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이전, 노조 "국가손실 22조" vs 사측 "지역균형발전"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10년간 7조39억원, 국가경제에는 15조 4781억원 발생한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유효할 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잘못된 정책지표로 보인다." 박래수 한국재무학회 교수는 31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별 수익감소와 직원 이직 퇴사 등으로 10년간 6조 5337억원, 사옥건설과 인력충원 등으로 4702억원이 발생한다. 산은의 연 수익(2조5000억원)의 3배 수준이다. 이날 김이나 재무학회 연구원도 산은의 부산이전이 기관의 손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은의 수익성이 감소하면, 산은 본연의 역할인 구조조정을 받아야 할 기업들이 적시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정부 또한 산업은행의 배당금이 줄어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1개 기업이 도산할 경우 5개 기업으로 피해가 확대돼 22조1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또 수익악화가 발생할 경우 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3년간 1조2000억원)이 감소할 수 있다. ◆"정부주도형 금융중심지 효과 없어" 이날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금융공기업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금융공기업을 전국으로 분산시켜 왔지만, 이처럼 부산에만 금융공기업을 몰아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소장은 또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중심지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금융의 직접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05년 이후 총 29개의 금융공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하고,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2009년 서울과 부산이 종합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부산의 인구감소는 지속됐다"며 "금융중심지는 인구, 교통, 정보가 집중되는 곳에 자연스럽게 마련되야 하는데, 민간 금융회사 등의 유인 또한 없어 직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중심지로 부산을 선정한 이후에도, 금융부문은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의 금융보험업 비중은 2010년 46.3%에서 2021년 50.5%로 4.3%포인트(p)증가한 반면 경남은 같은 기간 11.7%에서 10.1%로 1.6%p 감소했다. 조 연구소장은 금융공기업의 이전보다 지역경제를 개발할 수 있는 공급자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 세계화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지역간 성장격차, 지역 내수산업위기와 일자리 감소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 부산 이전해 '밀착형 금융정책'지원할 것 다만 이에 대해 정부와 산업은행 측은 영업을 총괄하는 '지역성장부문'을 부산으로 이전해 지역소재 유망 혁신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이전을 통해 서울에서는 보지못했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산은은 5월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7월), 창원(9월)에서 정기순회를 개최하고, 지역기반 유망 혁신기업을 주요 벤처캐피탈 및 대·중견기업과 연결해 신규투자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자체, 금융기관과 총 1000억원 규모의 '동남권 지역혁신 재간접 펀드'를 조성해 민간금융기관의 투자참여도 유도한다. 동남권 지역혁신 재간접펀드는 동남권 혁신 벤처·중소기업 투자가 목적이다. 산업은행이 앵커 출자자(LP)로서 지자체(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권역내 주요 금융기관과 함께 모펀드를 조성하고, 권역내 기여도가 높은 지역 및 수도권의 벤처캐피탈사를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한다. 산은 관계자는 "동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주요 국가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동남권에 특화된 해양특화금융과 프로그램으로 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