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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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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 금리상승 부담 덜어주는 주담대 상품 나온다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3월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 대해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상품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주택담보대출은 두가지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상환액을 10년동안 고정해준다. 만약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증가하더라도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한다. 예컨대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의 경우 월상환액은134만7000원이다. 1년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차주는 151만5000원을 내야 하지만, 월 상황액 고정으로 한달에 16만8000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변동금리보다 0.2~0.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합산소득 7000만원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차주라면 0.1%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수있다. 아울러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인다. 다만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기존금리보다 0.15~0.2%포인트 높은수준으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상품"이라며 "내달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없거나 미미한 일부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출시 운용한다"고 말했다. 출시은행은 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제주는 금리상한형 상품 제외)은행이다.

2019-02-20 17:37: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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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흔드는 노동이사제..."필요" VS "효과없다"

금융권에선 '노동이사제'가 화두다. 노동자가 민간 기업의 이사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공식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KB국민은행에 이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노동조합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KB금융 노동조합은 이사회에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백승헌 변호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고,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오는 22일까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노조 측은 유럽을 예로 들며 민간 기업에도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업 경영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면 의사결정구조가 민주적으로 발전해 경영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브리쉘의 유럽노조연구소에 따르면 31개 주요 유럽국가 중 독일·네덜란드·아일랜드를 포함한 19개 국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반면 반대 측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되고, 제도를 도입한 유럽에서도 확실한 성공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 "갑질…오너리스크 예방"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은 노동자에게 경영정보를 공유할 경우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와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갑질과 오너리스크에 대한 근본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것.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는 "노동이사제가 필요한 이유는 대주주보다 경영진의 독선적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자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사가 경영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이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노동자가 직장에 고용된 기간에 부여되는 과업을 단순히 수행하고 정해진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 악화될 때는 구조조정을 당하고 감봉도 되며 폐업이나 도산의 위험도 공동 부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이사제, 신속한 의사결정만 늦춰…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자칫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 등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이사제가 노사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자 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이사제가 정착된 독일의 기업인 중 절반 이상은 '노조 대표의 경영참여는 방해가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유럽과 달리 노사갈등이 심한 한국의 경우 노사이사제를 도입하면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준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상 근로이사제 도입 보고서'를 통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결정해야 할 이사회가 이사간의 발목 잡기 식 토론으로 이어지거나 이사회 진행내용이 노조에 전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 유한회사 형태가 90%다. 은행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을 모두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주식회사가 95%로 주주자본주의에 기반한 기업으로 이뤄져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독일조차도 제도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 이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노조는 기득권 사수에 골몰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하게 독일식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를 맹신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검토한 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20 16:02: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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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20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2월20일자 한줄뉴스 ▲지난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법인 10곳 중 8곳이 앞으로 매출이 증가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학년도 대학별 신입생 추가모집이 전국 165개 대학에서 7437명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시가 올해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2000명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배터리 기술 개발 업체에서 진행중인 '전도성 유리 분리막' 연구 개발에 자금을 투자한다.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광주 완성차공장 설립을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삼성전자 5G 통신장비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를 전 세계에 송출한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혜택이 집중 연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 등에서 연간 8000억원 가량 줄어들 예정이지만 마케팅 혜택이 많았던 대형가맹점에는 수수료율 인상이 예고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감소세였던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또 다시 증가하며 연 초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 또 다시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잇따른 청약·매매 규제로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자 재계약 시점의 전세가가 2년 전보다 밑도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역전세', '깡통전세' 공포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에 따른 계약금과 기술료 등이 반영됐지만, 연구개발(R&D) 비용의 증가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다. ▲TV 시청이 줄어들면서 TV 채널에 의존해왔던 홈쇼핑 업계도 덩달아 주춤하는 모양새다. 대신 모바일 상품 구매가 늘어나자 업계는 모바일 사업을 강화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올해 외식산업의 3대 트렌드는 '언택트(비대면·Untact) 서비스', '가정간편식(HMR)의 외식업 위협', '뉴트로(Newtro)'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외식업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019-02-20 07: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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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원클릭 자금관리 서비스 ‘기본수수료 면제’

BNK경남은행이 원클릭 자금관리 서비스 기본수수료를 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원클릭 자금관리 서비스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사업장의 자금을 실시간 통합 조회·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법인카드 승인·청구내역 조회 ▲전 은행계좌·증권계좌 실시간 조회 ▲자금 집금 ▲즉시·빠른·예약·대량 등 각종이체 ▲부가세환급자료 지원 등 주요서비스 ▲매출·매입 현금영수증 조회 ▲계좌 입출금 내역 정보 ▲대량이체시 예금주 일괄 조회 ▲거래업체 휴폐업 조회 ▲사용자별 별도 권한 부여 기능 등 부가서비스 이용 시 기본수수료 9900원이 매달 발생했다. 경남은행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기본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건당 77원이 수수료가 발생하며 자금 집금은 타행 정책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타행·대량 이체 수수료는 고객 등급과 금융상품(튼튼기업통장, 원포인트통장 등)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징구될 수 있다. 최우형 디지털금융본부 부행장보는 "원클릭 자금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개로 분산된 자금을 일원화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기본수수료를 면제한 만큼 많은 기업 고객들이 원클릭 자금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손쉽게 관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19 17:18:22 나유리 기자
2월19일_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사이버조사단장 김명호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조대성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 양창숙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 TF팀장 김일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장 김현정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장 이강봉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첨가물기준과장 오금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 최현철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김명호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장 우영택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장 김정미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장 정진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 오재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첨가물포장과장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영양기능연구팀장 이혜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소재식품과장 박종석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장 장정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순환계약품과장 김미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소화계약품과장 김영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장 이정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 박기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특수독성과장 윤혜성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동욱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최돈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최숙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허송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황정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박종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미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장 이은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박인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최미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문병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신재식 ◆매일일보 △금융증권부장(부국장) 김태균 ◆아주경제 △아주닷컴 사장 이용웅 △AMC대표 겸 통합관리국장 조윤섭 △정치사회부 부장 주진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이승재 △아주닷컴 편집장 한준호 △아주닷컴 편집팀장 전기연 △아주닷컴 SNS팀장 윤경진 △아주닷컴 뉴미디어팀장 윤정훈 △아주닷컴 연예스포츠팀장 서민교 △아주닷컴 기획팀장 방효진 △아주닷컴 개발팀장 김지헌 △아주닷컴 영상사진팀장 남궁진웅 △아주닷컴 및 아주일보 마케팅부장 백봉관

2019-02-19 16:14:52 나유리 기자
2월19일_부고

▲김경례씨 별세. 염봉선(서울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장)·염광선·염옥연씨 모친상 = 19일 오전 8시17분께.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20분. 02-2227-7590. ▲김보금(연묵회 창립회장)씨 별세. 하천상(화의마산업 대표)·태심(AII유학미술학원 원장)·경심(연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천식(파워하우스 대표)씨 모친상. 오석준(서울고법 부장판사)씨 장모상 = 17일 14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0일. 02-2227-7580. ▲박성아씨 별세. 강원구(경동도시가스 전무)씨 모친상 = 19일 오전 8시. 삼천포시민장례식장 1층 VIP실. 발인 21일 오전 10시. 055-834-1051. ▲송영애씨 별세. 유철수(고려대 명예교수)씨 부인상. 유승주(미국 유타대 교수)씨 모친상 = 18일 0시8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스타크스 퓨너럴 팔러. 장례식 23일 오후 4시. ▲신영겸씨 별세. 원숙희씨 남편상. 신재우(연합뉴스 IT의료과학부 기자)·미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승용(조지아 공대 박사과정)씨 부친상 = 19일 새벽. 부산 인창병원 장례식장. 발인 21일. 051-464-5858. ▲윤병상씨 별세. 문희수(한화생명 강북지역본부장)·민수(기주산업 이사)·용태(LG이노텍 부장)·의수(한진중공업 재직)씨 부친상. 김정희(주부)·전영희(주부)·유춘미(한국외대 교수)씨 시모상 = 18일.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6시30분. 02-2650-2741.

2019-02-19 16:14:4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