 '홈·테이블데코페어'와 연계된 것으로 올해는 350여 브랜드가 참여한다. 이번 더 메종에서는 높아진 소비자들의 안목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간을 수놓는 제품을 선보인다. 각 분야별로 ▲토털리빙&인테리어 ▲홈데코&라이프스타일 ▲키친&테이블웨어 ▲아트리빙&크래프트 등의 국내외 브랜드들을 만나볼 수 있다. 가구와 조명, 집 안을 아름답게 꾸며줄 인테리어 소품과 홈패브릭, 테이블데코레이션, 예술작품 등은 관람객들에게 공간 인테리어에 대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전시 현장에서는 인테리어 컨설팅과 시공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도 함께 마련돼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더 메종'에서는 자연을 실내로 옮겨 놓는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소개한다. 여름 시즌에 실내나 정원, 발코니 등에 어울리며 인테리어 포인트가 될 아웃도어 가구들과 자연소재를 사용한 제품, 가드닝 제품들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연적인 소재를 통해 조화로운 공간으로 꾸민 특별기획관 리빙피쳐관을 선보인다. 최신 공간 트렌드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올해의 리빙피쳐관은 '가든, 공간에 머물다'라는 주제로 마련된다. 정원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일상적인 공간에 편안함을 더한다. 이번 더 메종의 리빙피쳐관의 총괄기획은 랜드웍스가 맡아 진행했다. 랜드웍스는 가드닝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그린무어'를 통해 다양한 가드닝 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특별기획관도 마련된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시즌 인테리어 크리스마스 피쳐 ▲향기를 경험할 수 있는 스페셜 피쳐 ▲아웃도어 라이프 기획관 ▲프리미엄 리빙존 ▲홈 패브릭존 ▲일상에서 예술을 만나는 아트리빙 ▲공예와 도자 ▲키즈룸 등 다양한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퀴부와 풀리루오고, 마지스, 마그나니 등 다양한 이탈리아 브랜드의 가구, 핸드메이드 제품, 파라솔과 선베드 등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편, 더 메종은 세계 3대 인테리어 전시로 꼽히는 프랑스 파리 메종오브제를 주최하는 글로벌 전시 주최사 RX와 국내 대표 전시 주최사 케이훼어스의 합작회사 RX케이훼어스와 까사리빙(CASA LIVING)이 주최한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13 14:51:06 윤도현 기자

LF 닥스, 아티스트 헤르시와 협업한 서머 리조트 컬렉션 출시

생활문화기업 LF의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 '닥스(DAKS)'가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해 12일 출시한 휴양지 룩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닥스는 매년 여름 시즌 우아하고 스타일리시한 휴양지 룩을 앞세운 리조트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체크 패턴을 재해석한 아티스트와의 콜라보에 이어 올해는 여름 자연의 풍경을 담아 아티스트 헤르시(Hernc)와 협업한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번 콜라보는 3가지의 주제로 구성됐다. ▲해변을 위에서 본 모습을 패턴으로 표현한 해변의 파라솔(Beach Parasol) ▲식물의 줄기가 뻗어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식물(Flower and Vase) ▲숲의 요소를 패턴화 한 숲(Forest)등 각기 다른 여름의 순간에서 영감을 받은 드로잉을 아우터, 셔츠, 드레스, 리조트 백 등 다채로운 아이템에 담아냈다. 대표 제품으로 기하학 패턴이 어우러진 경량 바람막이 점퍼, 스트링 반팔 셔츠, 숏팬츠부터 플라워 프린트가 담긴 세미 오버핏 반팔 셔츠와 반팔 카라 원피스 등 남녀 의류 아이템이 있다. 또한 내추럴한 베지터블 가죽과 실크와 같은 원단이 어우러진 '토트백'과 '숄더백', 생활방수가 가능한 가벼운 나일론 소재의 토트백과 슬링백 등 여름용 가방도 출시됐다. 아티스트 헤르시(Hernc)는 특유의 유러피언 화풍과 다채로운 컬러 조합으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이국적인 작품을 그려내는 작가다. 자유로움을 주제로 그간 다양한 패션 브랜드, F&B 공간 등과의 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업에 대해 헤르시는 "평소 닥스는 다양한 패턴과 라이프스타일을 조합해 정제된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 왔다"며 "이번 닥스와의 협업을 통해, 여름을 즐기는 이야기를 자연에 담아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12 14:15:01 윤도현 기자

파리바게뜨, '1988 실키롱케익'...한정판 마케팅으로 소비자 접점 확대

파리바게뜨가 브랜드 대표 제품을 대용량 한정판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실키롤케익'의 기네스월드레코드 등재 4주년을 기념해 기존 제품 대비 2배가량 길어진 '1988 실키롱케익'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실키롤케익'은 1988년 첫 출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다. 지난 2015년 1월~2019년 12월, 약 1250만 개가 판매돼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롤케이크'로 기네스월드레코드에 등재됐다. 이번 '1988 실키롱케익'은 47㎝ 크기로 용량 대비 합리적인 가격, 맛, 재미 등을 모두 갖췄다. 해당 제품 최초 출시 연도인 1988년을 기념해 가격도 1만9880원이다. 파리바게뜨는 '1988 실키롱케익'이 대용량 한정판 제품인 만큼, 남다른 비주얼과 용량으로 SNS 인증샷 및 먹방 챌린지의 소재로 활용되는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12 13:56:1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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