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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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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지원대책 추진

대구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겨울안심쉼터'를 새롭게 운영해 한파로 인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24시간 보호하고, 기간은 1회 최대 15일이다. 쉼터에서는 난방, 이불, 의류, 간편식 등이 제공되며, 식비 일부는 본인 부담이다. 기초생활지원과 여가·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및 병원과 신속히 연계한다.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인력(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2134명이 취약노인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직접 방문 안부 확인을 실시할 게획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1만5000여 가구에 설치된 활동 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 버튼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119 신고 체계가 작동한다. 이 외에도 취약노인 9500명에게 겨울 이불·전기요·내의 등 한파 극복용품을 지원하고 1856개 경로당 한파쉼터 난방비를 지원한다. 결식 우려 어르신 4780명에게는 도시락·밑반찬을 배달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고립 등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 어르신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겨울안심쉼터를 비롯한 촘촘한 돌봄 대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4 14:35:07 김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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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영양군협의회, 2025 건전생활실천 강연회 및 한마음 결의대회 개최

바르게살기운동 영양군협의회(회장 안형욱)는 11월 21일(금) 영양군민회관에서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 강연회 및 한마음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이념인 진실·질서·화합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구강건강'을 주제로 한 건전생활실천 강연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회원 간 소통과 단합을 위한 한마음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안형욱 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지역사회에서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운동"이라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건전한 생활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광인 영양군 부군수는 격려사를 통해"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바르게살기운동이 추구해 온 진실·질서·화합의 정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영양군협의회는 그동안 환경정화 활동, 교통안전 계도, 독거어르신 생일상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25-11-24 14:34:57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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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어스온, 인니 노스케타팡 광구 지분 인수…연내 탐사정 시추 착수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자원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인도네시아 유망 광구인 노스케타팡(North Ketapang) 지분을 확보하며 자원 탐사에 본격 착수한다. SK어스온은 지난 23일 페트로나스 노스케타팡 주식회사(PETRONAS North Ketapang Sdn. Bhd.)로부터 인도네시아의 노스케타팡 탐사광구 지분 34%를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SK어스온은 광구 운영권자인 페트로나스 노스케타팡 주식회사(지분 51%)와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기업 계열사인 페르타미나 노스케타팡 유한회사(지분 15%)와 함께 공동 탐사를 진행하게 된다. 자바섬 북동부 인근 해상에 위치한 노스케타팡 광구는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유망한 탐사 지역으로 평가된다. 인근 광구에서 기존 생산층 외 새로운 지층에서 원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 발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SK어스온은 인도네시아 자원개발 사업 확대 전략에 따라 광구의 유망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해 이번 지분 인수에 나섰다. 광구 운영사인 페트로나스 노스케타팡 주식회사는 30여 년간 다수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페르타미나 역시 인도네시아 석유개발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어 3사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세 회사는 올해 안에 탐사정 시추를 목표로 탐사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SK어스온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정부 주관 광구 경쟁입찰에서 세르팡(Serpang), 비나이야(Binaiya) 광구 지분을 따낸 데 이어 이번에 노스케타팡 광구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인도네시아 내 3개 광구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세르팡과 노스케타팡 광구는 자바섬 북동부 해상에 인접해 있어 사업적 시너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SK어스온 관계자는 "이번 노스케타팡 광구 지분 확보는 동남아 자원개발 클러스터 전략의 일환"이라며 "기존에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 중인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인도네시아도 글로벌 핵심 자원개발 거점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11-24 14:30:3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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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키움증권 현장점검… “모험자본 공급·투자자 보호 집중하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키움증권 본사를 찾아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 IT 안정성 점검 등 증권업계 핵심 현안을 직접 챙겼다. 자기자본 4조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키움증권이 발행어음 업무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원장은 "현장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과 예방적 투자자 보호 문화가 핵심"이라며 시장 관리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이날 키움증권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보호 강화' 선언을 진행한 뒤, 모바일 기반 비대면 발행어음 가입 절차를 직접 점검했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판매 과정이 적정하게 설계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이어 모험자본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대표와 화상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수치상의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며 "자본시장의 자금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공급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 기반으로 성장한 키움증권에 대해선 "혁신기업 성장의 경험을 살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모험자본 공급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선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는 판매 시점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시작된다"며 "내 가족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지를 스스로 묻는 엄격한 자기 검증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발행어음 등 새로운 수신성 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상시 리스크관리, 자본완충력 확보, IT 안정성 강화도 거듭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모험자본 공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자본규제 합리화·부동산 리스크 관리 강화·중소기업 정보 비대칭 해소 등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판매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측은 "모험자본 공급을 적극 확대해 혁신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기여하겠다"며 "IT 설비투자도 내년 300억원, 2027년 500억원까지 확대해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대표는 "모험자본이 글로벌 진출과 기술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더 많은 혁신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 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벤처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4 14:30:3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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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 이야기]이마트, 유기동물 향한 진심으로 골목길 안전 지킨다

이마트는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상생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단발적인 봉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년째 유기동물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는 가운데, 이마트는 단순히 브랜드들과 함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도 동참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을 그려 나가고 있다. ◆단순 기부 넘어 '가족' 찾아주는 여정 이마트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몰리스(Molly's)'가 보여주는 행보는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과는 다르다.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고 사진을 찍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다.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입양과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해결에 중심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이마트는 파트너사인 하림펫푸드와 의기투합해 '더리얼이 몰리스와 함께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입양 캠페인을 전개하며 새로운 입양 문화를 선도했다. 지난해 국내 유기동물 입양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가족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이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활용했다. 스타필드 수원과 고양 등 주요 몰리스 매장에는 유기견과 유기묘의 사진이 담긴 등신대가 고객을 맞이했다. 쇼핑을 하러 온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유기동물의 사연을 접하고, 등신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입양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연결 고리'를 만든 것이다. 이는 유기동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시도로 평가받는다. 주목할 점은 입양 절차의 진정성이다. 무분별한 입양과 파양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신청서 심사, 전화 인터뷰, 봉사활동 참여, 대면 상담 등 깐깐하고 신중한 검증 과정을 도입했다. 대신 이 과정을 통과해 새 가족이 된 이들에게는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림펫푸드는 1년간 먹일 수 있는 프리미엄 사료와 간식을, 몰리스는 제휴 병원과 미용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반려 문화의 본질을 기업이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범 사례다. ◆ 밥그릇 채우는 따뜻한 연대 입양 캠페인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지속적인 사료 기부와 봉사활동은 당장 도움이 절실한 유기동물들의 현재를 지키는 활동이다. 이마트와 하림펫푸드는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와 손잡고 꾸준히 온정을 나누고 있다. 2023년 12월과 지난해 12월 혹한기를 앞두고 사료 2톤을 쾌척해 보호소의 월동 준비를 도운 데 이어 최근에는 3000만원 상당의 사료를 추가로 기부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았다. 이마트와 하림펫푸드 임직원 40여 명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을 찾았다. '레인보우 쉼터'를 찾은 임직원들은 땀방울을 흘리며 견사를 청소하고 낙후된 시설을 정비했다. 좁은 케이지가 세상의 전부였던 유기견들과 산책을 하며 교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임직원들이 흘린 땀방울은 기업의 진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몰리스 관계자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지속적인 동행을 약속했다. ◆"산책하며 동네 지켜요" 이마트의 상생은 동물권을 넘어 시민 사회의 안전으로까지 확장된다. 지난 8월 서울경찰청과 함께 시작한 '당신을 위한 폴(몰)리스라인' 캠페인은 '반려인 1000만 시대'의 특성을 포착한 아이디어다. 이마트는 매일 동네 구석구석을 산책하는 반려인들이야말로 최고의 시민 순찰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을 뜻하는 '폴리스(Police)'와 브랜드명 '몰리스(Molly's)'를 합쳐 만든 위트 있는 캠페인 명칭 아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서울 지역 26개 이마트 점포에서는 112 신고 등 치안 활동 동참을 서약한 시민들에게 빛 반사 재질의 '폴리스라인' 미니 키링과 야광 슈즈 참 1만5000개를 배포했다. 이 굿즈들은 야간 산책 시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켜주는 동시에, 이들이 '우리 동네 지킴이'임을 알리는 표식이 된다. 녹색어머니회와 반려견 순찰대원들에게도 전달된 이 작은 키링은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등불이자 범죄를 감시하는 안전의 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마트 손천식 컴플라이언스담당 전무는 이를 두고 "경찰의 안전 강화 노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결합된 의미 있는 협업으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CCTV 시인성 개선 활동에 이어 올해 시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진화한 이마트의 안전 활동은 민·관·기업이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보여준다. ◆'진정성' 있는 발걸음 이마트가 보여주는 일련의 활동들은 유통 기업이 가진 인프라와 영향력을 사회에 어떻게 환원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다. 고객 접점인 매장은 입양 홍보관이 되고, 베스트셀러 상품은 유기견의 일용할 양식이 되며, 지역 거점 점포는 시민 안전의 전초기지가 된다. 몰리스의 활동에 이마트 박재형 패션&리빙담당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마트는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과 '공동체 의식'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11-24 14:29:57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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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음까지 흔든다…보험이 메우는 '정신건강 보호망'

봄마다 되풀이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호흡기를 넘어 정신건강까지 흔드는 위험요인으로 부상했다. 대기오염 상승이 우울·수면장애·ADHD·OCD의 유병률을 통계적으로 키우는 만큼 보험업계가 기준·데이터·보장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보장이나 정책적 대응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대기오염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재구성'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이 1㎍/㎥ 오를 때 우울증 환자 수는 1.2%, 수면장애는 0.5%, ADHD는 0.4%, 강박장애는 0.9% 증가했다. 초미세먼지(PM2.5)가 1㎍/㎥ 오를 때는 각각 2.1%, 0.9%, 2.1%, 1.5%까지 늘었다. 팬데믹 이후 평균 농도는 낮아졌지만 수면장애는 미세먼지 변화와의 유의한 인과성이 계속 관찰됐다. 전반적으로 PM2.5의 영향이 더 강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정신질환 환자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보험자(국민건강보험, 민영 보험사 등) 부담 및 환자의 본인 부담 증가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미세먼지가 1㎍/㎥ 상승하면 우울증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PM10 기준 약 30억원, PM2.5 기준 약 54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수면장애 2억2000만원·3억6000만원 ▲ADHD는 3억5000만원·5억9000만원 ▲강박장애 1억1000만원·2억원(각각 PM10·PM2.5)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아울러 유병자 수가 많은 우울증의 인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은 9만668원 수준으로 집계돼 공·사보험 재정 부담 심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의료비 외에도 취업 지연·경력 단절·생산성 악화 같은 간접 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는 경고다. 보험업계에서는 환경요인으로 악화되는 정신질환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 보장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의 보장 공백은 대기오염에 따른 정신건강 악화에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대안으로는 위험을 단순 보장하는 보험을 넘어 '예방형 헬스케어(Prevention-as-a-Benefit)' 구조로의 전환이 꼽힌다. 예측할 수 있는 대기질 정보, 정신건강 앱, 웨어러블 기기 등과 연계된 행동 유도형 보험 설계를 통해 질병 예방과 보험사 손해율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재일·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은 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질환 위험에 대한 보장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신건강 앱, 웨어러블 기기, 대기질 정보 등과 연계한 예방 중심의 행동 유도형 보험상품 설계와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적 보호망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4 14:25:5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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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고향사랑기부 프로모션 전개…'한우불고기버거 콤보' 제공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고향사랑기부 프로모션'을 통해 기부를 활성화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지역 상생 경영을 실천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국 롯데리아 매장 내 포스터에 기재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연계 QR코드 또는 롯데잇츠, 엘포인트 앱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10만원 이상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만200원 상당의 '한우불고기버거' 콤보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모바일 쿠폰은 주 1회로 목요일에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고향사랑기부 혜택 및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답례품 등을 받을 수 있다. 롯데리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광주동구 ▲경기안성 ▲경북영덕 ▲대전중구 4곳의 지자체와 함께 기부자 대상 리아새우 세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1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번에는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지방자치단체 전역과 협력하며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롯데GRS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프로모션을 통해 전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상생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프로모션이 소비자들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11-24 14:22:5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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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 및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 관계기관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초국경 범죄'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 16개 유관기관은 24일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초국경 범죄와 관련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여기관들은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은행업권은 동 기준에 따라 의심 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업권에서도 의심거래 일제 보고가 실시될 계획이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의심 거래 유형별로 보고가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해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하는 등 AML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FIU는 해외 FIU와의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4 14:22:2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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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달러당 '1500원' 목전…향후 환율 전망은?

원·달러 환율이 연일 달러당 1470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원화 가치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해외 투자 증가로 국내 자본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고, 한-미 무역협상에 따른 국내 투자 감소 전망도 원화의 약세를 부추겼다. 불확실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전망도 환율 상승의 재료가 됐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7.1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원 오른 수준으로, 이날 환율은 2거래일 연속 1470원을 상회하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했다. 원화의 실질 가치도 최저 수준이다. 주요국 통화와 비교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지난달 말 기준 89.09(2020년=100)을 기록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8월(88.88)이후 최저치(원화 가치 최저)다. 엔화와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원화의 약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 '자본유출' 우려가 원화 약세 부추겨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은 해외 투자 증가와 한-미 무역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투자 감소 전망 때문이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보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더 많은만큼 수요 불균형 속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 한국은행의 9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998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94억6000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내 자본 이탈이 가속하면서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의 결과 연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결정된 것 또한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639억5000만달러다. 연간 투자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조달해 투자하는 만큼 외환시장 불안과 국내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강 달러가 지속되면서 수출 기업들도 상품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보유하는 '래깅'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기업의 외화 예금 월 평균 잔액은 918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 美 금리 전망 불확실…달러 강세 지지 불확실한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도 달러의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 미 연준은 오는 12월 9~10일(현지시간) 양일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한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중순까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내다봤지만 셧다운 종료 이후 공개된 경제·고용지표와 연준 주요 인사들의 엇갈린 메시지는 금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9월 고용보고서를 공개했다.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으로 발표가 한 달 이상 늦어졌다. 이날 공개된 비농업 고용은 월가 전망치(5만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1만9000명을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4.4%까지 상승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불확실성을 더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단기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금리를 더 내리면 성장을 촉진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중립 수준의 금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반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다음날인 22일 "다음 FOMC에서 급하게 금리 인하에 나설 이유가 없다"라며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서다. 24일 시카고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뉴욕 금리선물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7.3%로 전망한다. ◆'달러 강세' 당분간 지속 전망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12월 인하를 시시하며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데 일조했다"며 "국내증시 외국인 투심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강달러 부담도 완화돼 위험통화인 원화도 과열됐던 롱심리가 일부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은 원화 추가 약세 우려감 속에 좁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엔화 추이와 더불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추가 이탈과 정부의 개입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2025-11-24 14:16: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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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가 다수의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4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의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한 가운데, 정부안에 담긴 최고세율 35%를 25%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관련해 정부안인 35%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자는 것이 조세소위 위원의 다수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만 다수 발의됐다. 소위원회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6분이나 계시다"며 "상당한 간극이 있었지만 2시간 30분 간 회의에서 약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다고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고세율 완화에 반대하는 의원이 2명 있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부자감세라고 주장, 이득을 많이 보는 것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분도 계셨다"며 "어떤 의원들은 부자감세를 하면 지니계수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계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최고세율 인하를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지만, 세부적 요건과 세율을 가지고 의견차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조세소위 중간에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최고세율 35%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오늘도 똑같이 이야기했다"며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최고 세율이 다 다르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정부안보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름은 잡혀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초 적용시기를 적용하는 시점도 1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은 2026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부터 적용이 돼서 문제였다"며 "2027년으로 분리과세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고 기업이 노력상(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액 증가)을 받기 위해 2026년 4월 결산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동의를 해서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으로 하고 '2026년 4월 결산배당'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재부가 이날 밝힌 입장을 공유했는데, 기재부는 전년보다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요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일몰기한 3년이 짧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기간 확대를 검토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결위는 예산안 쟁점 사안을 두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小)소위를 열고 27일까지 간극을 좁힌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국민 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이 쟁점 사안으로 부상했으며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소소위를 가동한 후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예산안, '가짜 AI'예산안으로 규정한 뒤,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2조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2025-11-24 14:1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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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맘대로 서비스 중단 불가…금융당국, 약관개정 착수

앞으로 은행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예금 우대 등 서비스 내용 변경시 고객에게 문지메시지나 알림톡 등으로 개별 공지해야 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약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은행 저축은행 약관을 조사해 60개 조항을 시정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조치 후 은행권 약관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걸리지만 금융당국은 빠르게 약관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이 예측하지 않은 부당한 사유로 거래가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예금우대 등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이 급부(계약상 제공 의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한 약관으로 지적됐다. 예컨대 외환거래 시 '적용 환율은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거래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은행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은행 약관에서 일부 서비스가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전산시스템 장애 등에 의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불능의 경우'도 면책 대상에 포함됐다. 이 조항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가입한 예금 상품도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하도록 하는 일부 상품 약관도 개정된다. 공정위는 이 약관에 대해 "고객의 의사 표시에 부당하게 엄격한 형식이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의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은행에 권고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4 14:13:37 나유리 기자