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 첫 회의… “남북 채널 열고 오판 없게 대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15일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격화된 남북 간 긴장과 관련해 양국 간 대화 채널을 통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남 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 상당히 남북 간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북한의 오물 풍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 "처음에는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NCND(긍정도 부정도 않는)로 전환했고 이러한 혼선을 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우려는 있었지만 NCND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한 측면이 있다"며 "그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투'로 인한 북한과의 마찰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양측(남북)이 채널을 열고 이에 대한 오인과 오판이 없게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 의원은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북 전단이 매월 살포되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가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고도 말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최근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 이재명 대표의 긴급 지시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 간사는 위성락 의원, 자문위원 겸 위원은 김병주 최고위원·정동영 전 NCS 위원장·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각각 맡았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5 16:27:37 윤도현 기자

법사위 국감 2주차, 與 “공수처 수사, 편파적” vs 野, ‘김건희 의혹’ 질타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공수처 수사에 편파성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공수처를 대상으로 2주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진행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 씨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금액의 대가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점을 언급하며 오 처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 사람(명 씨)이 3억6000만원어치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선거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것은 당선 무효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저희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명씨의 실소유 의혹인 미래항공연구소가 수행한 불법 여론조사를 보시면 밝혀진 것만 8건에 해당한다"며 "미래한국연구소가 신고한 여론조사가 24건인데 그중에서 8건이 불법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힘 당원명부 DB(데이터베이스)를 함부로 유출해서 그 DB를 대상으로 여론 조작이 되었고 대선 당시에 지지율 발표들이 모두 조작 의심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이 여론 조작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공수처 수사 기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라든지 현재의 예산 배정 대비 산출 업무량이라든지 또 편파적인 수사 관행 또 각종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과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다'라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과연 수사기관을 바라보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저조한 수사 실적 ▲경찰보다 낮은 체포 압수 구속 통신사실 등의 영장 발부율 ▲중복 수사로 인한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이 침해 ▲조직관리 미비를 근거로 들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4 16:43:15 윤도현 기자

李 “정부, 내수 회복 위해 뭐든지 해야… 민주당도 협력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는)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뭐든지 하라"며 "선별지원을 하든 차등지원을 하든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경제의 3주체 중 하나인 정부가 역할을 할 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내수 침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긴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내수가 사면초가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요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가 카드대란 사태 이후에 가장 낮다"며 "극심한 경기 불안에 3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제로 성장에 그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내수가 이처럼 죽어 가는데도 경제부총리가 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말만 잘한다고 좋아지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시중에 '김포족'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배추가 너무 비싸서 김장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런 현실을 모르고 한 소리인지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장 상황을 정부 경제 당국자들이 잘 체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내 1, 2등 기업들도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며 "가계는 물론 기업까지 포함해서 민간 부분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으면 내수 붕괴, 경제 구조적 위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 방안이 뭐가 됐든 민주당은 협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4 11:19:11 윤도현 기자

10월 13일 - 부고

[부고] ▲박옥자씨 별세, 정경범(괴산군 기획홍보과장)씨 모친상 = 13일 오전 9시, 괴산 동부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043-834-4040 ▲김순덕씨 별세, 고광훈(전 대전지방노동청장)·광명(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가온 원장)·정임(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사무관)·정아(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교사)씨 모친상, 고건(경인일보 정치부 기자)씨 조모상 = 13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발인 15일 오전 6시30분. 031-382-5004 ▲김수정씨 별세, 유신열(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씨 모친상 = 1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02-3010-2000 ▲허재구(전 서울 용산구청장)씨 별세, 허윤석(SBS 보도본부 뉴스브리핑부 부장)·윤실 씨 부친상, 이성덕(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씨 장인상, 김은정씨 시부상 = 1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30분. 장지 일산 자하연. 02-2258-5940

2024-10-13 20:49:53 윤도현 기자

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 계엄 의혹 특검 추진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이 집권 준비를 위해 전력투구를 다 하겠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의 집권플랜본부를 중심으로 한 당면 과제 추진을 약속했고,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확인 심판이라며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권자인 김건희 여사는 버티고, 2인자인 윤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한동훈 대표)는 부채질하고, 윤 대통령-한 대표 모두 차기 공천권자가 아니라,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하는 가히 사면초가 국면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실질 민심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정권 지지율은 회복 불가 상태"라며 "민주당은 총체적 긴장 위에 총체적 집권 준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집권플랜본부는 모범당원 십만 양병과 자치회 활성화 등 당원 주권 심화, 문화·종교·사회적 약자 등과의 정책 협약 추진, 품격 있는 K-먹사니즘 이론화, 정책화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마항쟁 기념일인 10·16 재보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인 심판이자 재심판"이라며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는 정권교체 본진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모아 주시고, 부산 금정에서는 선거 때 곶감처럼 표만 빼먹는 약삭빠른 부산 국민의힘의 무책임을 심판해 주시고, 강화에서는 대책 없이 확성기와 오물 풍선만 불어온 대북전단을 통제 못 한 안보 무능을 심판해 주시고, 서울에서는 노벨상 수상 문학을 폐기한 경기도 같은 분서갱유 교육을 예방해 달라"고 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그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충암파(윤 대통령 출신고교인 충암고 출신) 계엄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보고 누락 문제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국군방첩사령부) 방문과 경호처장 비밀 모임에 대해선 당연히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며 "신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게 조사는커녕 질문조차 안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명백한 보고 누락이자 봐주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국방부 관련) 정보 조직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합동 조사가 가능한, 사실상 국정조사 또는 특검, 상설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본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과 함께 '충암파 계엄 준비 음모 특검' 또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3 16:18:16 윤도현 기자

李 판단만 남은 금투세 시행 vs 유예… 국감 이후 결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위임된 가운데 11월 안팎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 지도부가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와 10월에 개막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신경 쓰고 있어서다. 당내 일각에선 금투세 관련 지도부 의견이 유예 또는 폐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의견도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금투세 관련 최종 결론을 10월 말 또는 그 이후로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 지도부는 10·16 재보선을 치르는 전남 곡성·영광,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현장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하고 있고, 지난 7일부터 26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금투세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금투세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메트로경제신문>의질문에 "당 지도부가 10·16 재보선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마 재보선 전에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며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를 주장했던 A 의원은 "10·16 재보선 이후 결정할 것 같다"며 "10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A 의원은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나 폐지로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이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를 넘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적지 않게 등장해서다. 앞서 당 지도부인 김민석·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에서 "이미 저희 당은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금투세 관련해) 큰 기조에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다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크게 보면 시장 개혁도 해야 하고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적어도 상당한 유예를 하거나 심지어 일부 폐지론까지도 포함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다 언론을 통해 나와 있지 않나"라며 "그중에 가장 합리적인 공감대는 어느 시기에 할 것 인가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내 금투세 시행파인 B 의원은 지난 4일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의총)를 근거로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지난 4일) 의총 전 지도부 회의가 있었는데 일부 금투세 유예나 폐지 기류가 있었지만, 의총 때는 대체로 분위기가 '시행 대 유예'로 꽤 팽팽했던 상황이었다"며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0 16:10:16 윤도현 기자

노종면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전화본호, 명태균 씨에 유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건이 명태균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이 입수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그 해 10월 19~20일, 21일 총 2회에 걸쳐 각각 국민의힘 당원 11만7892명, 13만9156명에게 전화를 돌려 3450명, 5044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경선 기간에 조사가 실시됐다는 점, 게다가 당원 정보 수십만 건이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외부 기관으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출된 당원 정보 57만 건은 당시 국민의힘 책임 당원 규모와 유사하며 해당 정보 접근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 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노 원내대변인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1, 2차 경선을 통해 추려진 원희룡·홍준표·유승민·윤석열 최종 4명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비교했고, 각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윤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사에 국민의힘 중앙당이 연루됐는지, 아니면 특정 후보 캠프가 개입했거나 다른 배후가 있는지 그리고 조사 결과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하며, 당원 정보 유출과 불공정 경선에 대한 합당한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0 10:47:39 윤도현 기자

"29조 세수 펑크 속 '공중분해' 된 국세 8조8000억원"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 체납액이 8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8000억원이고 올해 6월 기준 국세의 누계 체납액은 107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세금을 걷을 수 없다. 연도별 국세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체납액은 2019년 3399억원, 2020년 1만3411억원, 2021년 2만8079억원, 2022년 1만9263억원, 2023년 2만4251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5년간 소멸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소득세로 전체의 32.6%, 법인세 10.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누적된 체납 건수는 517만2940건, 체납 금액은 107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 보류 체납액'은 89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3.5%에 달했다. 반면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6.5%에 불과했다. 금액별 구분으로는 5억 미만 누계 체납액이 43만9150억원이며 체납 인원은 120만명에 달하고 5억원 이상 누계 체납액은 63만7855억원이며 체납 인원은 3만4000여명이었다. 이에 최 의원은 "2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중앙 정부,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소멸하는 체납액의 규모가 큰 상황"이라며 "체납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와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9 20:20:18 윤도현 기자

野, ‘김건희 상설특검’으로 尹 거부권 우회… 박주민 “특검 임명 거부는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과 별개로,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우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8일)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상설특검은 '김 여사 특검'의 8가지 수사 대상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활동기간이 짧고 조직도 협소하기 때문에 김 여사 관련 나머지 의혹을 다룰 개별 특검과 병행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또 민주당은 결의안 제출에 앞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국회 규칙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데, 이 중 4명을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설특검법은 2014년 여야 합의를 통해 이미 제정됐다. 별도 특검법 발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동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을 시 의결되는데, 민주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170석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상설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무한정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대통령의 상설특검 임명 거부는 '탄핵 사유'라는 의견이 있다. 즉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하고, 만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연기할 경우에는 '탄핵 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서 "상설특검법상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것은 탄핵 사유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9 15:43:44 윤도현 기자

이언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할 수 있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최근 체코 원전 수출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산자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국감)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안 장관에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 연방 규정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자 반려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은 (지식재산권 분쟁은)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이 답을 하지 못하자 이 최고위원은 "분쟁이 예상되는데도 그냥 진행을 한 것 같다.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원전 수출 확대 전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핵확산금지조약(NPT) 3차 조약에 따르면 한국은 원전 수출을 하기 전 미국의 동의를 최초로 1회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국빈으로 방문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며 "당시 주변 정세를 볼 때 우리가 협상력에 대해서 우위를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수출할 때마다 의욕만 앞서면 이런 분쟁이 생기고 또다시 국민들한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10-07 16:48:32 윤도현 기자

행안위·국토위 국감 시작부터 난항… 野, 김건희 여사 의혹 질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 시작일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감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해 증인 출석·자료 제출 요구 등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 국감 본격 질의가 지연돼서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이날 오전 22대 국회 첫 국감을 진행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에 관한 핵심 관계자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인테리어 업체) 대표에, 국회 국토위는 해당 의혹에 관해 김태영·이승만 대표와 함께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에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국회 행안위에선 국감 본격 질의 시작 전부터 의사 진행 발언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돼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도 요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전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의결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김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무자격 업체에 일을 맡기고 법령에 따른 준공 검사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산을 잘못해서 3억원 이상 과다 지급하는 등 숱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국회에는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21그램이) 경제공동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정 감사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인들의 출석이 꼭 필요한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즉각 구인에 들어갈 것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같은당 이상식 의원도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에 대해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이중대'라는 비판을 듣던 감사원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며 "그런데 이 분(김태영 대표)이 나오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증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동행명령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국감을 열고 관저 불법 증축 공사와 함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다뤘다.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며 근거 자료 제출 압박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을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토부 노력도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7 16:05:18 윤도현 기자

박찬대 “국민의힘, 대통령 방탄에만 몰두… ‘국민의 짐’으로 바꿔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몰두한다며 "당명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으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고 폐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동안 온갖 괴이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다"며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아니라 아예 '국민의짐'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거의 바닥났다"며 "민심을 거역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용산 거수기 노릇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고 이는 보수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수가 궤멸한다면 대통령 부부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도 이에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고 한 대표를 국민의힘 대표로 뽑아줬다"며 "그런데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대통령 부부 눈치나 보면서 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국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이제라도 대통령 부부의 괴이한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께 약속한 대로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며 "그래야 조금이라도 책임을 덜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7 11:18:05 윤도현 기자

박찬대 “김건희 여사 의혹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법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부결을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며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규명이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시길 바란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6 16:09:17 윤도현 기자

野, ‘김건희 국감’ 정조준… 박찬대 “끝장 국감 만들 것”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에 관한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에 대한 국감 출석 요청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가은데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인물은 55명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불법적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논란 ▲코바나 뇌물성 협찬 및 전세권 설정 사건 등과 관련한 일반 증인에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해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대에 올랐다. 또한 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불기소 판단을, 최재영 목사에 기소 판단을 내렸던 것과 관련해 강일원 수심위원장도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권 전 회장은 지난달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도 다룰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선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끝장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 열고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비해 '동행명령장' 발부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최은순 씨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동행명령 관련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동행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국감이나 국정조사로 한정돼 있어서 청문회나 일반 안건 심의로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자료 미제출이나 증인 불출석 불이익으로 과태료를 국회 사무처에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과 국회 모욕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예고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끝장 봐야할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로 만드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국감"이라며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감 기조에 대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아직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6 16:04:12 윤도현 기자

민주당,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尹 정권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0·16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현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국정운영 기조의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회초리를 무서운 줄 모르면 국민들께서 더 세게 내리쳐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수십차례의 거부권 남발, 의료대란, 재정파탄과 민생 파탄,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의 확대와 특검 거부 등등 국정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다"며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까지 눈뜨고 못 볼 지경으로 벌어지고 있다" 고 했다.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들에게 1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힘 있는 제1야당 후보의 당선만이 윤석열 정부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또 김 대변인은 재보선에 출마한 자당 후보들을 소개하며 "이번 재보선은 정권 심판의 의미와 함께 지역발전을 이룰 후보를 뽑는 선거"라며 "오랜 기간 지역에 뿌리내리며 활동해 온 후보, 수권정당의 잘 준비된 정책, 다수 의석 정당의 힘 있는 지원,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두에 서겠다"며 "선거 이후에도 변함없는 힘으로 정권 심판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3 17:37:4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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