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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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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장 "역내 금융안전망에 아시아통화 활용"

한국, 중국, 일본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역내 금융안전망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아시아지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화가 아닌 역내 통화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한·중·일 3국은 2일 피지 난디에서 열린 제19차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근 역내·세계 경제 금융 동향, 3국 간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무역갈등과 세계 금융여건이 긴축되는 등 글로벌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세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들은 "이러한 성장세 뒤 위험요인을 경계해야 한다며 모든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하고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투자체제 유지, 역내무역 및 투자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균형 있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중국·일본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첫 번째 '정기 점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고, 수정된 CMIM 협정문이 조기에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CMIM은 아세안+3 국가들 가운데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지원하는 제도다. CMIM은 그 동안 달러자금을 지원했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위안화, 엔화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도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일본에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참석했으며 중국에선 류쿤 재정부장(재무장관), 첸 위루 인민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내년 제20차 회의는 한국 인천에서 개최된다.

2019-05-02 13:33: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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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시각장애인 위한 '착한도서관프로젝트'

SC제일은행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을 제작해 기부한다. SC제일은행은 2일 목소리 재능기부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북을 제작하고 기부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시즌8'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한도서관프로젝트의 주제는 '시각장애청년, 퓨처메이커스(Future Makers)를 위한 창의적 기업가 가이드'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작되는 오디오 북은 시각장애 청년들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 자신만의 강점과 자질을 찾아내고 사회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오디오 북 제작을 위한 목소리 재능기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목소리 기부 신청자는 내달 6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착한목소리페스티벌'에 초청되며, 시각장애인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거쳐 100명이 최종 기부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오디오 북은 오는 7월 중 완성되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전국 맹학교, 점자도서관, 시각장애 관련 단체 및 기관에 기부될 예정이다. 박종복 은행장은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믿음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며 "시각장애청년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고 더 나은 세상을 이끄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05-02 09:54: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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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올해 1분기 순이익 975억원…전년 대비 10.6%↑

JB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97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6% 증가한 수준이다. JB금융그룹은 30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0.4% 증가한 260억원 및 453억원의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JB금융 관계자는 "수익성·건전성 중심의 내실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핵심이익을 강화하고 그룹 리스크를 관리해 대손비용이 안정화됐다"며 "주식교환에 따른 광주은행 100% 자회사 편입 효과로 비지배주주 순익이 감소한 부분도 이익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경영지표 부문에서는 지배지분 자기자본이익률(ROE) 11.9% 및 그룹 연결 총자산순이익률(ROA) 0.85%의 양호한 수익성 지표를 달성했다. 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9%p 개선된 0.88%,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4% 포인트 개선된 0.86%을 달성해 안정추세를 유지했다. 올해 1분기 JB금융은 보통주자본비율은 9.30%, BIS비율은 12.87%를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5%포인트, 0.76%포인트 상승했다. JB금융 관계자는 "안정적인 영업기반의 확충 속에서도 리스크를 고려한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중심의 자본비율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적정 성장의 기조 아래 그룹의 건실한 자본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30 17:47: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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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정착위해 실무협의단 구성

정부가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볼 수 있게 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의 정착을 위해 실무협의단을 구성한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은 30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 금융회사,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의 실무자가 함께하는 '데이터 표준 API' 실무협의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표준 API는 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과 정부·공공기관, 이동통신사 등을 아우르는 '오픈 API'(특정 데이터를 누구든 가져다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다 실무협의단은 데이터 제공 범위·비용 등을 논의하는 서비스 분과와 API 규격, 보안 대책 등을 마련하는 기술 분과로 나뉘며, 간사 기관인 금융보안원을 통해 분과별 회의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취합한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마이데이터, 오픈 API 사례를 참고해 논의할 계획이다. 실무협의단은 표준 API 최종안을 마련할 오는 8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된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API를 운영하기 위해 참여기관과 함께 오는 2022년까지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금융보안원은 일정 관리, 질의응답 등을 위한 워킹그룹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며, 향후 일반인에게도 개방해 마이데이터 관련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된 내용 중 법제도·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세부 기술적 내용은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4-30 15:49: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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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 Korea Fintech Week 2019 개최

내달 23일부터 3일간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가 개최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가 개최된다고 30일 밝혔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는 국내외 핀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우선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세미나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세미나는 ▲글로벌 핀테크 정책 동향 ▲샌드박스 글로벌 코리아 ▲핀테크와 4차산업혁명 ▲인슈어테크 ▲자본시장과 핀테크 ▲레그테크 등 6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금융공기업의 핀테크 업무를 소개하고 취업정보 상담과 맞춤형 금융교육도 진행된다. 맞춤형 금융교육은 실버, 어린이, 청장년층으로 마련돼 있으며, 디지털 금융부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재무관리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는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별도로 상담관에서 진행되는 해외진출 상담회를 원하는 핀테크 기업과 멘토링 참여를 원하는 예비 취업자는 사전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행사는 첫 번째 핀테크 행사로서,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아시아 지역의 최고 핀테크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30 15:10: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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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자산으로…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 ↑

은행들이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발행을 늘리고 있다. 싸고 편리한 방법으로 재정안정성을 높이고, 인수합병을 위한 자본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종자본증권 또한 부채이기 때문에 은행의 실질적인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없다며, 손실위험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으로 통상 30년 이상의 만기가 있지만 연장에 제한이 없어 이자만 지급하다 콜옵션을 통해 중도 상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때문에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다른 채권과 달리 자본으로 인정돼 은행들의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기준 신한 KB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규모는 3조3000억원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발행된 2조6000억원에 비해 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KB금융은 지주설립 이후 처음으로 4000억원 한도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우리은행도 3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3조1000억원의 신종자본 증권 보유량을 기록했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도 지난 3월 BIS자기자본비율을 상승시키기위해 신종자본증권 3500억원을 발행했다. 이번 발행으로 기업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0.21%포인트 상승했다. 수협은행도 공적자금 상환 배당액으로 1300억원이 빠지게 되면서 BIS자기자본비율이 0.6%포인트 하락하자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처음에는 주주배정방식의 유증을 고려했지만 가장 빨리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방법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이어서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자본을 확충해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평균 15.86%, 기업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은 14.45%에 달했다. 최소기준치 (8%)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지방 경제악화 등으로 지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여신이 진행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를 조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이 2015년 12.51%에서 2016년 13.13, 2017년 14.20%를 기록하다 지난해 14.50%로 올랐다. 중소기업에 빌려준 자금이 부실대출로 분류될 경우 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는 확대된다. 충당금이 늘면 은행 잉여금이 줄어 BIS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인수 합병(M&A)에도 사용된다.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롯데카드의 인수전에 참가하며 매각 희망가격(1조5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2650억원을 발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이 빚을 자본으로 둔갑시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도 그 이유다. 신종자본증권 거래가 실질적으로 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존의 은행 신종자본증권의 기대와 달리 자기자본에 준하는 손실을 해결하지 못해 정부의 구제금융에만 의존한 바 있다. 지난 2월 스페인 최대은행인 산탄데르 은행도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상환이 불발하면서 높은 수익률에 투자했던 투자자의 불안을 샀다. 임철현 금융법연구센터 연구원은 "은행이 신종자본증권을 재무구조 개선의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손실위험이 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고금리에 현혹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겐 투자전 현실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4-29 15:53: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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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제화 장기표류, 말로만 '투자자보호'에 답답한 P2P업체

올해 금융위원회와 P2P(개인 간) 금융업계에서 기대한 'P2P법제화'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올 하반기부터 정치권이 총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국회통과를 더욱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나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체들은 시장 신뢰도 하락에 따른 투자 감소로 줄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아우성이다. 신속한 법안처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2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됐던 P2P법제화 방안이 국회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P2P금융 관련법안을 취합하고 P2P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팀 관계자는 이를 두고 "P2P법제화는 여야간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사안이므로, 이달 3일 정기 국회에서 P2P대출관련 법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P2P법제화 논의가 지연되면서 업계는 울상이 됐다. 잇단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시장 신뢰도가 떨어지며 투자 움직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금융 누적대출액은 3월 말 기준 3조6302억원으로 전월 대비 4.7%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0.3%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 연체율이 30~40% 이상 오르다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체가 있더라도 또 다른 상품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면 자금 유동성이 높아져 운영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투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마저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59개였던 협회 회원사는 44개로 15개 이상 폐업했다. 연체율이 30% 이상인 곳도 8곳에 달했다 특히 업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P2P업체는 대부업에 의해 간접적으로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대부업 운영 기준과 이에 따른 대출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마련돼 있지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업계는 법제화 지연으로 새 상품을 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모호한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새 상품(시스템)을 만들었다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다. 지난해 P2P업체 피플펀드는 분산투자와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투자상품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검사과정에서 트렌치 상품간 담보(질권) 중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플펀드의 트렌치 상품 및 기초자산을 전수조사 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면 기업운영에 지장이 있기 마련인데, 한참 규모가 작은 P2P업체는 어떻겠냐"며 "좋은 취지(투자자를 보호하는)로 상품을 개발했더라도 법이 마련된 뒤 출시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법제화를 바라긴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은 지난 2016년 17건에서 2018년 1179건으로 70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원 내용의 대다수는 투자 원리금 미상환과 대출금리 조정요청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업은 금감원에서 관리인을 파견해 관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P2P금융은 아직 법제화가 안 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며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투자자보호도 어려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P2P 관련 법안은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대부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총 5건이다. 이들 법안을 을 비롯한 금융위의 종합대안은 정무위 소관 위원들의 검토 후 법사위 수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2019-04-28 13:31: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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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약관대출 받아도 전 금융사 공유

5월부터 보험사에서 받은 약관대출도 일반대출과 같이 신용정보원에 공개된다. 매수대금이나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도 최소 30일 이내 금융투자업권에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받은 약관대출도 신용정보원에 공개해 관리할 방침이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자가 대출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보험금이 지급될 때 원리금을 공재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어,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았다. 그 밖에 대부업권 신용정보(대출잔액 합계와 원리금 상환액)도 신용정보원에 공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에 댛나 지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시장의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는 규정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거래하도록 했다. 또 미수발생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업권에 일정토록 공유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권에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되는 '일정기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다소 저하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은 결제일의 다음 거래일로부터 매수대금을 미납할 경우 30일, 매도증권을 미납할 경우 120일 간 금융투자업권에 공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5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 중 규개위 심사를 거쳐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19-04-26 11:04:5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