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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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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급결제 법규 개선 세미나..."지급결제 규제 권한 가져야"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금결제 시스템에대한 감시권한/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주제로 17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급결제는 현금, 어음·수표,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에 의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을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줌으로써 거래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내 지급결제 법규 개편 과정에 필요한 중앙은행 역할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와 국내외 지급결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 1세션에서는 주요국의 지급결제 감시·감독 법규체계를 주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지급결제 감시·감독 법규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간 최종자금 결제 처리를 위해 거액 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소액자금이체에 대해선 연중무휴 실시간 총액결제(RTGS)방식으로 처리하는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은 시스템 감시 감독 권한 역시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행은'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체계' 조사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시정조치권 등 폭넓은 감시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법 또는 별도의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중앙은행은 자금결제시스템(PS)을 제외한 중앙예탁기구(CSD), 중앙청산소(CCP), 거래정보저장소(TR) 등에 대한 감독 권한만 보유하고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제한적 권한만 보유한 상태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를 고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급결제 법규체계를 짚으면서 지급결제 중추기관인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은 금융결제국은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가속화,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연구·개발 등으로 지급결제 전반에 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급결제 참여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이 규제 권한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7 16:14: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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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 실시

17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야외주차장에 마련된 헌혈버스 앞에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가운데)이 헌혈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과 함께 헌혈로 사랑을 나누자는 의미로 '손하트' 포즈를 취하고 있다./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어진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18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참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 및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시간대 별로 인원을 분산시켜 안전하게 진행 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캠페인 첫날 명동사옥 야외주차장에 마련된 헌혈버스를 찾아 참석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정태 회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주변 이웃을 살피고 서로 돕고 나누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하나금융그룹이 혈액 부족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7 12:54: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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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원격접속으로 재택근무…망분리 규제 개선한다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제도 개선사항/금융감독원 앞으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를 상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망분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망분리 제도는 외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위해 금융회사의 통신선을 업무용(내부방),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불가능했다. 장애·재해 발생등 비상상황에도 전산센터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일반 임직원은 재택근무가 불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를 상시적으로 허용해 재택근무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 접속을 허용한다. 콜센터 업무(외주직원)은 포함하고,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원격접속방식은 각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망분리 제도 개선 주요내용/금융감독원 단, 재택근무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은 유지해야 한다. 재택근무시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돼 있어야 하고, 인터넷은 차단해야 한다.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시 인터넷을 차단해야 한다. 또 재택근무시 내부망 접속시 아이디·패스워드 외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추가로 인증한다. 재택근무 시 최소한의 업무시스템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조직별로 통제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10월8일 까지 20일간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7 12:09: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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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거주자외화예금 잔액 885억달러 `사상최고`

통화별 거주자외화예금 잔액/한국은행 국내 외화예금이 8월 885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업들의 달러와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은 6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0년 8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85억4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11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지난 3월부터 증가세를 지속해 전월(874억달러)에 이어 한국은행이 통계작성한 2016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이 765억9000만달러로 3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이 중에서 기업예금(608억5000만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79.4%로 증가분은 3억5000만달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기업들이 결제대금 등으로 유입된 달러를 은행에 쌓아둔 영향이 컸다. 달러화예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6%다. 개인예금은 157억4000만달러로 한달 전보다 1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한편 지난달 유로화예금은 41억5000만달러로 4억7000만달러 증가하고, 엔화예금도 47조6000만달러로 한달전보다 5억4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유로화의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의 일시 자금 예치로 예금이 증가했고, 엔화예금의 경우 일부 기업의 배당급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들어온 자금"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7 12: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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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나온다

-'업무용' 자율주행차에 한해 보험상품 출시 자율주행차 개요/금융위원회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판매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 관을 판매하고 있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판매할 수 없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6단계(레벨0~레벨6)로 구분하고, 통상 레벨3(조건부자율주행)부터 레벨5(완전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우선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품은 약관상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차 제조사에 후 구상함을 명시해야 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수준으로 운영한다. 시스템 결함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사고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7 09:42: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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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급증하는 카드대출

늘 마지막에는 카드 대금을 막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남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카드를 이용해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경제회복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어난 무분별한 소비는 6년(2003년)만에 채무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372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배출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 이같은 대출금액은 생활 또한 유지할 수 없도록해 3년(2011년)만에 파산하는 신용불량자 50만명을 만들었다. 이처럼 경제위기의 끝에 카드대금을 막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남는 이유는 은행권 신용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으로 옮겨간 탓이 크다. 상대적으로 금리는 높지만, 빠르고 쉽게 생활비와 운영자금을 빌리기 위해 카드대출이라는 막바지 열차로 옮겨타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카드론은 2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5%(2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위기가 온 해에 카드대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현재 금융사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마이너스통장·카드를 빠르게 출시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마이너스 통장·카드는 경제회복보다 신용불량자를 더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6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3년 이후에 나타난 신용불량자 배출속도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담대 규제 부작용을 은행권 신용대출 규제라는 또 다른 규제로 잡는 방식은 오히려 신용도가 낮고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길이다. 1금융권, 2금융권의 순서대로 대출을 빌리기 어렵게 하면 신용도가 낮고,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들부터 밀려나 조건이 좋지 못한 대출을 늘릴 위험성이 커진다.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를 통해 무엇을 근본적으로 잡아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때다.

2020-09-16 16:17: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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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뉴딜펀드, 원금 보장해준단 의미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정책형펀드의 후순위 분야를 10% 범위 내에서 정부출자분이 우선적으로 커버해 준다는 의미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뉴딜펀드가 국민 혈세로 사실상 원금을 보장을 하는 구조라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 다. 현재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뒷받침 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170조원+알파(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뉴딜 프로젝트 성격상 디지털, 그린펀드가 유망 분야이고 정책형 펀드의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를 커버한다"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다음 정부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며 "구상·기획·운영에서 불법적이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내가 물러나더라도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주도한 성장기업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뉴딜 펀드가 중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들 펀드는 목적상 투자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에 뉴딜펀드와 중첩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단돈 1원이라도 자금을 지원받기위해 여기저기 뛰고 있는 수많은 벤처창업가와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답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6 15:42: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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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 이달말 '유리알 공시'

/각사 삼성·현대차·한화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이달말 그룹사별로 산재했던 공시사항을 묶어 대표회사 홈페이지 공시한다. 공시내역은 소유·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으로 투자자들은 대주주와의 거래, 지분구조, 자산위탁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이달 말부터 금융그룹 통합공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공시는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금융그룹감독 제도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감독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 감독대상은 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이들 그룹은 지난해 말과 올해 1, 2분기(각각 1∼3월, 4∼6월) 기준 통합 내역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삼성은 '삼성생명',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대우', 한화는 '한화생명', 현대차는 '현대캐피탈', 교보는 '교보생명', DB는 'DB손해보험이 대표회사다. 공시되는 내역은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체계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출자·신용공여 등 8개 부문, 25개 항목이다. 소유·지배구조로는 금융회사별 대주주 지분과 주요임원의 비금융 계열사 겸직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적정성으로는 금융그룹에 요구되는 최소 필요자본과 실제 보유한 적격자본을 통해 금융그룹의 손실흡수능력을 볼 수 있다. 내부거래를 통해서는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 자산 및 상품 거래와 금융계열사간 펀드판매 및 변액운용위탁 등이 확인 가능하다. 대표회사 홈페이지내 금융그룹 공시 위치/금융위원회 분기별 공시는 매분기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시해야 하고, 연간공시(4분기)는 5개월 1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각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소속 금융회사로부터 공시자료를 받아 검증한 뒤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통합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 규율을 통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법제화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안' 입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감독당국 주도의 자본·위험규제 ▲금융그룹 스스로 위험을 평가·점검(그룹위험관리체계) ▲금융그룹 공시 강화(시장의 감시기능)이 담겼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6 12:0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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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택 구매시 서울·경기도 선호현상 뚜렷…대출받아 집사는 30대↑

첫 주택 구매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서울의 집합건물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무주택자의 신규진입이 어려워진 가운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수도권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6일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10년간 국내 부동산 거래의 트렌드 변화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 등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으로 당사자, 거래사유, 거래금액등이 정확히 공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매로 서울과 경기도를 선택한 비중이 2010년 37%에서 2020년 상반기 49%로 증가했다. 서울 부동산 매수비중은 부동산 가격급등과 규제 강화로 2016년 20%에서 올해 15%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경기지역은 2016년 30%에서 올해 34%로 증가해 서울 부동산 매수를 포기한 일부 수요자가 경기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중에서 서울과 경기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는 10명중 3명정도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의 매수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상반기 31%까지 하락했다. 기존 보유자의 갈아타기나 추가매수는 증가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매수를 보류하거나 포기한 무주택자는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30대 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매수인 중 30대 비중은 2017년 24%에서 올해 상반기 28%로 증가했다. 김기태 연구원은 "최근 서울 뉴타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최고 340대 1에 달하고 청약 커트라인이 30대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69점을 기록하는 등, 청약 당첨을 통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매수를 하겠다는 현상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다주택자는 신탁, 증여, 법인명의 거래등으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한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같은 해 8월 서울의 집합건물 신탁이 6589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4월(486건)대비 13.6배에 달하는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에는 7·10 대책으로 신탁 및 법인명의 거래의 혜택이 줄고, 다주택자의 부동산 증여까지 규제할 조짐이 보이자 올해 7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 건수는 6456건에 달해 2013년 9월(330건) 대 비 19.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서울 집합건물의 가격이 약 28%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아파트 가격은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실거래가격 지수는 같은 기간 45.5% 상승했고, 실거래평균가격(39.1%), 실거래중위가격(38.7%), 매매가격지수(14.2%)도 모두 상승했다. 특히 수요자의 인기가 많은 서울 주요아파트는 최근 3년간 집값이 대부분 50%~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훈 연구위원은 일부 주택가격지수가 실제 부동산 시장의 체감가격과 격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는 물론 조사 단계에서 시장 현실을 반영한 시세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되고 있는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9-16 11:31: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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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씨티 레벨업통장’ 출시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 '씨티 레벨업통장'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씨티 레벨업통장'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 연 0.01%부터 최대 0.4%까지 차등 제공되고 예금주 본인의 한국씨티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등급에 따라 최대 연 0.6%까지 추가로 제공된다. 신규 가입시에는 개설일부터 다음 달 셋째주 첫 영업일의 전일까지는 조건 없이 신규가입 추가 우대이율 연0.6%가 적용되며, 예금주 본인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급에 따른 추가 우대이율은 신규가입 추가 우대이율 적용일 이후부터 반영한다. '씨티 레벨업통장'의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씨티 레벨업통장'을 개설하고 개설한 달의 마지막 영업일 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갤럭시 노트 20, 다이슨 에어랩, 발뮤다 토스터, 커피 쿠폰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하는 추첨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씨티 레벨업통장'을 지인에게 추천해 통장을 개설하면 추천한 고객과 추천 받은 고객 모두에게 1만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지인 추천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여 추천고객 1명당 1매씩 최대 10매의 편의점상품권이 제공된다. 추천 고객이 3명이 될 때마다 스타벅스 디저트세트도 추가로 1매씩 제공되어 최대 3매의 디저트 세트 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다. '씨티 레벨업통장'과 출시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6 11:01: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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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는 되고, 쌍용차는 안되고…기안기금 형평성 논란

매각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1호 대상이 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안기금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에 문제가 있다며 일찌감치 지원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에서 기안기금과 고용유지 노력 및 경영개선 등 이행을 전제로 기안기금 2조4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키로 결의했다. 지난 11일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되자 기안기금 운용심의회가 아시아나항공을 기안기금 1호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대상업종은 항공·해운업에서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9개 업종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란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 또 코로나19 이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기안기금 지원요건이 아시아나항공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4분기 18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이후 2018년 4분기 -104억원, 2019년 4분기 -6726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로 -5494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전부터 적자가 진행돼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안기금운용심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 전반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를 검토한 결과 부실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이 상태를 지속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 뿐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어 기안기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일찌감치 기안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쌍용자동차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2017년 4분기 -302억원, 2018년 4분기 -39억원, 2019년 4분기 -1559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순손실과 비교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비슷한 기간 적자유지를 해온 쌍용자동차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안기금운용심의회 관계자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여부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신청을 하면 논의를 해보겠지만 신청을 한다고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5 15:58: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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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2차 코로나대출 한도 1000만원→2000만원 확대"

-2차 코로나대출 한도 1000만원→2000만원 확대 -이번주 '정책형 뉴딜펀드 실무준비단' 가동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2차 코로나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1차, 2차 코로나대출을 이미 받은 분들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선된 2차 코로나대출은 오는23일부터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된다. 손 부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개선된 2차프로그램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비대면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창구혼잡등에 대비하고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유동화회사보증(P-CBO) 한도를 확대하고 인수비율을 완화한다. 기업당 한도는 중견기업 700억원 대기업1000에서 중견 1050억원, 대기업 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인수비율도 1.5~9%에서 1.5~6%로 낮춘다.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한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주부터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실무준비단'이 본격 가동된다"며 "펀드세부구조 설계,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 정책형 뉴딜펀드의 실행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9월중에는 절차별 세부계획등을 금융권에 안내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1차 코로나대출을 통해 14조2000억원, 2차 코로나대출을 통해 6521억원이 지원됐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2조6000억원이 집행됐고,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으로 총 87조원(144만4000건)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은 111조9000억원(56만건)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1조4000억원(114만6000만건), 시중은행을 통해 96조4000억원(83만2000건)이 집행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5 10:49: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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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자 메트로 신문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경제 회복 필요성 때문'이라고도 전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 연합뉴스 <산업>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3개월 만에 날개를 접은 플라이강원이 정부 지원마저 받지 못하며 수세에 몰리고 있다. 지난 8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예산 30억원을 감액 조정했기 때문이다. ▲기아차가 이번에 선보이는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 스팅어 마이스터는 운전의 즐거움은 물론, 2열 실내 공간 거주성도 뛰어나 패밀리 세단으로의 매력을 담고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앞으로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시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한다. ▲예비 상장사들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우리사주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주식보장제도를 고민 중이다.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 직원들이 권리 행사 후 바로 퇴직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부산광역시가 주택 정비사업 수주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대형 건설사 간 대규모 수주전이 예상된다. <정책·사회> ▲정부가 아마존 등 7개 해외 유명 온라인몰과 협업을 통해 국내 쇼핑몰 인기상품을 손쉽게 해외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농가 대상 특별 금융지원은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이다.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금지를 내달초까지 다시 연장했다. PC방과 학원 등은 집합제한으로 전환했고, 포장·배달 등 영업제한 조치는 해제했다. <유통·라이프>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다시 대규모 인수합병이 성사됐다. 세계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보유한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바이오기업 이뮤노메딕스를 약 210억 달러에 인수한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편의점의 올해 7~8월 대학가 점포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15% 감소했고, 유흥가나 관광지에 위치한 편의점의 경우 8% 가량 매출이 줄었다. ▲코로나19 매출 타격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계절에 무관하게 신상품을 선보이는 '시즌리스(seaseonless)' 트렌드가 패션업계에 퍼지고 있다.

2020-09-15 06:00:0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