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은, 미 상호관세 예상보다 강한수준…"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높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4시간 점검 체제를 통해 금융 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3일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상호 관세 발표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지난밤 미국 정부는 모든 교역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개별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25%, 일본은 24%, 중국은 34% 등이다. 이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국채금리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주요국 통화가치가 급변동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미 국채 10년물은 9bp(1bp=0.01%포인트), S&P500 선물은 2.8%, 나스닥 선물은 3.9% 하락했다. 유 부총재는 이날 주요국 대응 등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재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는 국가별 관세율이 높고 대상 국가도 광범위 하는 등 시장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었다"며 "국외사무소 등과 연계한 24시간 점검 체제를 통해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03 09:44:02 나유리 기자

[한은 디지털화폐(CBDC) 체험기] "인증 절차 편리성 높여야 "

찰나삼세(刹那三世)라는 말이 있다. 찰나는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크 샤나(ksana)에서 온 말로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지금의 시간으로 바꾸면 1초의 71분의 1일, 즉 0.013초로, 찰나삼세는 현재의 찰나와 0.013초 전의 과거, 0.013초 후의 미래를 더한 시간이다. "결제 되셨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이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결제하는 시간은 찰나삼세면 충분했다. '결제해 드릴까요'와 '결제 되셨습니다'를 동시에 들었으니, 순수 결제 시간은 그만큼 짧았다고 보는 편이 맞다. ◆ QR코드 하나면 결제 '뚝딱' 지난 2일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해 보기 위해 은행 앱(App) 이벤트란에서 디지털화폐(예금 토큰) 활용성 테스트를 신청했다. 우리가 현금을 지갑에 넣고 다니듯 디지털 화폐도 넣고 다닐 전자지갑이 필요하다. 은행 앱 내 전자지갑을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찍고 계좌번호 인증을 거쳤다. 전자지갑은 은행 앱과 별개로 또 다른 비밀번호를 필요로 한다. 결제시 사용할 비밀번호도 새로 입력했다. 전자지갑을 만든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금통장에 있는 예금을 토큰으로 바꾸는 일이다. 전환 입금을 누르면 연계된 계좌번호와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뜬다.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사용처로 가장 많은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들렀다. 물건을 고르고 전자지갑을 열기 위해 은행 앱 인증과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전자지갑을 열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QR 보여주기와 QR 스캔하기가 뜬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주로 소비자가 QR·바코드를 보여주고 매장 직원이 스캐너로 결제를 하는 구조로 이뤄지기 때문에 QR보여주기를 택했다. 바우처 결제 여부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QR코드가 생성됐다. 결제는 카카오·네이버 페이, 삼성·애플 페이 등과 같이 QR코드를 보여주면 매장직원이 스캐너로 찍는 방식이다. 스캐너를 대니 결제가 바로 됐다. 아울러 오프라인 서점(교보문고)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에는 결제 방법에서 예금 토큰 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이날 기자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키오스크로 책을 구매했다. 책 뒷면에 있는 바코드를 스캐너로 찍은 뒤 결제방법에서 예금 토큰 결제를 선택했다. 은행 앱을 열고 지문으로 인증한 뒤 전자지갑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후 편의점 결제와 같이 결제하기→QR보여주기→바우처 혜택 적용여부 선택→비밀번호 입력→QR코드 생성→키오스크 스캔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제했다. ◆ 3번의 인증절차, 번거로워 아쉬운 점은 은행 앱에서 전자지갑을 찾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사실이다. 전자지갑을 열고 토큰으로 결제를 해야 하는데, 정작 은행 앱 메인화면에서부터 전자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디지털화폐(예금 토큰) 활용성 테스트를 신청한 이벤트란에 다시 들어가 전자지갑을 찾았다(KB국민은행은 국민지갑, 우리은행은 원더월렛, 신한은행은 쏠지갑 메뉴에서 전자지갑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지갑을 이용하기 위한 인증절차도 길었다. 은행 앱을 열기 위해 인증한 뒤→ 전자지갑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 인증→ QR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또다시 비밀번호 인증을 해야 했다. 평상시 지문 한 번으로 결제할 수 있었던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OO페이 등)보다 절차가 3배 이상 길다. 시범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도 제한적이었다. 약 3개월 간의 시범 테스트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주로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확인이 어려워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결제가 개인의 자금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세금 추징 등에 민감한 자본가들은 어디에, 얼마나, 누구와 함께 사용했는지 등의 기록될 여지가 있는 CBDC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CBDC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해이)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바우처를 CBDC로 지급하면 소비자는 종이상품권, 바우처 카드를 별도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 식료품, 문화 등의 목적으로 바우처를 지급할 경우 그 외의 결제를 제한해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6월 말 테스트를 종료한 뒤 결과를 모아 서비스개선에 착수한다. 후속 실거래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개인 간 송금과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를 마련해 추가 사례들을 적용할 계획이다.

2025-04-03 08:10:44 나유리 기자

금융위,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 업무협약

앞으로 소상공인은 은행에 방문하면 은행 또는 연계된 전문기관에서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모두 상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민간기업은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위, 중기부와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은행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연계·확장한다. 소상공인이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 또는 연계된 전문기관을 통해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잘 안착되도록 정책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2 15:28:02 나유리 기자

한은, '5만원권 연결형 은행권' 경매 수익금 4.6억원 기부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는 '5만원권 연결형 은행권' 빠른 기번호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 4억 6600만 원을 산불 피해지역 및 저소득층에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1번부터 1000번까지 빠른 기번호 '5만원권 연결형 은행권' 900세트를 풍산화동양행 온라인 경매로 진행했다. 경매 수익금은 4억 6611만 6871원이다. 수익금은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에 2억 원,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2억 6600만 원이 쓰인다. 기부금은 법전 전문 모금 및 배분 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2 12:00:28 나유리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 1.7조원 증가…7월 DSR 강화전 수요 몰리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반토막으로 줄었다. 다만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 한도가 줄기 때문에 4~6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8조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736조7519억원)과 비교해 1조7992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 폭(3조931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3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배경에는 주택 관련 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585조6804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조3198억원 늘었다. 앞서 지난 2월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583조3606억원으로 2월 한 달간 3조3835억원 증가했다.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오세훈 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등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난 영향이다. 지난 2월 전국의 아파트 거래 현황은 지난 1월 3920건에서 2월 5252건으로 34% 늘었다. 서울은 529건에서 662건으로 25% 뛰었다. 3월 초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난 것을 보고 토지거래해제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로 확대하면서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2월 신학기를 맞아 늘어난 이사 수요가 줄면서 5대 은행 가계대출 수요가 안정화된 영향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또다시 대출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월 5조3415억원에서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까지 급증한 바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변동금리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계산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주담대)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0.75%)를 적용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은행권(주담대+신용대출+기타 대출)과 2금융권(주담대+신용대출+기타 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1.5%)를 추가한다. 가산금리가 더해져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연 소득 1억원 기준(30년 만기, 분할 상환 방식, 금리 연 4.5%)의 차주가 금리인하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올해 6월 말까지는 가산금리의 50%가 적용돼 비수도권은 6억5800만원(스트레스DSR 적용 전)에서 6억400만원으로 5400만원 감소한다.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한도는 5억5600만원으로 1억200만원 감소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결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 도입 이전인 올해 상반기 중 가계대출의 시기적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1 15:28:00 나유리 기자

[인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금융소비자정책과 김민하 <수석전문관 승진> △금융안전과 김영민

2025-04-01 15:13:11 나유리 기자

실손보험, 입원·외래 따라 자기부담금 차등…임신·출산도 보장

앞으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진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코드도 마련해, 지금까지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된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 수는 4000만 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8명이 가입했다. . 우선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입원과 외래(통원) 의료비는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은 실손보험료 자기 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하고, 외래는 실손 보험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최저 자기 부담률이 20%가 되도록 한다. 임신·출산 코드도 마련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입원·외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비급여(특약 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 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 부담 및 출시 시기 등을 차등화해 보장한다. 중증 비급여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말한다. 중증 비급여(특약 1)는 현 보장 수준을 유지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 한다. 또 상급 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 한도(500만 원)을 신설해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비중증 급여는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보장한도·범위 축소, 자기 부담 상향 등을 통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급여 할인·할증 제도는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약 1%)의 보험료를 할증(100~300%)해 해당 할증액으로 비급여 수령 보험금인 0원인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약관 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 및 초기 2세대 가입자는 원할 경우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 재매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규 실손보험으로 무심사 전환이 가능하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요 비급여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한다. 분쟁조정 기준은 치료목적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한 기준이므로 기존 1~4세대와 신규 실손 보험 상품 모두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필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실손보험료 인하(30~50% 내외) 등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 실손보험과 건강보험간 연계를 강화해 본인 부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1 12:00:04 나유리 기자

IBK기업은행, 쇄신위원회 구성 등 쇄신 속도

IBK기업은행이 IBK쇄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주 발표한 IBK 쇄신 계획 실행에 속도를 낸다. IBK기업은행은 1일 IBK 쇄신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의 업무프로세스, 내부통제 및 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IBK 쇄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3명과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쇄신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이사회에도 보고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또 송창영 변호사와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확정되어 쇄신 범위나 대상에 제한 없이 기업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전담한다. 또한 기업은행은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은행 직원들은 소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케이휘슬' 사이트 또는 큐알(QR)코드를 통해 외부 채널로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내부 비위 등을 준법지원부 소속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준법지원부도 이 채널을 통해 익명의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현직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 및 외부인도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자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내부 제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자유롭게 내부·외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쇄신위원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쇄신 계획 실행을 위해 쇄신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며 "쇄신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1 10:11:45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가상계좌 국고 수납 서비스

신한은행이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방부 국고 수납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국방부와 국고 수납 서비스 업무 개선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방재정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및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들은 국유지 사용료·불용품 매각·과태료 납부 등 국방부와 관련된 국고 수납을 할 경우 은행 방문 없이 부여된 가상계좌로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국방재정업무의 디지털화 및 국고 수납률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개선을 시작으로 국방부와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금관리 및 수납 업무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자금관리솔루션에 대한 경험을 정부 기관과 협업하고 디지털화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1 10:09:06 나유리 기자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750억원 배정 …울산·경북·경남 중소기업 지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통해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한은은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유보분 중 750억 원을 산불 피해지역 관할 지역본부에 긴급 배정한다. ▲대구경북 400억 원 ▲포항 150억 원 ▲경남 100억 원 ▲울산 100억 원 등이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관할 지역본부에서 운영한다. 자금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읍면동사무소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기존 금융중개 지원 대출 수혜업체 포함) 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의 100%다. 자금 지원 대상에 금융기관의 만기 1년이내 신규대출도 포함해 만기 연장 과 대환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한은은 "산불 피해 상황과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 등을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1 10:09:04 나유리 기자

하나금융,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 일자리 인턴십 모집

하나금융그룹이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뉴시니어(5060세대)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턴십에는 총 2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인턴 채용이 완료된 사회혁신기업에는 3개월간 급여를 지원하며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2개월 급여를 지원한다. 참여 기업의 대표자 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무 특강과 조직역량 강화 교육도 월 1회 제공해 기업의 인재 확보와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인턴십 참여자들에게는 급여 외에도 월 30만 원 한도 내 ▲맞춤형 성장지원금(자격증, 건강관리, 멘토링 등) 월 15만 원 ▲소상공인 가족 참여자 지원금 월 10만 원 ▲다자녀가정 경력보유여성 교육지원금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월 1회 공통 역량 강화 교육 ▲월 2회 인턴십 유형별 맞춤형 특강 등 실무 적응을 돕기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을 통해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청년, 뉴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이 혁신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금융그룹 공식 홈페이지 및 하나 파워 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1 10:08:32 나유리 기자

최악으로 치닫는 중소·자영업자들…연체→파산까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소비자들이 지갑 문을 닫으면서 자영업자·중소법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이미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중소법인의 파산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은행의 중소법인 연체율은 0.82%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18%포인트(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2020년 0.48% ▲2021년 0.36% ▲2022년 0.36% ▲2023년 0.48% ▲2024년 0.64%로 올랐다. 코로나19 시기 연체율보다 2배가량 높아진 수준이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연체율도 높아졌다. 올해 1월 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한 달 전보다 0.10%p 높은 0.70%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2020년 0.21%에서 2년 뒤인 2022년 0.26%로 소폭 오른 뒤 2024년 0.60%까지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원이 끊기고, 고금리에 소비까지 줄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 자영업자 2명중 1명은 다중채무자 문제는 이들이 1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비은행권으로 밀려나 연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은행권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 2020년 1.99%에서 지난해 6월 7.01%까지 5%p가량 상승했다. 개인사업자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4.19%로 2020년(1.87%)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1.70%로 2020년(3.91%)과 비교해 7.79%p 올랐다. 이는 2015년 2분기(11.87%)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행정안전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176만1000명으로 56.5%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란 의미다. 다중채무자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차주를 말한다. 통상 은행 이후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으로 대출을 받게되면 신용도가 낮아지고 금리가 높아져 상환 부담이 커질수 있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비은행권으로 밀리면서 상환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 법인파산건수 10년 내 가장 높아 대법원의 법원 통계 월보를 보면 지난해 법인파산 건수는 1940건으로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587건이던 법인파산 건수는 2020년 1069건으로 82% 증가한 뒤 지난해 2020년보다 81% 늘었다. 법인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조정을 개인회생으로 하면서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만9498건으로 1년전(12건1017건)과 비교해 8481건 늘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경기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자금 지원으로 연명하는 것보다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통해 재기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31 15:05:24 나유리 기자

치솟는 환율에 2월 외화예금 49.1억달러 감소

지난달 우리나라 외화예금이 한 달 새 50억 달러가량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치솟자, 기업들이 수익 결제 대금을 인출하고,개인은 보유하던 달러화를 내다판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85억3000만 달러로 한달 전과 비교해 49억1000만 달러 줄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합한 것이다. 통화별로 보면 지난달 기준 달러화 예금 잔액은 845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37억9000만 달러가 줄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하려는 이들이 증가했다"며 특히 기업 예금을 중심으로 달러화 예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1월 말 1452.7원에서 2월 말 1463.4원으로 10.7원 뛰었다. 엔화예금도 원·엔 환율 상승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이들이 늘었다. 2월 기준 엔화잔액은 77억6000만 달러로 전월대비 5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원·엔(100엔) 환율은 1월말 939.0엔에서 2월말 975.4엔으로 36.4엔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 외화예금은 38억7000만 달러 줄어든 84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10억4000만 달러 감소한 137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기업예금(846억2000만 달러)은 45억8000만 달러, 개인예금(139억1000만 달러)로 3억3000만 달러 줄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31 12:00:27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한국전력기술과 퇴직연금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한국전력기술과 임직원 복지 지원을 위한 '퇴직연금 담보 설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전력기술 임직원이 사내 기금 대여 등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에 담보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 복지 혜택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향후 한국전력기술 임직원을 위해 다양한 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한국전력기술 임직원에게 보다 나은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1위 사업자로서 하나로 연결된 연금 솔루션을 만들고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31 09:48:49 나유리 기자

산업은행, 2024회계연도 정부 앞 배당금 7587억원 지급 결의

한국산업은행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7587억 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초격차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출시해 총 87조9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자금 공급을 통한 자산 확대로 안정적인 경상이익을 확보해 약 2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3년간 총 1조8조000억 원의 정부 앞 배당실시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내부유보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5조5000억 원 증가(2021년 7조4000억 원 → 2024년 12조9000억 원)시키며 기관의 재무안정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및 관련 공적자금 회수, 태영건설의 신속하고 질서 있는 워크아웃 진행 등 현안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 구축으로 8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여 정책금융 수행을 위한 재무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31 09:47: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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