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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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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구銀, 올 상반기 기술금융 실적평가 1위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 대형은행 중에서는 KEB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이, 소형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과 수협은행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 및 자체 기술금융 평가 레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술금융은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 등 성장성이 큰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술신용대출은 증가액은 지난해 말(163조8000억원) 대비 18조2000억원 늘어난 182조원에 달했다. 특히 전체 중소기업 대출에서 기술금융이 25.8%를 차지했다. 기술금융 실적평가는 금융당국과 신용정보원, 금융연구원이 대출공급규모와 질적구성(기술기업지원), 기술기반 투자확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기술금융의 은행별 내재화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해 판단한다. KEB하나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평가액 등 정량지표와 인력·조직·리스크 관리등 정성지표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대구은행은 공급규모에서 높은평가를 받고, 기술기반·투자확대·지원역량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 은행 자체 기술금융 레벨 심사 결과 농협은행이 레벨 2에 신규진입하고 대구은행에 레벨3에 신규진입했다. 레벨심사는 전문인력 수와 평가서 수준, 실적요건(직전 단계 실시기간), 물적요건으로 평가해 단계를 결정한다. 레벨이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 가능금액도 늘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이 은행권의 여신심사시스템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기술-신용평가 일원화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유효성 평가의 분석대상 및 범위를 확대, 심층분석을 통해 통합여신모형 가이드라인 수립·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0-28 17:05: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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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예대율 규제 적용 시기 2년 유예…공적자금 상환 앞당길까?

Sh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 적용 시기가 다시 2년간 늦춰진다. 수협은행의 수익성을 높여 기한 안에 공적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협은행의 순이자마진(NIM)도 감소해 공적자금 상환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해 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 적용시기는 오는 11월에서 2021년 11월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수협은행은 수산해양정책자금 전담기관으로 특수성과 최근 예대율 제도 변경사항을 감안해 예대율 규제 적용시기를 다시 한 번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예대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 대비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통상 100% 미만을 권고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2016년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면서 예대율 규제 적용시기가 3년간 유예됐다. 당시 수협은행의 예대율은 131%로,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율(98%)보다 지나치게 높아 개선할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내년부터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준치 100% 아래로 낮추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 시기를 2년 연장했다. 2019년 6월 기준 수협은행의 예대율은 105%로 금융당국의 기준치(100%)에 근접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에 15%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에 15% 가중치를 낮춘다. 이럴 경우 순이자마진(NIM) 하락이 불가피해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공적자금은 수협은행이 상환하고 있다.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배당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면 수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수협은행은 2016년 127억원, 2017년 1100억원, 2018년 1320억원을 상환했다. 전체 채무액 1조1581억원 중 21%(2547억원) 수준이다. 2028년까지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매년 1000억원 가량을 꾸준히 갚아야 한다. 그러나 수협은행이 2년간의 유예 기간으로 공적자금 상환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협은행도 수익성 악화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3분기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3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37억원) 대비 8%(198억원)감소했다. 상반기 순이자마진(NIM)도 1.46%로 전년 동기(1.80%) 대비 0.34% 감소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부에서도 판단하고 있다"며 "비이자수익을 늘리고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공적자금을 꾸준히 상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0-28 15:44: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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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주가조작 '6인'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불공정거래 주요 제제 사례를 발표하고, 올 3분기 5건의 전업투자자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건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6명은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이들이 시세를 조종한 종목은 총 16개사다. 이들은 시세조종이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제출로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은 투자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라도 거래량 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주가 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제로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인 시세조종 행위자의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 위반자 8명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도 내렸다. 이들은 홈쇼핑 회사직원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불법 매매,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제품의 TV홈쇼핑 판매가 재개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공영쇼핑 직원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 내부자가 아니여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선위에 상정된 안건은 올 3분기 기준 총 73건으로 검찰에 고발 통보된 불공정거래 행위 안건은 41건이다.

2019-10-28 10:39: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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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장에 'DLF 징계' 검토…"자료 삭제 가중 제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전·현직 행장들이 당국의 징계 대상에 올랐다. DLF의 주요 판매창구인 하나·우리은행은 기관 중 징계도 검토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DLF 내부문건 삭제는 '검사 방해' 행위로 결론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DLF 사태에 대한 합동검사를 마무리한다. 8월 말 착수한 합동검사는 두 차례 연장돼 2개월간 진행됐다. 합동검사는 은행 2곳을 비롯해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실시됐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모두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정직·해임권고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징계는 사실상 금융권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최근 손 행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답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우리은행의 경우 손 행장 재직시절, 하나은행은 함 부회장과 지 행장의 재직 기간에 걸쳐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이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곳, 여러 명이 관련돼 있다"며 대규모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지 행장 지시로 작성된 해당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검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등에선 소극적인 기피부터 적극적인 허위자료 제출이나 물리적 방해를 모두 광범위하게 검사 방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방해는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가중하는 게 내부 양정기준"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인적 제재와 별개로 기관 제재도 받는다. 역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DLF 불완전 판매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포착된 상태다. 두 은행은 DLF 판매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지위에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임직원과 조직·지점이 연루된 만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7 15:13: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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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 국회 법사위 통과…금융기관 투자확대로 안전성↑

P2P금융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사만을 남기고 있다. 이에 따라 P2P금융법은 금융당국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P2P금융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64일 만이다. 본회의 심사만 통과하면 P2P금융의 법제화는 마무리된다. ◆ P2P금융법 '투자자 보호'에 집중 법안에는 ▲최저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자기자금 대출 허용(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 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의무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P2P금융법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계하는 P2P금융업 특성상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자기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P2P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자기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기자본금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높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사회적 신용을 갖춘 자가 P2P업체를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기관의 투자도 채권당 최대 40% 이내로 허용한다. 금융기관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의 투자참여가 P2P기업에 금융회사 기준의 리스크 검증과 내부통제를 요구해,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어 부동산에 집중 투자된 경향이 있었다. 자기자본 대출도 채권당 20% 이내로 제한한다. 대출신청이 들어왔을 때 80%만 투자가 완료되면 P2P업체 자본으로 20%를 채워 대출해줄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을 투자하게 되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도 대출업무에 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 ◆P2P업체 "자율성 보장해달라" 금융위원회는 시행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P2P기업과 논의를 통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P2P기업은 ▲수수료 부과 자율성 확보 ▲연계 투자와 연계 대출 불일치 금지 예외 인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 포괄적 허용 ▲계약 체결 시 비대면 전자식 방식 허용 ▲원리금 수취권 양도 허용범위 확대 ▲사모펀드와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등 6가지를 요구한 상태다. 수수료는 대출 차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 투자자에게 받아 가는 수수료로 구성된다. 현재 P2P기업은 투자자에게서 보통 1.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대출자에게는 최소 2~3%, 최대 7~8% 수수료를 받는다. P2P기업 관계자는 "주 수입원이 대출자에게 투자자에게 받는 수수료인데, 오히려 수수료를 규제하게 되면 제반 비용을 줄이고 자금운용을 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오히려 건전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수수료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플랫폼에 공시의무를 철저하게 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 허용 범위를 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가능할 경우 P2P금융이 대안 금융으로써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한 차주를 P2P대출로 연계해 진행할 경우 대출기관명만 다를 뿐 저축은행이 대출을 진행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P2P기업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제한되면 업체들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되는 경우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27 13:36: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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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vs "조국구속"…서울 곳곳 맞불집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집회가 거세지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각각 열린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는 26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교차로 앞에서 제11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시민연대 측은 국회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한 규탄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민연대 측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촛불 집회를 이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린다.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26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 인근 이룸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교수와함께 조 전장관의 구속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초동에서도 정 교수 구속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린다. 오후 6시 서초역 인근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이용자로 구성된 북유게사람들이 정교수의 석방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문화제를 연다. 우리공화당은 오후 12시반부터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조 전 장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집회로 여의도·서초동 등 도심에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운행한다면 해당시간대 정체구간을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10-26 13:36: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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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3대 편의점 액상 전자담배 '퇴출'

국내 전체 편의점의 90%를 차지하는 3대 편의점 업체가 액상 전자담배 판매중단을 선언했다. 지에스25(GS25)와 씨유(CU)에 이어 세븐일레븐(7ELEVEN)도 가향(加香) 액상 전자담배를 팔지 않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26일 정부 권고에 따라 4개 품목의 가맹점 신규 공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판매하지 않는 제품은 '쥴'의 니코틴 카트리지 트로피칼·딜라이트·크리스프 등 3종과 KT&G '릴베이퍼'의 시드툰드라 1종이다.다만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주단체와 협의해 매장에 남아있는 재고는 소진될 때까지 판매한다. 앞서 지에스25도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4종 판매를 중단했고, 이마트와 삐에로쇼핑, 일렉트로마트도 정부의 위해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엔토 7개 제품과 릴렉스 2개 제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씨유도 25일 쥴의 트로피칼, 딜라이트, 크리스프 3종과 KT&G의 시드툰드라 등 총 4종에 대한 가맹점 공급을 중단했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 관리 2차 대책을 발표하고 "(폐 손상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 히 권고했다. 현재 미 FDA(식품의약국)는 인체 유해성 논란에 따라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내놨다. 2017년~2018년 기준 미국 고교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78% 늘어났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 질환 환자(20일 기준)는 530명, 사망자도 8명 발생했다. 이에 따라 흡연자들은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폐 질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 또 일반 담배와 비교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얼마나 더 유해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사용중단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오경원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장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고 해서 일반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둘 중 뭐가 덜 해로운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금연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2019-10-26 13:18: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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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전역, 중국·일본 등지서 팬 3000명 집결…"본업으로 돌아가 내모습 보여줄 것"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권지용)이 현역 군 복무를 마치고 26일 전역했다. 지드래곤은 이날 오전 8시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상작전사령부 앞에서 취재진과 팬들에게 전역 인사를 했다. 지드래곤은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군인이 아닌 본업으로 돌아가서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드래곤 전역 장소는 철원에서 용인으로 바뀌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철원 지역에 팬이 몰릴 경우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른아침부터 전역 장소에는 국내팬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 팬 3000명이 몰렸다. 지드래곤은 이후 추후 앨범 발매를 비롯한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룹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상황 모두 녹록치 않은 상태다. 빅뱅 탑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 이후 YG와 계약을 해지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태양과 대성은 아직 군 복무 중이다. YG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소속 가수들의 마약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다. 경찰은 그를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019-10-26 12:18:5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