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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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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경상수지 57억 달러 흑자 …수출보다 수입 더 감소

올해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 수출과 수입 간 격차를 뜻하는 상품수지가 89억 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57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4개월 연속 흑자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수출과 수입의 격차를 뜻하는 상품수지는 89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 상품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587억 70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IT품목의 호조가 지속되고, 비IT 품목은 자동차 수출이 감소했지만 의약품, 철강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수입은 495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소비재 수입이 줄면서 감소로 전환했다. 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은 "수출의 경우 지난 2개월 간 가격 인상 없이 재고로 대응했기 때문에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관세정책이 판매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입도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당초 예상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여행·운송·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의 거래를 포괄한 서비스수지는 28억 3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해외여행을 가는 국내인보다 국내로 여행 오는 외국인이 늘면서 여행 적자 폭이 5억 달러로 줄었다. 연구·개발·전문·경영 컨설팅·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포함하는 기타 사업 서비스는 15억 1000만 달러 적자가 나타났다. 운송수지는 11억 3000만 달러로 한 달간 1000만 달러 감소했다. 지난달 2억 6000만 달러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다. 임금·배당·이자 흐름을 반영하는 본원소득수지는 1억 9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3월 본원소득수지와 비교하면 34억 2000만 달러 줄었다. 이 가운데 배당 소득수지는 6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2억 6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1년 전(-3억 5000만 달러)과 비교해 6억 1000만 달러 축소됐다.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주고받은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의 차이를 의미한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45억 1000만 달러 늘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3억 2000만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3억 2000만 달러 감소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23억 3000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21억 8000만 달러 줄었다. 한편 이날 송 부장은 상반기 경상수지로 예측했던 378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5월의 경우 상품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본원소득수지에서 외국인 배당금이 줄면서 흑자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 부장은 "4월까지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49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며 "5~6월에도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해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해 상반기 예상치 378억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5-06-10 08:00: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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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 지연…한미 금리차 2.5%p 최대치로 벌어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라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상당기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최대치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에게 "유럽은 금리를 10번이나 인하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인하하지 않았다"며 "그(파월 의장)가 금리를 늦게 인하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있다. (금리를) 1%포인트(p) 내리면 경제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는 17~18일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 고집에도 시장 "기준금리 동결"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금리(FF)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9%로 내다봤다. 오는 7월 열리는 FOMC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3.4%다. 실물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를 내릴 만한 경기 침체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기 침체는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기간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소득, 고용, 산업생산, 고용 등에서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경기침체 시기에는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의 생산량이 줄어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는 5월 기준 13만9000개 늘었다. 전월(17만7000개)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예측(12만6000개)치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도 5월 기준 4.2%로 예상치와 같았다. 연준은 2003년말 기준 자연실업률을 4.4%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자연실업률은 경기와 관계없이 경제가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때 나타나는 실업률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도는 상태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3%로 올해 ▲1월 3.0% ▲2월 2.8% ▲3월 2.4% ▲4월 2.3%로 꾸준히 둔화하고 있다. 2%를 웃도는 상태로 금리를 인하하기 보다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 한미 기준금리 격차 2.50%p까지 벌어지나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가 점차 뒤로 밀리면서 한국과의 금리 격차도 최대치로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2.50%로 미국(4.25~4.50%)과 2%p 낮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연 3.50%였던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 뒤, 올해 2월과 5월 금리를 또다시 낮췄다. 특히 지난달에는 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린 목적이 컸다. 이날 금리를 결정한 6명의 금융통화위원 중 4명은 3개월 내 기준금리가 연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미간 금리격차에 따른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은이 오는 7월과 8월 중 금리를 한차례 더 인하하면 금리차는 최대 2.5%p로 벌어진다. 한미 금리차가 커지면 자본유출과 원화 약세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자금을 옮기고, 이렇게되면 원화가치는 하락한다. 투자가 줄어 들면서 국내 기업의 투자는 부진해지고, 주식은 하락한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는 상승해 경기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미 금리차 확대 부담에도 국내 경기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관건은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정책이 완화되냐, 강화되냐 인데, 관세정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완화될 경우 한은의 금리 인하시기도 9월까지 늦춰질 수 있지만, 고관세가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 싸이클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9 15:15: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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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6개월 연장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까지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해약금이 전액 면제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뜻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3년간 약 4만 3000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490억 원 규모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고객 1인당 평균 1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었다.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손실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래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면 면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혁신적인 IT 기술을 통해 절감한 운영 비용을 고객의 편익과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있다"라며, "각종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면제 정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영역에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9 10:03: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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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발달장애인·경계성지능인 '부모 동반 인턴십' 모집

하나금융그룹이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금융은 이를 통해 발달장애 또는 경계성지능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턴십 참여자는 6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사회훈련 ▲실무역량 강화교육 ▲문화체험 등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지급한다. 인턴십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정기미팅도 진행한다. 인턴십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대표자들에게 발달 장애 및 경계성 지능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인턴십 종료 후에도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는 오는 30일까지 하나금융 공식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총 20팀이 선발될 예정이다. 하나금융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이번 인턴십을 통해 발달장애 및 경계성지능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입견 없는 세상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9 10:03: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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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뚝 떨어지는 예금금리…자산 부동산·주식에 몰리나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예금금리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준금리에도 못 미치는 정기예금이 속출하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0~2.85%로 집계됐다. 한 달 전 5월 4일 2.58~3.10%와 비교해 상단 기준 0.25%포인트(p), 하단 기준 0.08%p 낮아졌다.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은행들은 이후로도 대표 상품의 금리를 줄줄이 낮출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대표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 1년 만기 기본 금리를 2.40%에서 2.15%로, IBK기업은행의 평생 한 가족 통장(정기예금)은 2.45%에서 2.25% 인하한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금리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시장금리와 우대금리 등으로 결정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시장금리로 사용하는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지난 5일 기준 2.539%로 한 달 전(5월 9일) 2.616%와 비교해 0.077%p 내렸다. 은행이 예금금리보다 시장금리로 자금을 더 싼 값에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예금을 늘리기 위한 금리 경쟁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예금을 벗어나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등으로 투자처를 옮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4월 기준 5만 693건으로 올해 1월(2만 9784건)과 비교해 70% 증가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재지정한 사이 아파트 늘어난 매매 건수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투자처를 정하지 못한 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4월 기준 전기 대비 0.06% 감소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0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0.33% 늘었다. 주식 투자를 위한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일 기준 60조 1886억원으로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직후 자산시장을 겨냥한 유동성이 급격히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고있다"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 등으로 부동산과 증시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점차 예금 이탈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8 13:08: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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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 햇살론 유스 연 2.0% 초저금리 지원

앞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 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은행도 기업·신한·전북은행에서 광주·토스·하나·제주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햇살론 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햇살론 유스는 만 34세 이하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사회 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창업(개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한도는 최대 1200만원이다. 이들은 햇살론 유스 상품을 연 3.6%에서 1.6%포인트(p) 인하한 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최장 1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거치기간 8년과 분할 상환 최장 7년을 포함한다. 재학 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 군복무 여부 등을 고려해 거치기간에는 매월 이자만 상환한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취급은행도 기업·신한·전북은행에서 광주·토스·하나·제주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햇살론 유스를 이용하던 고객들도 대출 이용한도(1인당 생애 1200만원)가 남아있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며 "추가 대출에 한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8 12: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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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저출산·고령화 소비 낮춰…구조개혁시 성장률 1%p 상승

소비 둔화의 절반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일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 소비 추세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01~2012년(3.6%)에 비해 2013~2024년의 추세 증가율(2.0%)이 연평균 1.6% 포인트(p) 낮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소비의 추세적 둔화에 가계부채, 소득 양극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로 2013~2024년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0.8%p 둔화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 증가율 둔화폭(연 1.6%p)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 소득 여건과 평균 소비 성향 등 두 가지 경로로 소비 침체에 영향을 줬다. 중장기 소득 여건 측면에서는 인구수 감소와 인구 구성 변화로 인해 노동 투입이 감소했고, 그 결과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면서 소비가 연 0.6%p 둔화했다. 평균 소비 성향 측면에서도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저축 증가, 고령층 중심의 연령 분포 증가로 경제 전체의 소비 성향이 낮아져 소비가 연 2.0%p 내렸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한 소비 둔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고령층의 계속 고용 지원 ▲청년층의 환경개선으로 인한 출산율 회복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현 조사국 구조분석팀 차장은 "구조개혁이 실현될 경우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구조개혁이 없는 것과 비교해 2025~2070년 중 연평균 1%p 높았다"며 "성장활력이 제고되고 차주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강화돼 금융 안정 기반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4 13:53:43 나유리 기자
[이재명 시대, 진짜 대한민국] 금융권, 새 정권에 바란다

금융권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제2차 베이비붐(1964~1974년생) 세대의 은퇴가 가까워진 만큼 핀테크 기업과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에서 또 인하될 경우 서민의 대출 문턱을 높여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4일 한 금융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에 "초고령화 저출생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소비자를 위한 혁신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금융지주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비중이 5%에서 15%로 확대됐지만,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투자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지주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100~400%의 위험가중치(RWA)를 적용한다. 높은 RWA를 적용하면 CET1은 떨어진다.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던 12.5%보다 하락할 것을 우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벤처 기업 RWA가 완화되지 않으면 CET1 관리가 어려워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자체 투자를 늘려 나갈 것"이라며 "RWA 기준 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과 성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인하할 경우 서민의 대출문턱을 높여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융통하려다가 타 금융권에서 거절당해 온 사람들이다. 금리를 인하하면 위험 정도에 따른 가산 금리의 비중이 줄며, 대부업을 찾는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이미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의존처인 대부 금융시장은 최고금리 규제로 위축됐다"며 "최고금리의 적정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업권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산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추진,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04 13:51: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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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와 미래] 금융권 새 정권 출범에 촉각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철학에 따라 금융권에게 달라진 역할을 요구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실용'과 '공정', '상생' 세 가지로 귀결된다. 이(李)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금융으로 금융권을 움직일 전망이다. ◆ 더 매운 '상생 금융' 시즌3 현재 금융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상생금융 지원 규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前) 정부의 '은행=공공재'라는 의견에 동의한 바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세금)을 쏟아 부은 만큼 수익의 일부를 상생 금융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와 계엄 사태 이후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어려워진 만큼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폐업·취업까지 지원하는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은행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사실상 더 매운 맛 '상생 금융 시즌3'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은행은 지난 2024년 윤석열정부의 압박에 2조원가량을 상생 금융으로 지원한 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7000억원, 총 2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 1분기 햇살론15의 공급 실적은 423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실적(2370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뛰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올 1분기 실적은 795억원으로 전분기(15억원) 대비 1.5배 늘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연체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신청을 거절당한 최저 신용자가 지원 대상이다. 취약계층의 금융 여건이 더 열악해진 만큼 상생금융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더 깐깐해질 CEO 연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확대되면서 금융지주·은행권의 최고경영자(CEO)의 연임도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부는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할 원칙을 제시한다. 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 이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한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 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만 70세가 되는 2027년 3월이 아닌 2028년 3월로 미뤄졌다. 본인의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내부 규범을 개정하지 않도록 독립 이사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도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CEO 장기 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 필요성을 금융권과 논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고,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은 내년 11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한다. 우선 기재부는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재정 정책 기증을 쪼개 권한을 분산한다. 기재부의 예산·기획 기능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바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금융 감독 기능은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기능·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는 제도도 만든다. 금융당국과 소비자가 서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를 선진화한다.

2025-06-04 06:51:4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