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을 두고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회복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2021년 기준 OECD 38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1.0명 이하인 국가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교육·돌봄·주거 부담 완화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세 반전을 장담했음에도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학사, 석사, 박사 통합 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우리 여자아이들의 입학 연령을 당겨서 일찍 조기 입학시키겠다고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 '교부세를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또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노동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 민주당이 마련한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 출산 지원금', '출생 기본소득', '우리 아이 보듬 주택', 이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하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