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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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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부동산PF 부실증가…"올 상반기가 고비"

지난달 대우건설이 울산의 한 주상복합 분양사업에서 손을 뗐다. 이들이 시행사에 연대보증을 선 금액은 440억원.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이 줄고 있어 공사비를 못 받아 입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가 사상 최대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늘린 비은행 금융회사의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 시행사나 시공사의 일시적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은행 부동산PF 익스포저 115.5조원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보험·증권·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115조5000억원 규모로 대출이 91조2000억원, 유동화증권 채무보증이 24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확대된 이유는 주택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2018년부터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2017년말 부동산PF 익스포저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 업권별 익스포저를 지수로 환산한 결과 여전사 432.6, 저축은행 249.8, 보험사 204.8, 증권사 167로 집계됐다. 5년전과 비교해 익스포저가 각각 4.3배, 2.5배, 3배, 1.7배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연체율도 상승했다. 증권사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3.7%에서 지난해 9월말 8.2%로 확대됐다.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1.2%에서 2.4%, 여전사 0.5%에서 1.1%, 보험사는 0.1%에서 0.4%로 늘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수록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PF대출의 상환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PF 비중이 많은 보험사, 증권사, 여전사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PF 익스포저 규모는 보험사가 38.1%(4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가 24.7%, 여전사가 23.6%, 저축은행이 9.2% 순이었다. ◆부동산 PF, 올 상반기가 고비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가 고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안정보고서를 보면 건설사 등이 올해 상반기까지 갚아야 할 유동화증권 만기는 34조원, 이 가운데 1분기 에만 약 20조원이 몰려 있다. 신용평가사와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만기가 예정된 부동산 PF가운데 약 30%는 담보없이 자금을 조달한 브릿지론으로 추정한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초기자금(땅 매입작업)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시행사가 주택개발을 위해 브릿지론을 받았지만, 부동산가치 하락으로 불확실성이 이어져 금융회사가 본PF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부실이 발생한다. 부동산 업계관계자는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행사 상당수가 높은 금리를 감수해서라도 투자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경우 시공사와 금융회사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2019년 31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55조7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회사들의 직접적인 타격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PF대출과 대출 유동화 증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은행 권의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사업장은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사업장은 시행사, 대주단 등 이해당사자의 손실부담을 조정해, NPL시장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정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26 12:05: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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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게 '비대면 거래'…지난해 온라인 결제금액 1조529억원

지난해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결제하는 전자지급결제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비가 회복되면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으로 불리는 간편결제 이용금액도 하루 평균 7000억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이용건수는 일평균 2366만건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했다. 이용금액은 1조529억원으로 16.4% 증가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는 전자상거래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규모가 확대된 이유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로 외부활동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전과 비교해 10.3% 늘었다. 미리 선불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이용건수는 13.6% 증가한 2708만건으로 집계됐다. 이용금액은 8289억원으로 24.5% 늘었다. 간편결제·송금 이용실적이 꾸준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 가운데 은행, 카드사의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이용금액은 351억3000만원으로 1년전(474억3000만원)과 비교해 25.9%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이 축소돼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간편결제서비스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건수는 2342만건, 이용금액은 7326억원으로 각각 전기ㅂ대비 18.2%, 20.8% 증가했다.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등을 이용하는 간 편결제 서비스 업체에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포함된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서비스 이용실적도 늘었다. 지난해 이용건수는 하루 520만건으로 1년전과 비교해 19.9% 증가했다. 이용금액도 6259억원으로 같은기간 24.1% 늘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24 12: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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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0.25%p 인상…기준금리 5%대 진입…韓 영향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4.50~4.75%에서 4.75~5.0%로 뛰었다. 다만 연준은 이날 공개한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 값을 5.1% 유지해 사실상 5월 예정된 다음회의에서 베이비스텝을 단행한 후 금리인상이 종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플레이션에 무게를 두되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확산되는 은행 위기 여파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파월 의장 "올해 금리인하 없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은행 위기여파를 고려해 동결할 생각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동결도 고려했다"면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목표치(2%대)로 낮추는 것으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디스인플레이션(물가둔화)이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6개월째 서서히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주택분야는 신규 주택 임대를 중심으로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동결시점이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정책결정문을 보면 금리인상을 지속적 인상(Ongoing increases)에서 추가적인 정책긴축 적절(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하다는 것으로 변경했다. 비둘기파(통화완화선호) 색채가 묻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파월 의장은 "필요하다면 금리를 인상하겠다"며 "올해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인한 신용 여건과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지켜본 뒤 금리인상이나 동결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FOMC 위원들이 향후 금리 인상 경로를 각자 '점'을 찍어 보여주는 점도표에 따르면 중간 값은 5.1%(5.0~5.25%)로 기존 전망과 같았다. 베이비스텝이 한 번 정도 남았다는 의미다. 파월 의장은 "(은행위기로 인한) 신용긴축은 사실상 금리인상과 같은 효과 혹은 그 이상이다"라며 최근의 은행위기를 고려해 금리전망치를 높이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예금인출 사태 속에 은행들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신용 공급을 줄이는 것이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주목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여파를 지켜볼 여유가 주어졌다. 한국은행은 오는 4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로 1년 전과 비교해 4.8% 상승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5%대 물가가 4%대에 진입한 것이다. 또 지난 2월 유출된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은 5억2000만 달러(6878억원)로 한달 전(52억9000만달러)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한미 금리격차가 벌어졌음에도 자본 유출조짐이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4월 한국은행이 동결을 결정하고, 연준이 한차례 금리를 0.25%p 인상하면 한미 금리격차는 1.75%p로 커진다. 한미 금리 역전폭으로는 최대 기록이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다시 1300원선을 넘어선 환율이 금리 격차 등의 영향으로 더 뛸 경우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원화가 절하(가치 하락)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은 높아지는 만큼, 힘겹게 정점을 지난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금융 불안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금융안정 상황 전개와 그에 따른 미국 통화정책 관련 기대변화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대외 여건 변화와 국내 가격변수, 자본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23 14:36: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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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0세 플러스 포럼] "노후대비 수단 다각화해야"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노후대비'다. 금융불안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노후대비 수단을 다각화하고 위험을 분산·관리해 나가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축사에서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주요국과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축사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미국(21.5%), 영국(13.1%), 핀란드(6.9%)와 비교해 높다. 문제는 이러한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의 대부분이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5.1%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17.7%, 사적연금 7% 순이었다. 자산의 부동산 쏠림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가운데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64.4%며 이 중 부동산은 94.3%를 차지한다. 고금리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에서 가계 자산의 재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대로 전망하는데, 저성장 국면은 올해 한해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도 정점의 시기를 지나는 만큼 노후준비는 저금리 추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노후준비를 위해 ▲근로소득을 최대한 오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금리 추세에 대비해 은행대출은 변동금리 ▲예·적금은 지금 높아진 금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실물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령대별 가계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50~60세 이상의 경우 거주주택은 70~80%를 차지하는 반면 저축액은 10%대에 불과하다. 거주하는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올해 1월 경기추세가 저점 부근에 진입한 만큼 증시 변동성이 진정돼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코스피가 2400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주식을 분할매수해 비중을 확대하라"고 했다.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주택을 팔 수 없던 다주택자는 지금이 세금걱정 없이 양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오는 2024년 5월까지 유예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더했다.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에 주택을 팔아야 절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여 시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증여재산가액을 낮추는 방식도 소개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에 포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도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전세를 끼고 증여하면, 증여자가 양도세를 일부부담하고, 수증자는 채무승계액 만큼 감소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한다. 증여금액은 클수록 세금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양도세로 납부하는 금액보다 증여세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특히 현재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어 절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국민연금 개시시기와 관련해 "자신의 건강상태, 수익률, 예상수명,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1964년생의 경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63세에 수령할 수 있지만, 앞당겨 58세에 받을 수 있고, 늦춰 68세에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수령시기를 앞당길 경우 연금은 1년당 6%씩 감소하고, 늦출 경우 7.2% 증가한다. 김 본부장은 "이외에도 주택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꼼꼼히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23 13:33: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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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 하루만에 마감…방문 예약 일주일→한달 확대

금융당국이 소액생계비 대출 사전예약 기간을 일주일에서 한 달로 확대한다. 신청자 수가 많아 일주일간의 방문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 방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선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출상담인력을 3배수준으로 대폭 늘려 접수했지만, 다음주 방문 예약이 하루만(22일)에 끝난만큼, 예약 기간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 대출 사전예약 기간을 일주일에서 한 달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선 이번주 수~금요일, 다음주 월~금요일간 센터 방문 예약을 접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센터방문 예약이 한달로 확대된다. 예컨대 오는 23일 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예약할 경우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방문예약 할 수 있다. 정 서민금융과장은 "향후 운영현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보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액생계비대출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며,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면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센터 방문예약은 온라인과 전화(서민금융콜센터)로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일자에 센터를 방문하면 당일대출이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22 16: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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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달러강세에 117억달러 감소…역대 최대

지난달 우리나라 거주자 외화예금이 117억달러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자 기업들이 수입결제 대금을 지급하고 해외 직접투자를 늘린 결과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3년 2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975억2000만달러로 한달전과 비교해 117억3000만달러 감소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6월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예금이다. 특히 미달러화 예금이 81억9000만달러 줄어들며 감소세를 부추겼다.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자 기업들이 미뤄뒀던 수입결제 대금을 지급하고, 해외 직접투자에 나서기 위해 자금을 인출한 영향이 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월 1247.25원에서 2월 1270.74원으로 1.9% 상승했다. 유로화와 엔화 예금도 줄었다.. 유로화와 엔화 예금은 기업의 현물환 매도 등으로 각각 21억5000만달러, 8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이 밖에 위완화는 2억8000만달러, 영국 파운드화·호주 달러화 등 기타통화는 2억3000만달러 줄었다. 지난달에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감소했다. 기업예금 잔액은 829억5000만달러로 한 달전과 비교해 113억3000만달러 줄었고, 개인예금 잔액은 145억7000만달러로 같은기간 4000만달러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에서 각각 116억달러, 1억3000만달러 감소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22 12: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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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립공원 기념주화' 경쟁률 1.5대 1… 오는 24일 추첨

한국은행은 2023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의 구매예약을 받은결과 총 4만6225장이 접수돼 발행 예정량의 3만장을 웃돌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쟁률은 1.5대 1이다. 판매형태별로 보면 설악산 단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설악산과 치악산, 월출산 등 3종세트는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예약신청량이 발행량을 넘어섬에 따라 오는 24일 한국조폐공사와 공동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한다. 각 단품과 세트를 구분하여 추첨이 이뤄지며 신청 세트 개수당 1개의 번호를 부여해 무작위로 추첨한다. 가령 3종세트를 3세트 신청한 경우 최대 3세트가 당첨될 수있지만, 1세트도 당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첨자는 이달 31일 오전 11시에 발표된다. 신청자는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나 동 사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당첨 여부와 당첨 수량 조회가 가능하다. 우리·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인터넷 신청자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당첨되지 않은 경우 이달 31일부터 예약신청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신청금이 환급된다. 기념주화의 교부 개시일은 4월 28일이며, 당첨자는 은행 영업점 수령 혹은 우편 배송 등 예약신청시 신청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22 12: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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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부동산PF시장 5500억원 유동성 지원 결정

신한은행이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규자금과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통해 550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재건축 사업장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신한은행은 신규자금지원 2500억원과 브릿지론 만기연장 3000억원으로 총 5500억원을 지원한다. 통상 거액의 신규자금지원은 다른 금융기관과 대주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한은행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신규자금지원 중 일부는 채권보전에 있어 기존 대출 대비 후순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PF사업장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추가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3000억원 규모로 브릿지론에 대한 만기연장도 주선한다. 최근 일부 브릿지론 취급 사업장은 공사도급 단가 인상, 금리 상승, 분양가 하락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인해 본PF로 전환이 되지 못하고 만기연장도 거절돼 공매가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브릿지론 연장 을 통해 자금부족 등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의 조건을 감안해 본PF로의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동산PF 시장 자금 경색으로 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입주일자 연기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진행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22 09:42: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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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반복되는 금융위기와 실수

2012년 5월 7일 저축은행 4곳의 영업이 정지됐다. 오전 11시.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인 진흥저축은행에서 73억, 경기저축은행에서 48억, 영남저축은행에서 18억원이 인출됐다. 솔로몬저축은행 계열인 부산솔로몬에서는 35억, 호남솔로몬 저축은행에서는 29억원이 빠져나갔다. 금융당국은 "인출규모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니 예금자들은 차분히 대응해 달라"고 했다. 지난 10일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유동성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급불능으로 36시간 만에 파산했다. 이후 SVB 불똥은 엉뚱한 곳에 튀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전 세계 금융주가 급락하며, 그레디트스위스(CS) 주가가 하락했다. 여기에 아마르 알 쿠다이리 SNB 회장이 CS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주가는 스위스 증시에서 장중 30%나 폭락했다. 어디에서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은 양호한 유동성과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안정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들 은행으로부터 시작된 불똥이 우리에게 제한적인 것은 확실할까. 2012년 저축은행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5%대까지 금리를 올리며 발생했다. 시차를 두고 연체율이 오르며 부실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은행으로부터 발생한 금융위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금융당국은 최근 제일 약한고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지목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금리가 오르며 부실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PF 대출이 급격히 오른 여신전문회사와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금융당국 관리감독이 닿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감사권한을 갖고 있어 금융당국이 관리할 수 없다. 불똥이 튀는 시기, 제일 약한고리로 작용할 경우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고 한다. 지나온 발자국을 통해 현재 방향을 알았다면, 원하는 미래를 위해 방향을 조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 또 다른 안일함으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2023-03-21 16:08:0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