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미국 상호관세 발표…한국 25%에 기본 추가 관세까지
우려가 현실이 됐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은 이달부터 25% 관세가 붙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을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주제로 미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의 연설을 통해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미국에 불리했던 무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상호관세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자국 수출품에 매기는 관세 수준에 맞춰 해당 국가발 수입품 대상 관세를 설정한다는 개념이다. 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동원해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만큼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으로부터 국가별 상호관세 차트를 건네받은 뒤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25%다. 중국에는 34%, 유럽연합(EU)엔 20%, 일본엔 24%, 대만엔 32%, 베트남엔 46%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인도는 26%, 태국은 36%, 스위스는 31%다. 차트에는 25개국이 상호관세 부과국에 포함됐다. 책정된 관세는 미국에 부과되는 관세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은 50%로 집계됐다.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산출한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는 35%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백악관이 '최악 국가'에 기본 추가 관세 10%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기본 관세는 5일,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특히 한국 수출을 이끄는 효자 품목인 자동차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며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엄청난 무역 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고,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달 12일부터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해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차·기아의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부담은 확대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707억8900만 달러(약 102조원)다. 이 중 미국 수출이 347억4400만 달러(약 50조원)로 절반(49.1%)을 차지한다. 향후 차량에 탑재되는 엔진이나 부품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추가 관세에 대해서도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엔진과 철강 등 차량의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적용 됐지만 향후 나머지 부품에 대한 관세 여부도 남아 있어 완성차는 불론 부품 업체의 부담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