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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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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회복 불확실성↑…기준금리 동결·인상 주목

한국은행이 이번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최대치로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격차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금리인상을 결정해야 하지만, 중국 경기 악화로 수출 회복이 더뎌지고 있어 금리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올해 1월 기준금리를 3.5%로 올린 뒤 2월과 4월, 5월과 7월 금리를 동결했다. 이번에도 금리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5차례 연속 동결이다. ◆원화값 하락, 가계빚 증가…인상 요인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으로는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꼽힌다. 통상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한국 원화가치는 하락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5.25~5.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2%p로 벌어졌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8일 기준 1338.80으로 한달 전(7월18일·1260.40원)과 비교해 82.6원 올랐다. 특히 원화가치 하락은 주요국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한달간 원화가치 하락폭은 -6.6%로 ▲EU 유로(-3.5%) ▲영국 파운드(-3.1%) ▲중국 위안(-1.7%) ▲일본 엔(-5.5%) 등에 비해 그 폭이 크다. 지금까지 한은은 원화가치 하락은 미국과의 '금리격차'보다 미국의 금리정책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해 왔지만 관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따라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 2조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7조원 등으로 점차 증가폭이 확대됐다. 2년 전과 비교해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올랐지만,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기대심리와 기준금리 인하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인식에 따라 증가한 것이다. ◆ 중국 경기 악화…상저하고 가능할까 이 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한은의 가장 첫번째 목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으로 1년전과 비교해 2.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2%에서 2월과 3월 4.8%, 4.2%로 4%대를 유지하다 6월 2.7%로 2%대로 떨어졌다. 금리를 올릴 명분이 약해졌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하반기 경기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던 중국은 부진을 넘어 침체국면에 빠지고 있다. 7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1년전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지난 3월 10.6%까지 올랐지만 6월 3%대로 떨어진 뒤 또 다시 내렸다. 산업생산 증가율도 3.7%에 머물렀다. 지난 6월(4.45%)은 물론 시장 전망치(4.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한국의 수출비중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3575억달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1위다. 같은 기간 전체 교역액(7398억달러)대비 중국 비중도 20.9%다. 한·미 금리차, 원화 가치 하락 등 기준금리 인상 요인에도 한은이 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동결 수준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한편 한은은 24일 기준금리뿐 아니라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지난 5월 전망 당시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로 1.4%를, 물가 상승률로 3.5%를 전망했다. 시장은 한은이 중국 경기 리스크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0.1∼0.2%p 정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역시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요금이나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여지가 있으나, 중국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향 조정 요인이 강화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20 14:51: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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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략 선포식’ 개최

신한금융그룹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략 선포식'을 개최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18일 신한은행ㆍ신한카드 등 11개 그룹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및 부서장들이 모인 가운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략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한 탁월한 금융소비자보호 환경 조성'을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략 목표로 정하고, 전 그룹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신한금융이 가장 신뢰 받는 금융그룹이 되기 위한 전략을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금융은 ▲금융소비자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강화 ▲완전판매문화 정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를 4대 전략과제로 수립하고 소비자보호부문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 갈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하기위해 하반기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했다"며 "신한금융만의 탁월한 소비자보호체계를 갖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ESG 슬로건인 '멎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을 바탕으로 경찰청과 금융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핫라인 구축, 범죄 예방 유공 경찰관과 시민을 선발하는 서민경제 수호 영웅 포상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을 위해 300억원을 지원했으며,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노력 확대를 통해 지난해 말 실시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신한은행이 평가대상 은행 중 유일하게 '양호' 등급의 평가를 받아 소비자보호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20 09:14: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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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18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전통시장을 기업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운영주체인 상인회의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항공사 하루 평균 고객이 2019년 대비 85%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항공사들은 여객사업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위해 굿즈 등 수익활로를 탐색하고 있다. ▲카카오가 해외·국내 수익이 악화한 계열사를 정리한다.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강한계열사를 필두로 실적 반등을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금융당국이 17개 은행장들을 불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운용하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쓰이는 전환사채가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다. 통장 보유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도 기존 0.2%p에서 0.5%p로 확대한다. <자본시장부> ▲중국 부동산업체 파산 우려 악재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신호까지 더해지며 원·달러 환율이 1342원 대까지 올라섰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신규 거래가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내달 1일부터 재개된다. 규제가 강화돼 사업성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에코프로 등 2차전지 테마주들이 한풀 꺾이자 초전도체 테마주가 급등장해 널뛰기를 반복하며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상장사들이 작년 상반기 대비 반쪽짜리 성적표를 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적자 기업과 부채비율이 높아졌을 뿐더러 수익성도 악화된 모습이다. <정책사회부>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나 청소도 가능하다.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청원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시민 동의 5만건이 모일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등산로·둘레길 등 사유지 33만㎡를 사들여 숲정원으로 만든다. <유통·라이프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국내 면세업계와 뷰티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폭염 장기화에 간편식 주문건수가 늘고 있다. 롯데등 유통업계도 간편식 상품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농심이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전남 완도군 금일도에서 너구리 생산에 사용할 햇다시마 355톤을 구매했다.

2023-08-18 06:0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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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뢰 잃은 은행

어릴적 학교수업을 마치고 시장에 들르면 상인들은 반달모양의 앞치마에서 꼬깃꼬깃해진 지폐를 펴 남색 유니폼을 입은 은행직원에게 전달했다. 은행까지 가기 번거로운 상인들을 대신해 나온 은행직원을 믿고 하루 번 돈을 맡긴 것이다. 한국은행은 전날 자동화금고시스템을 가동한다며, 5만원권 현금 포대를 분류·이송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5만원권 1포대의 금액은 5억원. 6분만에 300억원이 쌓였다. 우스갯소리로 '1포대만 가지고' 하니 주변에서 "문밖으로 나갈수나 있겠나"라는 말이 나왔다. 한은의 보안도 보안이지만, 그로 인해 신뢰를 잃은 삶 또한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들렸다. 신뢰를 잃은 사회다. 하루걸러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니 이젠 하루걸러 최고경영자(CEO)의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A은행은 직원들이 몰래 고객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계좌를 개설했다. 내점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요청한 뒤 신청서를 복사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개설했다. B은행 직원은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상환자금 562억원을 횡령했다. C은행은 상장사의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답은 나와 있다. A은행의 사례는 영업실적을 우선시한 태도에서, B은행의 사례는 업무순환으로 전문인을 추가 양성하는 것보다 익숙함을 선호하는 태도에서 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사고의 기저에는 직업윤리의 결여가 깔려 있다. 직업윤리가 결여된 사회에서 사고 책임자를 정하면 금융사고가 덜해질까. 결과는 노(NO)다. 직원의 직업윤리 회복으로 얻어지는 혜택이 많아져야 사고는 줄 수 있다. 건강한 기업일수록 내부고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사고가 곪아 커지기 전 문제가 해결돼 소송과 합의금 액수가 적어지고,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은 회계부정 등으로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0~30%를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도시행 후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은 12~22% 감소했다. 신뢰를 회복하자는 말이 아니다.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 더 많은 신뢰를 잃기 전 마지막 보루를 찾아야 할 때다. 그리고 그 보루가 최종책임자가 아니라는 것도 은행들은 알고 있을테다.

2023-08-17 16:31:32 나유리 기자
부고-8월17일

▲김운복씨 별세, 김남규(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운영팀 매니저)씨 부친상 = 17일, 서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102호, 발인 19일 오전 8시. 02-857-0444 ▲김동진씨 별세, 김학범(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씨 장인상 = 17일, 용인시 기흥구 중동 724-7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19일 오전 8시, 장지 용인평온의숲. 031-678-7600 ▲윤지영(평화활동가)씨 별세, 임종진(전 한겨레신문 기자)씨 부인상, 임리솔양 모친상, 윤호근(씨디큐세미텍 대표이사)·김점연씨 자녀상, 윤영경씨 언니상, 윤승관(씨디큐세미텍 대리)씨 누나상, 홍지훈(자영업)씨 처제상 = 16일 오후 5시18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17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9일 오전 7시20분, 장지 파주 서현추모공원. 02-2227-7550 ▲오맹선(전 중원건설 대표)씨 별세, 이혜순씨 남편상, 오경희(백석대 어문학부 교수)·오진수(전 SK건설 전문위원)·오정훈(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오경진씨 부친상, 안창균(전 SBS 데이터정보팀장)·문세연(건창기술단 상무)씨 장인상 = 16일 오후 6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17일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9일 오전 9시, 장지 경기도 광주 시안가족추모공원. 02-2227-7547

2023-08-17 15:27: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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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경제 대외의존도 높아…ESG 공시 규제 도입해야"

"한국경제는 상품의 수출·수입과 같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국인투자자의 기업 투자 비중이 높다. ESG공시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준비해 나가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에 참여해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ESG 공시제도를 의무화한 뒤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를 확정하고, 강화된 ESG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도 ESG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후 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공시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국경제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시 규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계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과 같은 선진경제권과 비교할 때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며 "준비하지 않으면 저탄소사회로 전환과정에서 보다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내 ESG 공시제도를 위해 산업구조의 특성과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고려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정보제공자인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과 정보이용자인 투자자의 정보 니즈를 균형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17 15:22: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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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 자본시장 추진계획 발표…자사주·전환사채 제도개선

금융당국이 하반기 자본시장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거나 적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문제를 과감히 해소한다.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쓰이는 전환사채가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사 순자본비율(NCR)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질 리스크를 반영하고, 해외 부동산 펀드 리스크도 점검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분야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낡은 규제가 관행화·고착화돼 왔다"며 "이 같은 문제들을 과감히 해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할할수록 지배력 확대되는 '자사주마법' 개선 우선 금융위는 하반기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상장기업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돼 최대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다. 우호적인 기업과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일반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경우도 적잖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을 보면 자사주가 상당수준 소각되는 등 주주환원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대주주 경영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주주의 권익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쓰이는 전환사채도 개선한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채권의 안전성과 주식의 수익성까지 보장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의 경우 잘 활용하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악용하면 최대주주가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거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제도개선 외에도 예컨대 콜옵션 행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공시하는 등 공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한다. 리딩방·SNS에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되고 있는지 단속하고, 빚투(빚내서투자)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도 모니터링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 문제는 기업의 정보제공 공시가 확대돼야 하는 문제와 리딩방·SNS 등의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 외 테마주의 경우 빚투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증권사가 건전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中 부동산 리스크, 금융시장 영향 가능성 점검 이 밖에도 금융위는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사 순자본비율(NCR)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질 리스크를 반영하고, 해외 부동산 펀드 리스크도 점검한다. 현재 해외부동산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74조원 정도로, 투자자의 96%는 기관이나 법인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는 주로 공모펀드 방식으로 3.1조원 투자하고 있다"며 "만기가 분산돼 있고, 내년 부동산 경기상황은 바뀔 수 있는 만큼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적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돼 우리나라의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장 초반에만 5원 넘게 올라 1343원을 넘어섰다. 지난 5월17일 기록했던 연고점(1343원)을 갈아치운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주일 사이에만 27.2원 올랐고 이달 들어선 67.3원 넘게 상승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츄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에서 시작된 중국 경제 쇼크 공포에 위안화는 물론 원화 가치까지 덩달아 약세를 보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면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17 12: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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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에 수출입물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

지난달 수출 물가가 3개월 만에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한달 사이 7% 이상 뛴 영향이다. 수입물가도 유가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도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3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12.81로 전달보다 0.1% 상승했다. 5월과 6월 하락한뒤 3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수출 물가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80.45달러로 6월(74.99달러)보다 7.3%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6월 1296.71원에서 지난달 1286.30원으로 0.8% 떨어졌지만 국제유가가 오르며 수출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공산품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1.3%), 제1차금속제품(-1.2%) 등이 내렸지만 석탄 및 석유제품(7%)이 올랐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경유는 9.7%, 제트유는 9.4%, 휘발류는 6.6% 올랐다. DRAM은 -1.8%, 시스템 반도체는 -2.4% 떨어졌다. 지난달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전월대비 0.4% 오른 130.44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3.1% 올랐다. 중간재는 석탄및석유제품(1.3%)이 올랐으나 제1차금속제품(-2.8%), 화학제품(-1.6%)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1.1% 하락했다. 품목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원유는 6.4% 오르고, 액화천연가스(LNG)는 -1.4% 내렸다. 타프타와 벙커C유도 각각 1.9%, 2.3%씩 상승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17 06: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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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현금 나르던 시대 사라진다"…한은 '자동화금고시스템' 구축

앞으로 매년 명절마다 한국은행이 지게차로 신권을 나르던 모습이 사라진다. 앞으로 조폐공사와 시중은행으로부터 들어온 화폐는 금액별로 자동 분류된 뒤 한국은행의 지하금고로 이송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6일 자동화금고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2017년 본부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자동화금고시스템 도입계획을 마련했다. 김근영 발권국장은 "디지털화로 현금사용은 줄고 있지만, 현금사용을 필요로 하는 곳에선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며 "화폐 관리업무를 이전보다 안정적이고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기 자동화금고시스템을 가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화금고시스템은 화폐분류→화폐적재→금고운반→금고내적재 등으로 이뤄진다. 화폐분류는 자동검수기가 담당한다. 기존에는 2명의 인원이 수납된 화폐를 일일이 검수했다. 앞으로는 자동검수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 화폐를 분류하고, 무게를 통해 화폐 문제여부를 확인한다. 팔레타이징 로봇(Palletizing Robot)은 화폐를 적재하는 업무를 맡는다. 5만원권 60포대, 총 300억원을 쌓는 시간은 6분 정도다. 김 국장은 "팔레트에 쌓는 속도는 지게차와 인력을 이용한 경우와 비슷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쌓는다"며 "화폐 업무에만 쏠렸던 지게차가 그 외 업무에도 확대돼 인력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분류된 화폐는 수직반송기를 통해 금고로 이동하고, 무인운반장치(AGV)를 통해 저장선반에 적재된다. 김 국장은 "기존에는 지게차보다 높은 곳은 화폐를 적재할 수 없었는데, 자동화하면서 적재할 수 없던 곳까지 화폐를 적재할 수 있게 됐다"며 "통합전산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게 되면서 화폐관리도 보다 원활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자동화금고시스템을 통해 화폐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화폐를 금고에서 입·출고할 경우 지게차 및 화물차로 운반하고, 수납된 금액이 낱장인 경우 계수기를 이용했다. 화폐보관방식이 개선되고 전산시스템으로 재고관리가 진행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안성과 안전성도 강화된다. 김 국장은 "금고출입 및 화폐접근이 최소화돼 업무의 보안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화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화폐수급업무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16 16:09: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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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산업·무역 대전환기'…정부, 수출기업에 23조원 지원

정부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3조원의 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전세계의 무역구조가 변화하고, 경기불확실성으로 향후 수출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과 관계기관을 통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수출기업이 정부에게 건의한 사항은 ▲수출다변화 지원 ▲수출전략산업 지원 ▲무역금융 지원 ▲중견기업 지원 등이다. ◆수출판로 개척 4.1조원 지원 정부는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총 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수출국 진출 3조3000억원, 해외수주 금융 3000+@억원,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 5000억원이다. 우선 신규수출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은 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수출다변화 기업에는 8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새로운 수출국가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용·기술 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은 보증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부여한다. 일반 수출중소기업의 보증잔액(약 6억원)의 2배수준이다. 대기업과 동반하는 해외진출 협력업체는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현재 대기업들은 해외 진출할 경우 국내협력업체의 일감확보와 현지 무역규제 극복을 위해 협력업체와 동반 진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한도를 기업당 최대 300억원, 기술보증기금은 최대 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은행은 대출금리를 0.5~1.5%포인트(p)인하한다. 신규 수출 판로를 확보한 기업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온렌딩을 지원한다. 온렌딩은 시중은행 등 중개금융기관이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저금리로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기준 6~11등급, 중견기업의 경우 7~11등급이다. 수출실적이 없지만 신규 수출 판로를 확보한 기업까지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00억원이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도 3000억원+@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을 구축해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증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기관 모집, 기업에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 구조다.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대응펀드를 조성한다. 투자대상은 중간재 수입 기업과 제품 수출기업이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18.6조원 규모 지원 정부는 또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8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8대 주력산업과 12대 신수출 동력 확충을 위해 4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불확실성이 커진만큼 다시도약할 수 있는 자금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초격차 추력산업에는 1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5조원, 이차전지 2조원, 바이오 2조원, 원전 2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2%p 인하한다.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120% 까지다. 전략품목 수출기업에도 1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대상은 8대 주력산업 또는 12대 신수출분야 영위기업이면서 최근 1년간 수출금액이 지원 기준(신용보증기금 30만달러, 기술보증기금 100달러)이상이거나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은 신용·기술보증을 통해 최대 5억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0.5~1.5%p 인하한다. 수출기업 설비투자에는 1조원을 지원한다. 최근 1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은 신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을 기업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일반기업과 혁신성이 높은 우대기업을 나눠 대출금리를 각각 0.5%p, 1%p씩 낮추고, 소요금액의 80%, 90%를 한도로 지원한다. 시중은행은 신용·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 등으로 늘어난 여력을 금리우대로 제공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5%p까지 우대하고,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한다. 우대대상은 수출기업과 수출을 준비중인 기업, 리쇼어링 기업 등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출환 어음 비용을 경감한다. 수출환 어음은 수출기업들이 물품을 해외 수입업자에게 보낸 뒤 대금이 결제되기 전까지 수출대금을 담보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은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할인율을 최대 1.2~1.5%p 감면한다. 수출입은행이 재매입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의 재매입 할인율(최대 0.2%p)를 반영해 최대 1.4~1.7%까지 반영한다.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입신용장 비용을 인하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수입신용장은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이 일정기간 후 결제할 수 있도록 은행이 보증하는 증서다. 현재 수출품 제작을 위해 중간재를 수입한느 기업은 신용장을 이용하고 있다. 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0.3~0.7%p 감면하고, 수입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 만기를 허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금융 지원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수출대책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출금융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수출금융 실적 등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16 10:00: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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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고금리에 중·저신용자 리스크…건전성 '빨간불'

예·적금, 대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날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만큼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설립 목적에 따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따르면 이들이 내준 대출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6월말 기준 평균 0.81%로 집계됐다. 1년전(0.31%)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연체율은 6월말 0.9%로 지난해 0.33%보다 3배가량 늘었다. 같은 시중은행(0.3%)의 연체율과 비교하면 0.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지난해 6월말 0.33%에서 12월말 0.49%로 오르더니, 올해 6월말 0.52%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3월말 0.48%에서 올해 6월말 0.86%로 2배가량 증가했다.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은 토스뱅크까지 더해지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연체율 급증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설립 당시 빅데이터 등으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중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카카오뱅크의 중금리 대출 잔액은 6월말 기준 3조9000억원으로 전체 신용대출 잔액 중 27.7%를 차지한다. 1년 전(22.2%)과 비교해 5%p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24%, 토스뱅크는 3월말 기준 42.06%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자 부실우려가 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줄였다. 이와 달리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인터넷은행은 올해 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 앞서 인터넷은행은 금융당국에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을 제출했다.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다. 적게는 1.9%p, 많게는 8%p까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 ◆ 신용평가모델(CSS) 정교화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선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 기술을 높이고 있다. 신용이 회복 중인 중·저신용자나 금융이력이 부족해 신용점수가 낮은, 실질적으로 고신용자이지만 중·저신용자로 분류돼 있는 고객군을 찾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플랫폼 데이터와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를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을 정교화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 대안신용평가모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했다.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등 11개 기관에서 3700만건의 이용데터를 결합해 독자적인 대안신용모델을 개발했다. 케이뱅크는 올 초 신용평가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제안서 및 견적서를 받았다. 앞서 케이뱅크는 통신·쇼핑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델을 사용했다.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데이터분야를 확대해 신용평가모델을 정교화하겠다는 것이다. 토스뱅크도 자체 대안신용평가모델 TSS(Toss Scoring System)을 개발했다. 2015년 간편송금을 쌓인 자체데이터와 주주사인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의 데이터를 확보·분석해 잠재고객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경우 이자부담이 급증할 때 부실화 속도가 빨라 은행 입장에서는 중금리 대출 공급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자체평가모델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통해 대출 확대가 아닌 건전성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냐가 인터넷은행의 최대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15 13:48: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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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 2조 미만 상장사…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5년 유예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될 경우 외부감사에 많은 비용에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번 시행령을 통해 중소형 상장사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지금까지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회계부정 발생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고, 직권지정사유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기업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당사유를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 회계업계(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돼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위탁)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위탁하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식은 하위규정(외부감사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외부감사 시행령 개정안은 16일부터 9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규정 등 하위규정도 외부감사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15 13:10:5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