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영향…주담대 금리 8% 가나?

미국의 미풍은 때론 우리나라에서 폭풍으로 변하기도 한다. 미국의 셧다운((Shutdown·연방정부 업무 일시정지)도 그렇다. 지난 10월 가까스로 주어진 45일간의 임시예산이 오는 17일 소진을 앞두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셧다운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커지면 국채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 영끌족들의 상환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셧다운을 막기 위한 추가 임시예산안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의회는 지난 10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자 오는 17일까지 45일간 사용할 임시예산을 설정했다. 예산이 없어 연방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임시예산을 배정해 협상안을 내놓겠다는 의도다. 이번 추가 임시예산안은 중요도에 따라 2단계로 분류했다. 재향군인, 교통, 주택, 농업에너지 예산은 1월 19일까지, 국방,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의 예산은 2월 2일까지 사용분을 배정했다. 양당 견해차가 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은 빠졌다. ◆"임시예산안, 셧다운 해소아냐" 전문가들은 실질 예산안이 통과하는 등 셧다운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미국의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앞서 미국의 국채금리는 10월 1일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여부 시점 전후로 급격히 올랐다. 9월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181%에서 9월 말 4.608%로 0.427%포인트(p) 증가했다. 이후 10월 20일 금리는 4.914%까지 치솟았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건전성 악화 등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적자상황으로 자금조달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자금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가격은 하락하고 국채금리는 상승한다. 임시예산안은 셧다운 가능성이 지연된 것일 뿐 여전히 잠재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채 금리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韓 주담대 금리 8% 가능성 문제는 국채금리가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전 세계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게 되고, 다른 국가들은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영향을 받는 은행채 등 금리가 상승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국내 채권 중 장기물 금리가 미국 국채금리와 동조화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고정)금리의 상단은 연 6.41%, 변동금리 상단은 연 7.2%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픽스 등 은행의 대출기준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산금리, 조정금리가 그대로라도 대출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연말까지 대출금리 상승은 이어질 것"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