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감원 특사경 권한 넓히고, 금융위가 통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관련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 특사경의 권한 범위를 넓히고 금융위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사경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특정분야에서 '행정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수사, 압수수색) 등을 부여해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특사경 권한을 전면 부여하기보다, 금감원이 신속대응해야 하는 자본시장과 불법사금융 권한을 확대하고 관리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란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특사경 권한 확대…금융위 통제 강화 최근 금감원은 금융위에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요구하는 '금감원 특사경 활용도 제고방안'을 전달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전통적 자본시장 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범죄가 단일행위로 끝나지 않는 만큼 수사권을 회계부정·허위공시, 자본시장 연계 사기·배임 등으로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사경도 도입해달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수사권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사경 도입은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사경 논의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 부분을 넘어서는 영역은 금감원에 특사경을 두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공권력, 권한 남용 우려 등을 통제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서 받는 것보다 그에 상응해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편이 실효적이라고 했다. 그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공공기관 관리체계에서 통제를 받는 방법과 그와 상응해 어떤 주체가 통제하는 방법도 있다"며 "금융위라는 특수성도 있고, 금감원이라는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통제의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이나 플러스 알파정도로 하되 방법은 주무부처가 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배구조, CEO 연임 주주 통제 강화 검토 이날 이 위원장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을 축으로 개선책을 논의하겠다"며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금감원의 실태점검 결과까지 종합해 법제화·제도화 가능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CEO 연임을 둘러싼 '참호 구축' 논란에 대해 금융위는 주주 통제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은행지주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외이사 단임제와 같은 쟁점도 "아이디어로 올라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TF가 특정 금융지주나 개별 사안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특정 케이스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 개선 자체가 앞으로의 기준이자 시장에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 가계부채, DSR 확대·총량 관리 고삐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핵심 잠재 리스크로 규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한 상환능력 기반 여신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신규 취급 대출 가운데 DSR이 적용되는 비중이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DSR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점은 시장 상황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총량관리 기조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는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2025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 수준에 머문 점을 감안해, 이를 하회하는 관리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총량 관리는 경상성장률(명목 GDP 성장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