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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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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몰라서 이용 못하는 일 없어야"

"서민금융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의 공설 전통시장과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말하고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지원 협업체계를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그는 군산 공설전통시장을 방문해 "미소금융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시장 상인회가 중심이 돼 시장상인들을 지원하는 관계형 금융"이라며 "상인들이 상호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소금융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군산전통시장과 군산시,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들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전북도·군산시·진흥권 간 협력강화를 약속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했다. 그는 "군산지역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센터가 설립된 만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관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하기는 어렵다"며 "통합센터가 중심이 돼 각 기관과 유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의 평균 채무감면율을 높여 채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현행 29%→45%목표) 재기지원 가능성을 확대했다. 신복위 측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엄밀하게 심사해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확대하고 채무자간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며 "연체전부터 연체장기화 단계까지 채무곤란의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8 14:37: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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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융위 "채무감면율 전체의 45%까지 올라갈 것"

금융당국이 채무자가 연체 늪에 빠지기 직전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날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돼 회복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방안으로 제 때에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증가해 평균 감면율이 29%에서 (미상각채권 포함 시) 4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대 상환 기간과 관련해선 10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감면 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평균 상환기간이 6년 4개월에서 5년 미만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과의 일문일답.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에선 감면기준이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확대된 이유는. "소액 적정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장기소액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확인했다. 그 결과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조정하게 됐다. 건 별이 아니라 신청 당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을 합산해 1500만원이다." ―지난해 법원은 개인회생제도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감축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10년 그대로다. 너무 길지 않은가. "감면폭이 확대되면서 평균 상환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3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전체 부채의 일부만 갚고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준다. 반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원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 후 기간을 설정한다. 감면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원금상환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최대 상환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지만 평균 상환기간은 6년4개월에서 5년미만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감면받은 비율은 29%다. 이번 방안으로 얼마나 감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미상각채권까지 도입할 경우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온다. "서민금융정책방안을 내놓을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 보았듯이 감면해줬음에도 연체가 지속되거나 고의적 연체가 발견되면 실효 및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요건을 두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우선 채무자 상황에 맞는 때에 적정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초반에는 제도 기준에 맞추기 어려워 탈락하고 그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자가 돼 아예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채무자 스스로 해결하려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의 기간을 겪고 나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상환하며 재기할 수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사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액은. "지난 서민정책제도의 경우는 대출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채무조정제도는 기간을 두고 원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지원금액은 투입되지 않는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 채무자에 한해 신설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의 경우 6개월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했다. 6개월동안은 신용유지가 되는 것인가. "30일이상 단기연체가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90일 이상되면 7~9등급으로 하락해 채무불이행자가 된다. 신규대출도 안되고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30일 이내의 채무자에 한해선 상환을 유예해 그 기간동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2019-02-18 11:45: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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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제3금융 중심지 선정 앞두고 부산서 내실성장·변화·혁신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부산에 이은 제3 금융중심지 선정을 앞두고 부산을 방문해 내실성장,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부산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을비롯해 부산에 이전한 금융 공공기관장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은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을 강조했다.그는 "금융혁신을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는것이 우리 미래 금융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 "하나의 금융중심지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꾸어 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세제, 교육 및 생활 여건에 이르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인프라 구축이 재검토되고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 금융중심지는 지정 10년을 맞이했지만 외형 성장이 두드러진 상황이다. 해외기관(Z/Yen Group)에서 평가한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IC) 순위는 2015년 24위에서 지난해 46위로 떨어져 최근 3년간 하락세로 전환했다. 또 부산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4%에서 2016년 6.5%로 감소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외형적·물적 인프라 대비 내실 있는 성장은 일구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금융이 스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엔진으로서, 나아가 경제?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하겠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산의 차별화된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02-15 18:15: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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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 생명 구한 영웅 고영주·전경수 선장 Sh의인상 수여

수협중앙회가 위험에 처한 어업인들을 구조한 고영주(58)선장과 전경수(66세)선장을 상반기 'Sh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Sh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고 선장은 지난해 12월17일 제주도 우도 동방 31km 해상에서 어선화재(동진호)가 발생했다는 어업정보통신국의 연락을 받았다. 조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고현장에 도착하고 구조를 실시해 승선원 5명을 전원 구조했다. 전 선장은 지난해 12월10일 울릉도 북방 28km 해상에서 어선화재(6어복호)가 발생하자 조업을 포기하고 승선원 3명을 전원 구조했다. 두 사례 모두 사고가 발생한지 10여분만에 사고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를 줄였다. 수협은 해상사고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사고예방에 기여한 분들을 선정해 상·하반기 각각 'Sh의인상'을 수여한다. 'S'의미는 Sea·Suhyup·Save로 바다에서 어업인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다. 'H' 는 Hero(영웅)를 뜻한다.긴급 상황 발생시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선박들의 자발적 구조 활동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고 어업인들의 헌신적인 구조활동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다는 취지다. 고 선장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협조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고, 전 선장도 "책임감이 무겁다. 앞으로도 무슨일이 생기면 만사제치고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다급한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손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구조에 나선 고영주 선장과 전경수 선장 덕분에 동료어업인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조활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감사함을 표현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5 18:14: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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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부산·경남지역 현장간담회 개최

"올해는 핀테크 산업의 골든타임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금융의 실험장이 되도록 운영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오후 부산은행 본점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경남에서 많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날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우리 경제·금융 분야에 디지털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의 과감한 시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자본시장과 연계를 통한 핀테크 투자확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낡은 규제 혁파, 핀테크 맞춤형 인력·공간 확충,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금융의 실험장이 되도록 적극적·진취적인 자세로 운영하겠다"며 "부산은 금융공기업과 금융회사 등 인프라가 집적된 금융중심지로 혁신적 기술들과 만나 핀테크 특구가 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부산이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과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류태성 부산울산지원장,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권기룡 이사장, 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 부산경제진흥원 박기식 원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인숙 원장, BNK금융그룹 김지완 회장, 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 등 핀테크 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2019-02-15 16:56: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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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차기 은행장 육성 및 승계 프로그램 개시

DGB금융지주와 DGB대구은행이 현직임원 19명을 대상으로 차기 DGB대구은행 선임 육성 승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승계 프로그램은 약 2년간 진행된다. 1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1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3명 내외의 2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6개월 프로그램을 실시해 2020년 말 최종 DGB대구은행 내정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먼저 DGB금융지주와 DGB대구은행은 현직 임원 19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정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이에 따른 평가를 바탕으로 2020년 1월에 3명 내외의 후보군을 선정한다. 이후 3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6개월간 중요계열사 직무간훈련(OJT), 어학능력개발 등의 과정을 거친후 향후 비전 및 사업계획 발표를 마지막으로 2020년 6월에 3명중 1명을 은행장 내정자로 선발하게 된다. 최종 은행장 내정자로 선발된 1명은 6개월간 회장과의 멘토링, 최고경영자(CEO)코칭 프로그램 및 글로벌연수 등을 통해 2020년 12월에 최종 은행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김태오 회장은 "본 프로그램은 DGB금융그룹 임원들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및 운영될 것이며, 향후 DGB금융그룹의 CEO승계 모델이자, 임원 육성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5 16:56: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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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잔액기준 코픽스 0.02%p↑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년5개월 만에 2%대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잔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도 코픽스 상승폭인 0.02%포인트만큼 오를 전망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잔액 기준 코픽스는 2.01%로 전달 대비 0.02%포인트 상승하고,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9%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2015년 8월 2.03%를 기록한 이후 3년 5개월만에 처음으로 2%대로 올라선 반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8월이후 5개월 만에 하락한 셈이다. 이에 따라 코픽스와 연동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는 잔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면 상승하고,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면 하락할 전망이다. 한편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상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잔액기준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2-15 16:12: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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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불법사금융 대책 상반기 발표"

"현재 금융당국은 라이선스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와 조치만 가능하다.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채무자대리인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가 채무자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지정된 대리인이 채권자의 추심행위 일체를 대신 받는 것이다.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추심행위는 모두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광고 절차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러 부처·기관에 걸쳐있는 주제인 만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채무조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각, 매각, 소멸시효 연장과 완성 등 일련의 절차도 소비자 보호 시각에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가장 크게 필요한 부분에서 민법에 따른 사적 자치의 우선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최적의 채무조정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체 발생이후 소멸시효 연장, 완성단계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차주의 신용도를 통한 금융기관의 건정성만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측면에서 장래상황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온 DTI와 DSR은 채무자의 감당능력을 평가하는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소득수준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에 대해서는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금융기관의 책임성이 규율체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동학술대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19-02-14 17:46: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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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 세제혜택 확대로 연간 66억원 지원 효과

수협중앙회가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에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33개 품목에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사후환급 품목은 ▲채롱망(조개류 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등이다. 또한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과 어선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돼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유류를 조달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어선의 기관에 사용되는 유종과 양수기·발전기 등 어선설비에 사용되는 유종이 다를 경우 면세유 공급범위가 모호해 문제가 발생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반영돼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 시행령 반영으로 감면될 세수추계액은 ▲채롱망 27억원 ▲통발착탈기 2억원 ▲홍합부착기 3억원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3억원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8억원 ▲어업용 선박 부속설비 면세유 공급대상 명확화 23억원 등 총 6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수협 관계자는 "통상 1년에 1개에서 2개의 품목이 추가됐던 과거의 예를 참고해 볼 때 이처럼 대규모로 부가가치 환급대상 품목이 확대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어업인과 수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 조치해준 덕분에 어민 소득 증대 및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2-14 17:25:2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