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0%대 성장률 공식화…"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라"
"물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8년과 지금을 경제성장률로만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금융시장만 봐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융경색이 일어나서 돈이 돌지 않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충분하다.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경기부양보다는 자산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성장률인데 왜 빅컷(0.5%포인트 인하)을 안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0년대 들어 2008년 금융위기 0.8%,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0.7% 이후 처음이다. ◆ 역성장 가능성, 2008년 5%, 2025년 14% 이날 이 총재는 2008년에 비해 지금,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잠재성장률은 3%대였고, 지금은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2%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다만 경기 변동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커졌다. 평균 성장률도 3%대에서 2%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변동폭은 커져 역성장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을 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5%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역성장을 할 확률이 14% 정도에 이른다"며 "1%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역성장이 될 가능성이 기계적으로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시장도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업 부도가 속출하고, 금융경색 현상이 일어나서 돈이 돌지 않은 반면 지금은 유동성이 충분하다. 이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경기부양보다 자산이 주택 등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생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올 성장률, 관세율 따라 ±0.1%p 이 총재는 성장률을 0.7%p 낮춘 것과 관련해 건설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3.2% 감소했다. 미분양 증가, 저조한 인허가·착공 실적이 더해지며 건설 투자는 지난해 2분기 -1.7%, 3분기 -3.6%, 4분기 -4.5%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 총재는 "건설 투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라며 "건설 경기 침체 심화로 감소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0.4%p 낮추게 됐다"고 말했다. 민간소비의 회복도 더뎠다. 지난해 2분기 -0.2%에서 3분기 0.5%로 오른 민간소비는 4분기 비상계엄 사태 등의 영향으로 0.2%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에는 -0.1%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 2분기(4~6월) 회복세도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률을 0.15%p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미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지만, 관세유예기간 동안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무역협상이 원만히 진행돼 관세율이 인하하면 국내 성장률은 기본 전망 대비 0.1%p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고 협상도 결렬되면 기존의 상호관세(25%)가 부과돼 -0.1%p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 총재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상방과 하방, 양방향으로 리스크 요인이 모두 존재한다"며 "주요국과의 무역협상이 빠르고 원만하게 타결될 가능성과 새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추진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통상갈등의 장기화와 품목별 관세 추가 부과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